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 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
보험사들이 암 보험사기 등을 일삼은 일부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암 환자 과잉 진료와 관련해 요양병원 7곳을 자체 적발했다.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주는 리베이트 제안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자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신고제 관련 논의도 사라진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김 대표는 경보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는
# 대기업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A사는 사주의 자녀가 설립한 회사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사주 자녀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내부거래 관계를 감출 수 있었다. 실제 업무는 사주 자녀의 회사가 아닌 A사가 대신 수행했으며, 사주 자녀는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해당 이익이 경영권 편법승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그룹 계열사가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49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지난 6일엔 하림과 계열사 올품은 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과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하림그룹은 10월 들어서만 두 번의 공정위 제재로 총 179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27
국내 제약사들이 부패방지 인증을 받고도 부패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여 년 동안 사회악으로 지탄을 받았음에도 리베이트(rebate) 관행이 국내 제약업계에 여전히 뿌리 깊음을 짐작하게 한다. ━ 부패방지 인증받고 리베이트 적발돼도 갱신엔 영향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단통법이 수술대 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행 초부터 개정과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국회에도 5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소비자 불만이 거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월 21일부터 열흘간 페이스북에서 자신있게(?) 벌인 ‘단말기유통법, 여러분의 의견은?’ 이벤트에는 1449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리·판매
진품보다 짝퉁이 더 비싸다? 전문 의약품(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 얘기다.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제네릭(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신약)을 역전하고 있다. 본래 제네릭은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된 이후 비싼 오리지널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다. 하지만 가격이 역전되면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는 본래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제네릭은 오리지널과 같은 성분
신헌 전 롯데홈쇼핑·백화점 사장 등 16억대 챙겨 ... 검찰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 1995년 8월 방송을 시작한 TV홈쇼핑은 지난해 국내 6개 홈쇼핑 업체의 매출 합계가 13조3256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국민의 소비생활 패턴을 ‘안방소비’로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로 ‘상품쇼’를 보며 전화 한 통이면 유통마진 없이 더 많은 상품을, 더 싸게, 더 간편하게
재계·금융계 사건·사고 줄이어 … 비난 받아 마땅할 일도 은근슬쩍 큰 뉴스는 작은 뉴스를 집어삼키게 마련이다. 언론과 여론의 속성이 그렇다. 온 나라를 애통함과 울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는 마땅히 신문의 모든 지면을, 방송의 24시간을 할애해도 모자란 비극이었고 국민적 관심사였다. 웬만한 이슈는 덮였다. 세월호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국정원과 검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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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앞에선 부패방지 약속 뒤에선 리베이트 작당질](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10/01/ecn7da5a1f0-b9e7-4a25-adc1-336b79af6f82.160x122.0.jpg)
![[논란의 단통법 어디로] 완전 폐기 vs 대폭 보완 vs 일부 개선](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2/24/ecn3696639864_PAEbXDiZ_1.160x1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