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금리 부작용… 거론할 때다!

신세철 동양투신증권 이사

최근의 금리논쟁을 보면 과거 금융시장을 억지로 끌어당기려다 혼란만 가중시킨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다. 1985년 10월 141선에 불과하였던 종합주가지수가 89년 4월에는 6배 이상 상승한 1007선까지 치솟았다. 당시 증권회사 객장은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들끓었다. 사상초유의 무역수지 흑자와 더불어 원화절상을 예상한 기업이 외화부채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외화부채를 늘리는 과정에서 넘쳐나는 유동성이 몰려들어 주식시장을 과열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시장을 점차로 냉각시키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했었다. 그런데도 주가가 옆걸음 치자 위탁증거금을 인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증시 부양 방안이 발표되었다. 주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여도 주가가 버텨주지 못하자 급기야 발권력 동원이나 다름없는 ‘투신사에 대한 주식매입 자금 무제한 지원조치’통하여 주가를 올리려 하였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큰 2조7천억원이 넘는 한은 특융도 결국 주가를 지탱하지 못하고 92년 8월 종합주가지수는 480선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대주주의 물량을 기관투자가가 끌어안고, 개인투자자의 미수금이 급증하여 소위 깡통계좌가 양산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다. 아마도 주가를 떠받치려 안간힘을 다한 것은 항간의 이야기처럼 종합주가지수가 곧 정부의 인기도와 직결된다고 오판한 때문인지 모르겠다. 다음은 외환시장. 96년 12월 840원대에 머물던 환율이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상수지 적자가 위험수준인 GDP의 4%를 넘어서고, 외환보유액이 최저 허용수준인 월간 수입액의 3개월분보다 훨씬 미달하는 상황에서 외국금융기관들은 우리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credit line)한도와 만기상환연장(roll-over) 비율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도 이탈하거나 이탈을 고려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외화가 부족할 때엔 단기대책이겠지만 금리나 환율을 충분히 올려서 외화유입을 유도하여야 함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된 환율안정화에 집착하여 환율방어선을 자꾸만 후퇴해 가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다 보니 시장의 신뢰만 떨어지고 말았다. 97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에만 해도 약 1백18억 달러의 보유외환을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결국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고, 환율은 훨훨 날아 97년 12월에는 결국 1천9백원대 수준까지 상승하고 말았다. 모두가 허사였다. 당시 홍콩은 은행간 콜금리를 1백%까지 과감하게 올리고, 대만은 환율을 일시에 6%나 상승시켜 외화유출과 투기세력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억지로 환율을 안정시키려다가 소중한 외화를 낭비한 까닭은 무엇인가? 항간의 소문처럼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이라는 헛된 구호에 집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96년 말 14억 달러 남짓하던 거주자 외화예금이 97년 11월에는 53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IMF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자 크게 줄었다. 당시 외환시장 접근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1달러에 8백40원에 사서 1천9백80원대에 판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렇듯 기초 경제여건을 도외시한 금융시장의 견인은 비용만 지불하고 결국 허사가 되기 마련이다. 금리·주가·환율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가격으로 저축·투자·소비 같은 경제활동의 바로미터 기능을 한다. 만약 이러한 금융가격지표들이 뒤틀리게 되면 경제를 교란시키게 되고 그 부산물로 불로소득을 발생시킨다. 불로소득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금융가격지표들이 경제 현상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선진국의 조건이랄 수 있다. 그래야만 주가·금리·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지향적 기업경영과 장래를 설계하는 가계운용을 할 수 있다. 미 FRB의 볼커 전 의장이나, 그린스펀 현 의장이 시장의 믿음을 받는 것은 그들이 뛰어난 마술사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경제를 이끌려 하기보다는 각 금융지표들이 경제현상을 왜곡시키지 않고 적절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99년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대기성 자금의 범람, 자칫하면 사회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속도,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이 경제적 재앙을 부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 증상들이 저금리의 부작용이라는 주장은 무시되어도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