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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동계 ‘동지에서 적으로?’
참여정부-노동계 ‘동지에서 적으로?’
한국의 노조 지도자들에게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직진하는 자동차와 같다.” 참여정부 노동부처의 몇몇 관계자들이 추석연휴 즈음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옆에 앉은 다른 관계자도 이 말을 받아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은 채 급작스럽게 우회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응수했다.
한때 ‘친노동자 정부’로 간주되기도 했던 참여정부는 지난 6월말 철도노조 파업현장에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줄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과 노조 지도부를 향해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며 정면대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한국의 노조 지도부는 노정부가 자신들의 권익을 적극 옹호해줄 것이라던 막연한 기대심리를 접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쩌면 노동계는 이제 정부가 ‘공공연히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해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까지 고심해야 할 상황이다.
사실 출범 당시 노무현 정부는 누가 봐도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거침없이 ‘왼쪽으로’ 핸들을 돌릴 정권이었다. 198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노대통령부터가 현대중공업 등 여러 파업현장을 달려가 “악법을 깨기 위해서는 방위 산업체 71개 사업장이 몽땅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는데 몸을 던졌다. 노대통령 주변에는 운동권에서 단련된 변혁 지향적인 ‘386’인사가 신주류를 형성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청와대의 주요 노동정책 포스트에도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정치에 맞서며 성장한 민주노총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탓에 ‘좌편향’은 이미 예고된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보다 노동계를 ‘우선 개혁 대상’으로 삼은 듯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다. 노사정 위원회의 한 전문가는 새정부 출범 7개월만에 역전된 듯 보이는 노사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초기에는 납작 엎으려 있던 재계가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로는 일제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제 5단체의 단결력이 올해처럼 강했던 적이 어디 있었던가. 봄이 왔는지 아직 동면을 해야하는지 눈치를 살피던 재계가 확실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6월 말 철도노조 파업 이후 노대통령의 발언은 노조 지도부를 거침없이 내모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려 왔다. “최근 대기업 노조가 귀족화·권력화하는 경향이 있다”(9월 18일) ,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고려해야 하는데 (민노총 등은) 대책없이 강경투쟁만 한다. 정부로선 법과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8월 13일 민노총 산하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는 등 노동운동 상층부를 정조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졌다. 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들어가자 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사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권위주의적 잔재가 비교적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노동계를 향해 노골적인 비토언사를 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민노총의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노대통령처럼 노동자와 서민층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DJ정부 7개월을 돌이켜보건대 DJ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발언 하나라도 오랜 기간 정제돼서 나와 오랫동안 그 방향으로 갔다”고 했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노정간 갈등은 재계의 최대 관심사다. 노정권 출범후 정부의 노동정책을 주시해온 전경련의 이승철 상무는 “참여정부 초기 3개월간의 정책은 확실한 노동자 편향이었지만 최근에는 중립적 차원으로 옮아가고 있다”며 정부 노동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주목했다.
노동계의 기대와 재계의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출범한 참여정부는 초기만 해도 노동계에 우호적이었고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앞세웠다.
새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9일 시작된 두산중공업 노조파업은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내려가 중재를 하면서 62일만에 노조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또 철도노조가 4월 20일 1인승무제 도입 철회, 철도 민영화 반대,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노사관계 원칙 훼손’, ‘백기 투항’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노조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이를 계기로 억울려 왔던 노동계의 요구는 조흥은행 매각 반대 투쟁, 화물연대 운송거부, 궤도연대 파업,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반대 투쟁 등 여러 방면에서 분출되기 시작했고, 이는 국민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각종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실물경기 위축현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5.7%로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지난 4월 4.1%, 7월 3.1% 최근에는 2%선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소비와 기업투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소매판매는 5월 -1.9%(전년 동기 대비), 6월 -0.4%, 7월 -1.8%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설비투자 역시 5월 -8.8%, 7월 -11%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 초기 노조측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사분규는 늘어났다. 노동부가 민주당 박인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 19일 현재 전국적으로 2백87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백61건)보다 10%가량 증가했다. 분규참가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8만5천2백29명)에 비해 33%늘어난 12만6천6백10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돌입한 철도노조 파업은 노정 관계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한다.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우선시하던 정부가 ‘법과 원칙’을 앞세워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해산시키고 참가자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8월 22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2차 운송거부, 9월 4일 노동부와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발표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놓고서도 정부와 노동계는 사사건건 충돌하게 된다. 철도노조 공권력 투입 이후 철도노조 간부 대량 중징계, 조흥은행 파업 관련자 구속, 전교조위원장 구속 등 불법파업에는 사법처리가 반드시 뒤따랐고, 노동계가 흥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노조를 포함한 한국사회 비주류 진영의 성원에 힘입어 집권에 성공한 노대통령이 주요 지지기반의 하나인 노동계와 이렇듯 격돌하게 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노사문제 해법에 대한 노동운동 지도부와 노대통령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른데다, 상반기에 진행된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이 정부로 하여금 노동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한데서 출발점을 찾는다.
