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검색결과

"4월 급여가 줄었어요"...회사가 건보료를 공제한다?[공정훈의 공정노무]

매년 3월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 달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공단에서 발부된 보수총액신고 우편물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노무법인을 찾는다. 3월 15일까지의 보수총액신고가 끝나면 4월 보험료 정산분이 나오는데 이때 근로자들은 정산분이 반영된 4월달 급여가 이전 급여보다 줄었다며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오늘은 우리 삶에서 필수로 자리 잡은 국민건강

2024-04-17

대법 "건보료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1년 8

2024-02-18

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5000원 덜 낸다...건보료 개정안 곧 공표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이달부터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일부 항목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회되면서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보험료의 부과 기준과 관련해 기본 공

2024-02-02

‘월급’만 1억1000만원 넘는다…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정체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재벌총수, 대기업 사주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등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

2024-01-29

무임승차 논란 ‘건보료 0원’ 피부양자…당국 “손질 강화 방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000만명 선에서 6년 새 1600만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서는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2024-01-17

“회사는 취미”…부수입으로 年 2000만원 버는 직장인 60만명 ↑

월급 이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2024-01-08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사라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금액 기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당정은 5일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

2024-01-05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7년 만에 상승세 멈춰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2023-09-26

건보료 오르자 ‘준조세’도 쑥…4년 동안 30% 인상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내야 하는 것이 있다. 준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이 준조세 부담이 최근 4년 동안 폭증하면서 18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도 77조원 이상이다.12일 전경련이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넓은 의미의 준조세는 2021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7% 늘어난 18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준조세인

2023-04-12

월급 1억 넘는 직장인 3000명 넘어…건보료만 400만원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급만 1억1000만원을 훌쩍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이다.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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