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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부 5년 경제일지

김영삼정부 5년 경제일지


93년 3월 신경제 1백일 계획 발표 5월 제1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5월 경부고속철도 건설 시험선 구간 4개 공구 공사 착수 6월 OECD 가입계획 확정 7월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공포 7월 금융개혁방안 마련 8월 국토이용체계 전면 개편 8월 대전EXPO 개막 8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 공포·시행 9월 우리별 2호 발사 성공 11월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중 제 2단계로 여신금리 자유화 12월 양곡관리법 개정 12월 외국인 기업기술연수생 제도 시행 12월 외자도입법 개정 12월 고용보호법 제정

94년 1월 토지거래전산망 가동 1월 농수산 비서관제 신설 2월 대통령 자문기관인 농어촌 발전위원회 설치 3월 농어촌 특별세법 제정 4월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입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확정 4월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방안 마련 6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6월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확정 7월 지역균형개발 계획·제도 도입 7월 중소기업 자동화 사업(제2차 구조개선사업) 7∼12월 제 3단계 금리자유화의 일부로 CD등 단기시장상품의 자유화폭 확대. 1년이상 예금(2년 이상 적금)금리와 한은자금이 포함된 정책여신 금리 자유화 7월 농특세 투자계획 수립 8월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9월 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9월 농수산물시장 유통개혁대책을 수립,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유통경로 혁신 11월 농안법 제정 12월 농지법 제정. 농업진흥지역내 소유상한 제 폐지 등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제완화 12월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종합추진체계 수립

95년 1월 김영삼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침 발표 2월 중소기업 지원 9대 종합대책 5개년 계획 확정 2월 외환자유화(22개 항목) 3월 OECD 가입신청서 제출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확정·공포 3월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발족 4월 시·도 중기투자계획제도 도입 5월 신경제추진회의,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발표 6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출 7월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부동산 실명제 실시 7월 농어민 연금제 시행 7월 신경제 장기구상 작업 착수 8월 정보화추진기본법 제정·공포 9월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촉진대책 11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11월 외국인투자 5개년 개방계획 수립 12월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 수립 12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12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12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구속

96년 1월 김영삼대통령, 중소기업청 신설 지시 1월 무궁화위성 2호 발사 성공 1월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 2월 중소기업청 개청 5월 바다의 날 제정 5월 농업인의 날 제정 5월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보고 7월 경상수지개선 보완대책 마련 7월 실업급여 지급 개시 8월 해양수산부 신설 8월 약정수매제도 도입 9월 9·3 경제종합대책 발표 12월 OECD 29번째 정회원국 가입

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 처리 2월 통신시장 개방 최종 양허안 WTO에 제출 3월 노동법 국회통과 4월 금융개혁 단기과제 확정 5월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 제시 5월 대농그룹 부도유예협약 적용 6월 기아그룹 자구책 발표 9월 진로그룹 화의신청 10월 기아그룹 법정관리 후 은행협조융자 협약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책 11월 IMF 구제자금 신청 12월 동서증권 영업정지 처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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