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규모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된 가운데, 해당 포로는 교전 지역인 쿠르스크에서 지난달 9일 생포됐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수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측에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 설명한 북한군 리모씨는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다 생포됐다. 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께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파병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전했다.

리씨는 파병 기간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의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 보위부 요원이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1∼2명씩 배치되어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했다고.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다.

턱과 팔을 심하게 다친 리씨는 무인기와 포 사격으로 파병 온 부대 전우가 거의 다 희생됐다고 언급했다. 또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며 자신도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북한)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 규정인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작업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정부는 리씨의 귀순 의사·진의를 직접 확인한 뒤라야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밝힌 그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 따라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송환 의무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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