그 첫번째 이유는 정부가 노동조합이 노동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1천3백만~1천4백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12% 남짓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개별노동자로 머물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노동부 내에서 노동정책을 입안하는 주무국장인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노동자라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며, 노동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원·영세사업장 근로자·외국인·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노조·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제도와 조직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자기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수단이 없다.
노대통령도 지난 8월 25일 경제지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노동자 대표들이 전국 노동자에 대한 집단적 대표성과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민노총 등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을 피력했다. 노동조합이 약자의 편에 서서 취약근로계층의 이해를 보호하기보다는 투쟁일변도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거나 집단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노대통령을 사로잡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두번째는 정부가 노동자 내부의 격차 해소를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태스크포스(TF)팀’ 간사를 지낸 박태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구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노사간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된 구조도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정부 노동정책의 기본노선을 설명했다. 즉 사회통합은 노사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노동계 내부의 소득 편차, 삶의 질 편차도 함께 줄어들 때 비로소 가능해 새 정부는 이들의 사회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으로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김영대 개혁당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대기업과 하청기업 노동자간의 상식선 밖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이 너무 경직되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편의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참여정부가 준비부족과 정책적 일관성 결여에서 오는 책임을 노조측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정부는 ‘친노(親勞)적 공약 남발’로 보수언론과 재계로부터 ‘친노정권’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나날이 반노(反勞)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이를 양산해온 정부의 노동 정책과 자본의 저임금 정책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대기업 노동자에게 책임지울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들을 순치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꼬였겠는가”라며 “난마처럼 얽힌 비정규직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얕은 논리로 몰아붙이니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상반기에 줄을 이은 대기업 노조의 파업도 정부입장에서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의 경계를 넘어 경제적 부담을 사회일반에 전가시키는 부당한 행위로 비판의 대상이다. 노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불법 파업의 배후로 민노총을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어떤 노사 집단과도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이에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수준 자체가 엉성하기 짝이 없다”면서 “‘선무당’ 노무현 정부의 노동문제는 경제·치안·공안 논리의 부속물일 뿐”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노조 집행부는 노대통령이 노동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진 발언과 정책을 양산하는 것은 민감한 현안일수록 현장의 노동자는 과격해지고, 노조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대처하는 생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현장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의 타결이 지연되면 파업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는 현장만 봐서는 안되며 여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유연성을 띠게 된다는 사실을 노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다고 노조는 항변했다.
지난 7월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노정간의 갈등은 이처럼 손쉽게 봉합될 성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노조 활동 방향과 함께 노동정책에서도 정부와 노동계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정부는 한국형 실용주의 노사모델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동계는 정리해고와 직장폐쇄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쟁력 강화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불평한다.
이같은 기류에 재계와 외국의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노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했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최소한 ‘긍정적인 전환’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노사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재의 접근법이 긍정적이라고 믿으며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후한 점수를 매겼다.
그는 최근 발표된 노동정책들이 한국이 국제적인 노사관계 기준에 도달하는 훌륭한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도 “7월 이후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과 노동관료들의 발언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호감을 나타냈다.
재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 정부의 노동정책에 변화가 오고 있다며 향후 진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라는 두 노선은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청와대 노동개혁 FT팀장 권재철 비서관)는 입장이다.
노사문제는 일단 노사자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노사 일방이 부당한 실력행사에 의존할 경우 법과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부방침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권비서관은 “상반기에는 재계가 우리더러 ‘친노정부’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노동계 상층부가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변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노와 사의 인식일뿐 정부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변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법과 원칙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가 않다. 이와 관련, 박태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수위시절 새정부 노동정책을 입안할 당시만 해도 경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언론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경제·사회적 요인이 변화를 이끌었음을 내비쳤다.
노대통령과 대립하는 노동계는 재계가 우려하는 ‘좌편향’의 노동정책은 물건너간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노대통령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라 역대 정치인들과 크게 다른 노동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손낙구 민노총 실장도 “50년간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 눈에는 노대통령의 언술과 정책 행보가 엄청난 변화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가 하려는 개혁은 소박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은 노정부의 노동 정책이 좌든 우든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은 채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실적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92년부터 노대통령과 학문적 교분을 쌓았고, 노대통령 후보시절 노동특보로 활동했던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험에 비춰봤을 때 노대통령의 노동 정책노선은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분류하자면 중도이며, 그것도 중도 우파에 가깝다”고 분류했다. 김영대 개혁당 사무총장도 “과거에 자기가 친노적 성향을 가졌음을 굳이 감추려하지 않을 뿐이지 완전한 ‘친노’성향은 아니며 대통령으로서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대통령은 올 1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노동변론을 하던 시절엔 노동자들이 법에 정해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나 이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 됐다. 나도 노동자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던 위치에서 이제 노사간 타협을 중재하는 위치로 변화했다.” 이 말은 자신이 가야할 길을 미리 짚어본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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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친노동자 정부’로 간주되기도 했던 참여정부는 지난 6월말 철도노조 파업현장에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줄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과 노조 지도부를 향해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며 정면대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한국의 노조 지도부는 노정부가 자신들의 권익을 적극 옹호해줄 것이라던 막연한 기대심리를 접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쩌면 노동계는 이제 정부가 ‘공공연히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해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까지 고심해야 할 상황이다.
