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자영업자’)들이 723만명까지 늘어난 반면, 평균 소득은 매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소득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또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있다. 사업소득자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의무적용 중 지난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자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됐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7월 특고 12개 직종, 내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고 12개 직종은 택배기사와 보험
음식배달 노동자 전체의 5%에 이르러…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 직장인 이은지(28)씨는 퇴근 후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배민커넥트 라이더로 일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퇴근 후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다.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하루에 2~3시간씩 배달 일을 하고 있다. 하루에 평균 4~5곳 정도 배달한다. 배달 수수료는 건당 3000~4000원으로 부수입으로도
플랫폼 서비스 매개로 단기 노동 거래...‘고용의 질 저하’ 우려도 플랫폼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모바일을 통해 노동력 거래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가 지급되는 또 다른 형태의 특수고용직도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고용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긱워크(gig work)’다. 긱워크는 넓은 의미로는 노동이 필요할 때 관련된 사람에게 단기로 일을 맡기는 노동 형태를 말한
학습지 가격 올라도 교사 소득은 제자리걸음...산재보험 가입한 골프장 캐디 2.7% 불과 날마다 출퇴근하지만 휴가는 따로 없고, 실적은 강요받지만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이들에게 4대 보험과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는 남의 이야기다. 법률상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운송노동자의 경우에는 건설 업체와, 학습지교사의 경우에는 대교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노동3권 보장이 쟁점...근로지성 인정 범위 두고도 이견 노동 시장의 주체는 크게 둘로 나뉜다.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 고용주와 근로자다. 그런데 이 둘에 속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근로
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후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제도가 그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퇴직연금이 왜 뜨고 있는지 이코노미스트가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학습지회사로 입지를 다진 교원그룹이 올해 들어 정수기 비데 등을 출시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사진은 관철동 교원그룹 사옥. 올해 들어 정수기·비데·기능성 속옷 등 방문판매업계가 어수선하다. 연초부터 신참 하나가 나타나 동시다발적으로 제품을 내놓으며 기존 시장을 흔들고 있어서다. 방판업계의 새 얼굴 교원 L&C는 지난 1월에는 기능성 속옷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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