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는 진흥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차기 유력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 중 상당수가 규제 관련 내용인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진흥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S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위치한 e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2022 K-게임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등이 참여했다.
 
게임은 한국 콘텐트 산업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경쟁력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1.7% 증가한 2096억5800만 달러(250조1219억원)다. 한국의 점유율은 6.9%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K-게임의 위상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NFT(대체불가토큰)·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등장 등 글로벌 게임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K-게임 미래포럼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K-게임이 세계 중심에 서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2017년 이후 국내 게임산업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수출 증가율이 주춤한 상황”이라며 “최근 글로벌 앱마켓의 게임 상위 10위 안에 한국 콘텐트는 하나도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위기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현재 중소게임개발사는 5년 사업하면 5억원, 10년 사업하면 10억원의 빚을 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 게임사 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나 이번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에는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포럼에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다.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선 후보들이 강조한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자율 규제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자율 규제 자체적으로 수준이 매우 높으며 이를 준수하는 비율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규제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규제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며 “높은 자율 규제 수준과 좀 더 낮은 법적 규제가 있다면, 낮은 수준의 규제만 준수하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어 “도로교통법이 있어도 교통 위반 사례가 생기듯이 법적 규제가 만능은 아니다”라며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보완재로 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공약을 예로 들며 규제보다는 지원책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게임의 전 연령화와 맞물려, 장애인 접근성 개선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게임을 출시 못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정부의 정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P2E가 현재 전 세계적인 대세인데, 한국과 중국만 이를 막고 있다”며 “해보기도 전에 무조건 막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봤을 때 규제말고 진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진흥 관련 공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정부는 게임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이를 사행성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애니메이션 NFT를 활용해 현금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게임 캐릭터를 NFT로 현금화 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 보면 플랫폼간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럴 때) 정부가 창의성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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