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막기 위해 몬테네그로에서 버텼던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권씨는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권씨는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법원 결정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을 중지한 상태였다. 당시 대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에게 넘긴 상황이었다. 권씨는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헌재에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2개월 넘게 심리를 진행했고, 권씨 측이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권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결정하게 된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지 벌써 1년 9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후 대법원 결정에 따라 범죄인 인도해야 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권씨 측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까지 버티는 이유는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높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했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50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정도로 테라·루나는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씨는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고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다. 이후 현지 공항에서 두바이행 전세기에 타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구속됐다. 위조 여권 사용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형기를 마치고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