재건축단지 조합원의 분양권 자격 부여를 위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안이 철회됐다.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세입자 피해가 늘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이 예고됐던 만큼 입주 조정이 이미 마무리된 데다 전셋값도 치솟았기 때문에 "뒤늦은 판단으로 주택시장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년 실거주 규정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어 법안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내 주택은 연식이 오래되고 환경이 나빠 집주인은 다른 곳에 머물며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2년 실거주가 의무화되면서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단지로 들어오자 세입자만 내쫓기는 상황이 됐다. 특히 재건축단지에서 전·월세 매물을 찾는 세입자는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많아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속화했다는 평가다.
 
주택시장에선 졸속행정이란 비난이 쇄도한다. 분양권을 얻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어쩔 수 없이 재건축 단지로 돌아온 집주인과 새로운 거처를 찾아 떠나야 했던 세입자 모두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년 실거주 정책 때문에 다시 재건축 대상 건물로 이사 온 사람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들어오게 됐으니 이 상황이 답답할 뿐"이라면서 "인테리어비용은 물론이고 이사비용과 퇴거보상비용 등 헛돈을 쓴 셈이 됐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부동산 카페에선 정부가 '간보기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한 누리꾼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혀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사를 마쳤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취소시켰다"면서 "정책이 '베타테스트'도 아니고 왜 간보기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도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 빚을 내 이사까지 했다"면서 "쫓겨날 사람은 다 쫓겨났는데 더는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규제안 조정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전망과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정책이 사라졌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바로 안정되긴 어렵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2년 실거래 의무가 집주인에게 부여된다고 알려진 만큼 집주인이 입주를 마쳐 당장 전세 매물이 늘어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 수요도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가격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다시 치솟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3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은 1.24%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초와 용산, 마포가 각각 전월 대비 5.68%, 3.54%, 2.29% 올랐다. 특히 강남 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세 시장에서의 불안요인이 사라진 만큼 정책 폐지가 전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건축 단지에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정책이 전세 공급에 부담이 된 만큼, 정책 폐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선모은 인턴기자 seon.moeun@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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