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검색결과

“직구제한 반대”…700명 서울 도심서 집회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소비자회)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열고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벌어진 혼선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했다.소비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

2024-05-25

정부 “의대 모집인원 자율 조정” vs 의사단체 “원점 재검토”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 무효화’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정부에 맞서고 있다.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 유보에 이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 자율 조정까지 발표했지만 의사단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달 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2024-05-05

직원 폰 포렌식 뜯어본 카카오모빌리티, 노조 반발…무슨 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Forensic,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방법·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 조사에 나섰다. 최근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의 경영권 인수 추진 과정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언론 등 외부에 흘린 직원을 찾겠다는 취지다.회사는 이를 위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직원들로부터 받았다. 이번 포

2024-01-17

정의선 자택 100m 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시위 ‘금지’

법원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 추진위)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자택 인근에서 벌인 시위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재건축 추진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법조계

2022-12-11

불법 쟁의 처벌 막는 노조법 개정안…“국민 80%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

2022-12-04

전경련 “강제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부작용 우려…추진 신중해야”

납품단가 연동제를 강제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주요 원자잿값이 오르면 원청업체가 이를 반영해 납품단

2022-11-10

“노란봉투법은 전 세계 유례 없는 과도한 특권”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

2022-10-19

‘안 숨고 쇼핑한다던’ 루나 권도형…코인 동결되자 “과잉수사” [위클리 코인리뷰]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테라·루나 사태로 세간을 들썩이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2022-10-02

기후변화 논쟁은 미래에서 온 사람들과의 대화다 [이윤정 에코앤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나는 주말에 잠깐씩 교육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부모로서의 소양을 쌓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본 동영상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님의 인터뷰였는데, 그 중 특히 인상적인 부문이, ‘부모와 아이는 3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으니 (서른 살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이상) 부모는 이 아이를 “미래에서 온 아이”라고 생

2022-07-30

SPC 파리바게뜨 노조 “내가 만든 빵 먹지마”…발등 찍는 ‘불매운동’ [이코노 EYE]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만든 빵을 먹지 말아 달라며 ‘자사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 노조원들이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청년유니온, 청년행동 등 수많은 단체들이 불매운동 참여를 선언했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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