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검색결과

‘발달장애인 맞춤형 대출 상품 안내서’ 내년 선봬

금융당국·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행연합회는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및 전국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방

2024-11-20

불법과 예술의 경계에 선 ‘타투’[백세희의 컬처&로(LAW)]

요즘 문신(타투)한 사람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리나 식당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연예인이 타투를 했느니 지웠느니 말도 많다. ‘반영구 눈썹’도 문신 시술의 일종이므로 여기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갑자기 주변인 상당수가 문신 경험자가 된다. 이런저런 사회적 편견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문신은 예전처럼 무조건 '불량함의 상징'으

2024-11-16

"노인 차별?" 헬스장서 65세 이상 가입 제한…차별 판단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스포츠 시설에 대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에 위치한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진정인 B(68)씨는 올해 1월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이 갖춰진 A 스포츠클럽에 1년간 이용

2024-10-29

국내 이주노동자, 일하고도 600만원 넘게 떼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이 평균 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원이었다.구체적으로는 100만∼30

2024-04-25

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만 38개…역대 최장 51.7cm 투표지 기록

오는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다양한 기록이 쏟아졌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운 정당만 38개에 이르고, 총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총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5명의 후보를 등록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

2024-03-23

‘최후통첩’에도 복귀 없는 전공의…경찰, 의협 압수수색 ‘강수’

경찰이 1일 주요 의사단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정부가 제시한 2월 29일, 이른바 ‘복귀 데드라인’이 하루 지나자마자 예고했던 엄정 대응에 돌입한 모양새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약 1만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9000명 정도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문의 등에게 ‘2월 29일 전까지 복귀하면 책

2024-03-01

환자단체들 분노 “의사 집단, 조폭·다단계 조직보다 더해”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계획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오늘(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은 사직 방식의 집단 행동을 이제 멈춰달라”며 “응급, 중환자들에게

2024-02-29

현대차, 다음달 23일 정기 주총…ESG 강화 초점

현대자동차는 22일 주주총회 소집 공시를 통해 주주 권익 확대, 이사회 다양성 · 전문성 제고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밝혔다.현대차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주가치 제고가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2023-02-22

‘尹 40년 지기’ 석동현 재산 95억원 신고…“34억 대치 아파트·예금 54억 보유”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약 9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석 사무처장 등 고위공직자 44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신규 임용 17명, 승진 9명, 퇴직 13명이다.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는 94억9268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석 사무처장

2023-01-27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제한’이 차별?

“학교에서도 휴대폰 안 거둬가는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휴대폰 제한은 인권침해다”“식사와 휴게시간에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핸드폰 하는 게 정상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쿠팡의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다’라는 노조의 진정을 각하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 “산업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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