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논리' 검색결과

“재벌가 이혼소송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 아냐” 재차 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부부 이혼 소송 사례에서도 ‘재벌가(家)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유재산(特有財産)은 상속·증여 등 선대가 물려준 자산으로 형성된 것이며 부부가 혼인 전이나 혼인 중 획득한 개인 명의의 고유재산이다. 이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2022-12-06

法,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노소영 관장에 665억원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법원이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

2022-12-06

결혼·이혼의 애물단지 부동산

신혼집 마련이 결혼 비용의 72% … 이혼 때 분할 비율 시빗거리 되기 일쑤 결혼 과정에서 주택 마련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한 집’에 산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결혼 비용 중 대부분이 부동산에 투입되기 때문이다.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혼비용은 평균 2억4996만원이다. 이 중 72%인 1억8028만원이 신혼집 마련에 들었다.201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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