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의 오산 미군기지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 제7공군 사령부가 위치한 곳이다. 전체 부지가 2백만평 규모로 필리핀의 클라크 기지가 폐쇄된 뒤로는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미 공군기지다. 한국에 있는 55번째 기지라는 뜻에서 K-55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한국 공군의 핵심부인 공군작전사령부도 이곳에 있어 한반도 주변의 하늘을 감시하는 방공지휘통제체계(MCRC)가 한·미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 6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곳은 주한미군의 2개 허브 기지 중 하나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이미 오산기지의 증설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기지 예정지로 60만평을 요청한 상태다.
군사전문가들은 오산기지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MD) 기지라고 지적한다. 1994년 6월 1차 북핵 위기 때에는 MD체제의 핵심 전력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곳에 배치됐다.

주한미군은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Ⅲ) 3백기를 이곳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배치가 끝나면 남한 전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모두 9백기나 된다. 국방정책 싱크탱크인 국방연구원(KIDA)의 한 관계자는 “오산기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중국을 상대로 한 MD체제의 허브 기지가 바로 이곳이다. 한·미 동맹체제에서 우리도 결국 MD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산기지가 위치한 평택은 중국 대륙과의 거리가 3백38km로 최단 거리에 위치한 항구다.

미국이 추진 중인 MD체제가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MD체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MD 도입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최근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7년까지 MD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거기에 한국이 가세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체제가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북핵 위기는 동북아 MD체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핵 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동북아에 첨단 전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삼각 MD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7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국방정책은 종속적인 한·미 군사관계를 고착시킬 우려가 크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MD 편입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들어 MD 편입 논란이 불거진 것은 국방부가 6월 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내년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면서 국방비 증액과 함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연기됐던 전력증강사업의 추진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년 예산안에는 차기 유도무기 사업(SAM-X) 도입 착수금 1천3백억원, 공중급유기 및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 착수금 2천8백56억원 등과 함께 차세대 구축함(KDX-Ⅲ) 도입사업 경비가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SAM-X 사업에 MD체제의 핵심인 최신형 PAC-Ⅲ가 포함돼 있고, KDX-Ⅲ는 해상 MD체제를 구성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SM-Ⅲ)이 탑재된 이지스함 도입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일본처럼 본격적인 MD체제 도입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MD체제에 편입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국방부의 무기도입 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지난해 차기 전투기 사업 논란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 과정에서 평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보잉사의 F15K 전투기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선정 과정에서 미국측의 다양한 선정 압력들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고, 기종 평가 과정에 참여한 한 공군 대령은 양심선언을 통해 평가 점수조작이 이뤄졌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차기 전투기 사업 논란은 2002년 6월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 인터넷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 논란은 국방부의 무기 도입 사업이 미국의 구매 압력과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MD체제 편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F15K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액수만으로는 이스라엘·대만 등 다른 분쟁 대치국보다 높은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대에 불과하다. 국방비는 1999년까지 GDP 대비 3%대를 유지해 오다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삭감됐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세계 평균인 3.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전력증강과 F15K 도입 사업 등의 계속 추진을 위해서는 GDP 대비 3%대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대정부 답변에서 “내년도 GDP 대비 3.2% 안팎으로 증액을 건의하고 단계적으로 3.5%대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방부의 요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가 제시한 내년도 국방비는 22조3천4백95억원으로 올해의 17조4천2백64억원보다 4조9천억원(28.3% 증가) 가량이 증액된 액수다.

문제는 국방비 증액이 미국측 요구와 맞물려 있고, 증액 항목에 미국산 MD 관련 무기 도입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방한한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국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6월 3일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2006년까지 미 의회가 1백10억달러를 지원키로 약속했으며 이런 미국의 지원에 상응하는 한국군의 투자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PAC-Ⅲ·이지스함 등 MD 관련 무기체계 도입 비용은 6조∼7조원에 달한다. 운영 유지비까지 고려하면 20조원 안팎이 들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MD 관련 무기 도입 사업을 두고 미국의 무기 구매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는 MD체제 편입 논란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MD 참여를 제의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MD체제 편입을 시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강하게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PAC-Ⅲ 도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이키·호크 미사일이 노후화돼 이를 대체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게 국방부 답변이다.

