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지방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세종의 규제 지역 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3주(7월 18일 기준) 세종시의 아파트값은 -0.21% 하락하며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 올해 누계치에서도 세종의 아파트값은 -4.90% 떨어졌다. 세종에 이어 낙폭이 큰 곳은 대구(-3.73%), 대전(-1.46%) 순이었다.
 
지난 2020년 크게 집값이 오른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조정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19일 기준 0.09% 오름세를 나타낸 이후 한 번의 보합 없이 1년 넘게 매주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세종시에 대해 “일부 급매 거래 발생과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세종시는 지방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했다. 최근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대전의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을 해제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이유는 청약경쟁률이 높기 때문이다. 당시 주정심은 “세종시는 주택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나 높은 청약경쟁률 기록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즉,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어 규제 해제 시 투기가 과하게 증가할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주정심은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며 규제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 지역 해제를 심의, 의결하는 국토부 주정심은 연 2회만 열리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시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이 과도하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은 세종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국구 청약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역 거주자에게는 60%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나머지 40%는 전국구 거주자와 60% 내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가 섞여 경쟁하게 된다. 이 같은 세종시의 전국구 청약은 외부 인구를 세종시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앞서 세종시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100% 지역거주민 우선 공급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반려됐다.
 

실제 지난 18~20일 진행했던 세종 4-2생활권 H3BL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사전청약에서도 전국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기타지역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전체 120가구 모집에 청약자 7452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6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해당 지역 거주자와 기타지역의 청약경쟁률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났다.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84㎡A타입은 8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은 88.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기타지역은 264명이 지원하며 234.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불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지만, 연내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여전히 미지수로 전망된다. 세종시 미분양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기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주택 2만7375호 중 세종시는 단 13호에 불과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도시의 특성상 일시적인 집값 하락에는 규제 해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위보다 현격히 세종의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해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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