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 저가주택' 검색결과

7.10 대책 풍선효과…1억원 이하 주택 ‘편법 온상’으로

7.10 부동산안정화대책 이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저가 아파트가 규제 사각지대로 알려지면서 일명 ‘갭투기’에 활용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법인·외지인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들여 몇 달 만에 실수요자 등 현지인에게 오른 가격에 매도했다. 일부는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사례로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7.10대책이 시

2022-02-03

규제 비웃는 '법인' 주택 사냥꾼…경남에서만 1300가구 사들인 법인도

투기 목적 법인의 주택 거래를 막겠다는 정부의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년간 법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주택이 4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

2021-10-20

0.1% 악마가 숨어있었네…부동산 중개 수수료 ‘깎는 척’ 했나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일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0.1%포인트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수수료 개선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시세 6억~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을 0.5%에서 0.4%로 내리도록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상한 요율을 0.5%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6억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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