PAC-Ⅲ 도입 등이 미국 MD체제의 하위체제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계획(KAMD·Korea Air&Missile Defense)의 일환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이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MD체제로 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MD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 장기적으로 MD 참여로 갈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MD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연구원의 박선섭 연구원은 “MD는 군사기술의 꽃”이라면서도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MD의 참여 여부와 함께 참여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MD체제 편입 시사 발언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6월 19일 국회 현안 보고에서 “향후 MD 참여 요청시 북한 위협, 한·미 연합 방위태세 및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조건부 MD 참여를 시사한 바 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와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독자적인 MD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 후원으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과 미 외교정책분석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비공개 회의에 반기문 현 청와대 외교보좌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 리언 라포트 사령관, MDA 실무 관계자, PAC-Ⅲ의 제작사인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 관계자가 참석해 한국의 MD 참여를 추진할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주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MD 관련 사이트는 “한국은 낡은 대공무기를 대체하기 위해 PAC-Ⅲ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놓고 있다. 2001년에는 한·미 연합으로 MD체제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 기구인 ‘연합 합동전역미사일 작전기구’(CJTMOC)를 창설하기도 했다. 오산기지에 있는 이 기구는 주한미군 부사령관이었던 찰스 헤플바워 중장이 창설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MD 추진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주도의 MD체제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MD체제 편입을 부인하거나 편입 시사 정도에 그치고 있는 국방부 수뇌부와 달리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군과 상호 운용성이 있는 무기를 도입하는 한국식 MD다. 엄격히 말해 MD체제는 아니지만 미국의 MD체제를 서포트하기 위한 체제이기는 하다. 다만 북한을 의식해 MD라는 말을 쓰지 않을 뿐이다.”

일차적으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MD체제와 연관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MD는 탄도미사일 공격 방어용이라기보다 상대가 감히 공격할 수 없도록 봉쇄하는 강력한 억제 무기체계”라고 덧붙였다. MD 관련 무기 도입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PAC-Ⅲ와 SM-Ⅲ 미사일이 탑재된 이지스함 도입이다. 함택영 경남대 교수는 “PAC-Ⅲ 도입은 사실상 미국의 MD체제 일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의도적으로 MD체제로 끌어들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한국군의 대공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인 나이키와 중거리 미사일인 호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나이키는 1954년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로 1985년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기종을 교체했고, 대만·일본 등도 90년대 이미 도태시킨 기종이다. 현재로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나이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PAC-Ⅲ를 도입하려는 국방부 계획도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PAC-Ⅲ가 효용성이 낮은데다 한국 실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PAC-Ⅲ는 이라크전 때 같은 편인 미군과 영국군 항공기를 격추할 만큼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1월 미국의 윌리엄 코언 당시 국방장관은 “패트리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고, 요격 성공률도 0∼9%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PAC-Ⅲ는 미사일 요격 능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서 효용성이 낮은데다 값이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천용택 당시 국방장관도 이같은 이유를 들어 “MD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공중 위협은 전투기나 대포동·노동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보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돼 있는 5백문 이상의 장사정포다. 한반도는 남북 종심(縱深)이 짧아 이들 장사정포는 시간당 10만발 이상을 쏘아 서울·수도권 등 주요 공격 목표를 6∼7분이면 가격할 수 있다고 한다. 고공 요격을 위한 PAC-Ⅲ는 이같은 공격 위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2조원 가량 소요되는 예산을 들이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사정포의 위협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TLS(Tactical Laser System)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TLS는 레이저포로 날아오는 포탄을 막는 시스템으로 현재 개발 성공단계에 있다. PAC-Ⅲ 구매가 아닌 한국형 미사일 개발이나 현재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PAC-Ⅲ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 아닌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는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미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지스함의 도입도 마찬가지다.

PAC-Ⅲ가 영공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파괴하는 무기임에 비해 이지스함의 SM-Ⅲ 미사일은 적국 앞바다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다. 이 역시 북한보다는 향후의 ‘잠재적 위협국가’를 가상한 무기체계라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일 삼각 MD체제 하에서 장래의 잠재적 위협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동북아 MD 추진이 낳을 군사적 긴장 고조다. 미국은 2001년 의회에 제출한 4년 주기 국방태세보고서(QDR)에서 대중국 봉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QDR는 일본과 한국·대만에서 필리핀·파키스탄·인도까지 동해에서 벵골만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군사적 도발위험성이 큰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에 주요 기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현재 한·중 교역량은 한·미 교역량과 비슷한데다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첨병 노릇을 하는 것은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중국과 대만간에 ‘양안 위기’가 발생해 심각한 상태로 번질 경우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MD 기지인 오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MD 추진으로 중국이 우주항공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비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MD 추진을 두고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는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노대통령이 구상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필요로 한다. MD체제와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MD 추진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공식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한·미동맹의 수평적 재조정을 바라는 386세대 보좌진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그들이 MD체제로의 편입을 쉽게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국방부 일각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MD체제 편입은 안보를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자 국가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며 “국방부는 분명한 MD 추진 의사를 갖고 있지만 청와대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자주국방론’을 설파하고 있다. 6월 27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언제나 주한미군을 전제로 해서 사고하면 안보도 확고하게 담보할 수 없고, 정치적 의미에서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주국방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이지만 전문가들은 군사적 대미 종속이 역설적으로 더 심화됐다고 지적한다.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MD 관련 무기 도입의 더 큰 문제는 기술 이전이나 국내 조립생산도 거치지 않고 완제품을 들여온다는 것이다. 함택영 경남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북한에 비해 압도적 군사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MD체제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 미국의 첨단무기를 사재기한다고 군의 자주적 역량이 키워지진 않는다. 연구개발비에 더 투자하라.” 한국의 안보전략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 강화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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