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 시장을 두고 완성차제작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가 공방전을 다시 시작했다. 상생안 도출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협상 책상에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상생안을 도출하면 대기업(완성차제작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오랫동안 중고차 피해 사건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소비자들도 대기업의 진출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측이 내놓은 상생안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고차매매업계 등에 따르면 완성차제작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 관계자들은 동반성장위원회 주재 아래 25일부터 상생안을 협의 중이다.  
 
이들이 상생안을 도출하면 중기부는 곧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차매매업계가 제출한 생계형 업종 재지정안을 부결하고, 상생안에 따라 완성차제작업계의 중고차매매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중기부는 연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양측이 이번 만남에서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 초 심의위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려 심의위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완성차제작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완성차제작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 간의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완성차제작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가 모두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했지만 상생안 마련에는 끝내 실패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완성차제작업계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고차매매업계가 입을 타격을 고려해 완성차제작업계의 시장진입비율을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는 전체 시장규모의 3%, 내년 5%, 2023년 7%, 2024년엔 10% 식으로 시장진입비율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판매할 중고차를 매입·매집하는 것 역시 ‘3%~10%에 이르는 단계적 시장점유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원칙에도 공감했다.
 
하지만 완성차제작업계는 “신차 구매자가 자신의 옛 중고차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면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거 판매했던 차량을 되사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양측의 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아울러 중고차매매업계는 “완성차제작업계가 시장에 진입할수록 그만큼 시장을 잠식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중고차매매업계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중고차매매업계가 요구하는 보상 방안은 “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완성차제작업계가 중고차매매업계에 대리점을 개설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완성차제작업계는 불가 입장을 고수해 양측이 평행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제작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갈등이 화두가 된 것은 2019년이다. 앞서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중고차매매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그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완성차제작업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에 기존 중고차매매업계가 강하게 반대하며 완성차제작업계와의 의견 대립과 충돌을 이어갔다. 이후 완성차제작업계의 독점 논란에 중기부는 지정 심의 시한인 지난해 5월을 넘겨 지금까지도 심의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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