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도산하면 월급을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체 쇄신(내부 개혁)은 뒤로 한 채 요금 인상(국민 부담)에만 매달리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콕 짚어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과 한전의 전기 요금 인상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는 21일(프랑스 현지시간)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발표를 마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전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도산했다”고 발언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전기료가 전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 인상은 필수”라며 이를 위해선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인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전기료를)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전기료를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본인들의 월급 반납은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미) 도산했을 것”이라며 “도산하면 월급 깎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날아간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이번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며 강도 높은 추진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배경엔 “원전이나 석탄이 가진 기저 전력 역할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신재생 위주로 (정책을 추진해)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으로 작용)됐다”며 “그런데도 값은 몇 년 동안 못 올리게 하니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상황에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들의 호화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과도한 복지혜택 등을 자신해서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걸 얘기하는 것”이라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국무회의 때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를 열거하며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경고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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