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기재부는 전기요금의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아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전기요금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 때문
“민간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도산하면 월급을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체 쇄신(내부 개혁)은 뒤로 한 채 요금 인상(국민 부담)에만 매달리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콕 짚어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과 한전의 전기 요금 인상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는 21일(프랑스 현지시간) 파리 국제박람회기
대대적인 조직 수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한국석유공사에도 절실해 보인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석유공사의 빚잔치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석유공사의 경영은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다. 부채가 자산 규모를 초과했으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데다, 대외 차입금 의존도가 매우 높고, 연간 이자부담액은 수천
기획재정부 산하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연초재단)의 방만 경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초재단은 담배제조업체들의 기금(담배 1갑당 5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으로 재단 기본 자산이 5000억원에 달한다. 설립 목적은 연초농가 지원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기재부 퇴직자들이 이사장을 역임하고 직원 10명의 평균 연봉이 9000만
#. 흡연자들이 태우는 연초담배 1갑당 5원. 1년간 모이면 약 140억원 정도다. 이 돈은 매년 ‘부담금’이라는 명목하에 한 재단으로 징수된다. 바로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연초농가 보호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2002년 설립된 이 재단은 잎담배 독점수요자였던 KT&G 민영화가 단초다. KT&G의 제조독점권을 폐지하는 담배사업법이 개정(2001년 4월)되면서 KT&G가 지고
지난해 일부 공기업들이 2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도 임직원들은 2조원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 악화에도 기관장이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등 8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기업은 지난해 1758억원의 당기순손실
신도시 땅 투기로 국정을 농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수술 방안을 두고, 정부는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모(母)회사와, 토지·주택개발을 담당하는 자(子)회사로 수직분리”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각계 전문가들의 뭇매만 맞았다. 전문가들은 LH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견제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 빠진 채 여론 무마용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LH
개국 이래 최초 76억원 흑자… “판매 실적 1조원도 가능할 것” 전망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국내 유일 홈쇼핑 공공기관인 공영쇼핑이 창사 5년 만에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다.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지난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국 5주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보다 월별로 11~73% 이상의 성장을 거듭했다”고 말했다.2015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방만경
점유율 1위보다 자율주행·차량공유 투자에 집중 … 한국은 글로벌 경소형차 전초기지로 가치 최근 한국GM의 경영 악화와 판매 부진으로 2월 12일 군산공장 폐쇄, 감원을 비롯해 GM의 한국 시장 철수설까지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표면적으로는 ‘판매 부진에 따른 가동률 저하→적자 누적→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이 원인이다. 이면을 들여다 보면 좀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 GM 본
적용 조건 모호한 경우 많아 … 재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요구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아니, 단순히 합법적인 경제는 정의로운 경제일까. 또는 법에 어긋난 경제활동은 모두 불공정한 행위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모든 법률의 근간이자 잣대가 되는 헌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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