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 현황과 경쟁 제약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서버,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에 따라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IaaS, 플랫폼을 제공하는 P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SaaS로 나뉜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SAP, KT, 오라클 등이 주요 사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시장이 매해 성장하고 있지만 기술 전문성이 있는 소수 기업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특정 기관에만 몰려 시장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4일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진행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공정위는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에 실태조사표를 배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클라우드 기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과 매출 규모, 고객·영업파트너 간 거래 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일부 클라우드 기업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다른 기업의 소프트웨어도 중개 판매하는 거래소를 운영 중인데, 이런 기업에 대해선 자사 우대 행위 등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도 점검해나간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실태조사 분석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자에 충분한 작성 기간을 주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해나갈 것”이라며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클라우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조200억원 수준이다. 연평균 16%가량 성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클라우드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안을 제정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 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언급했다. 미국 하원 반독점 보고서에서도 클라우드 분야의 반경쟁 행위를 분석한 바 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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