사실 출범 당시 노무현 정부는 누가 봐도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거침없이 ‘왼쪽으로’ 핸들을 돌릴 정권이었다. 198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노대통령부터가 현대중공업 등 여러 파업현장을 달려가 “악법을 깨기 위해서는 방위 산업체 71개 사업장이 몽땅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는데 몸을 던졌다. 노대통령 주변에는 운동권에서 단련된 변혁 지향적인 ‘386’인사가 신주류를 형성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청와대의 주요 노동정책 포스트에도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정치에 맞서며 성장한 민주노총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탓에 ‘좌편향’은 이미 예고된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보다 노동계를 ‘우선 개혁 대상’으로 삼은 듯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다. 노사정 위원회의 한 전문가는 새정부 출범 7개월만에 역전된 듯 보이는 노사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초기에는 납작 엎으려 있던 재계가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로는 일제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제 5단체의 단결력이 올해처럼 강했던 적이 어디 있었던가. 봄이 왔는지 아직 동면을 해야하는지 눈치를 살피던 재계가 확실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6월 말 철도노조 파업 이후 노대통령의 발언은 노조 지도부를 거침없이 내모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려 왔다. “최근 대기업 노조가 귀족화·권력화하는 경향이 있다”(9월 18일) ,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고려해야 하는데 (민노총 등은) 대책없이 강경투쟁만 한다. 정부로선 법과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8월 13일 민노총 산하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는 등 노동운동 상층부를 정조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졌다. 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들어가자 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사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권위주의적 잔재가 비교적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노동계를 향해 노골적인 비토언사를 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민노총의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노대통령처럼 노동자와 서민층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DJ정부 7개월을 돌이켜보건대 DJ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발언 하나라도 오랜 기간 정제돼서 나와 오랫동안 그 방향으로 갔다”고 했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노정간 갈등은 재계의 최대 관심사다. 노정권 출범후 정부의 노동정책을 주시해온 전경련의 이승철 상무는 “참여정부 초기 3개월간의 정책은 확실한 노동자 편향이었지만 최근에는 중립적 차원으로 옮아가고 있다”며 정부 노동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주목했다.
노동계의 기대와 재계의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출범한 참여정부는 초기만 해도 노동계에 우호적이었고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앞세웠다.
새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9일 시작된 두산중공업 노조파업은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내려가 중재를 하면서 62일만에 노조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또 철도노조가 4월 20일 1인승무제 도입 철회, 철도 민영화 반대,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노사관계 원칙 훼손’, ‘백기 투항’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노조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이를 계기로 억울려 왔던 노동계의 요구는 조흥은행 매각 반대 투쟁, 화물연대 운송거부, 궤도연대 파업,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반대 투쟁 등 여러 방면에서 분출되기 시작했고, 이는 국민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각종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실물경기 위축현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5.7%로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지난 4월 4.1%, 7월 3.1% 최근에는 2%선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소비와 기업투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소매판매는 5월 -1.9%(전년 동기 대비), 6월 -0.4%, 7월 -1.8%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설비투자 역시 5월 -8.8%, 7월 -11%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 초기 노조측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사분규는 늘어났다. 노동부가 민주당 박인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 19일 현재 전국적으로 2백87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백61건)보다 10%가량 증가했다. 분규참가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8만5천2백29명)에 비해 33%늘어난 12만6천6백10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돌입한 철도노조 파업은 노정 관계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한다.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우선시하던 정부가 ‘법과 원칙’을 앞세워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해산시키고 참가자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8월 22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2차 운송거부, 9월 4일 노동부와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발표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놓고서도 정부와 노동계는 사사건건 충돌하게 된다. 철도노조 공권력 투입 이후 철도노조 간부 대량 중징계, 조흥은행 파업 관련자 구속, 전교조위원장 구속 등 불법파업에는 사법처리가 반드시 뒤따랐고, 노동계가 흥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노조를 포함한 한국사회 비주류 진영의 성원에 힘입어 집권에 성공한 노대통령이 주요 지지기반의 하나인 노동계와 이렇듯 격돌하게 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노사문제 해법에 대한 노동운동 지도부와 노대통령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른데다, 상반기에 진행된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이 정부로 하여금 노동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한데서 출발점을 찾는다.
그 첫번째 이유는 정부가 노동조합이 노동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1천3백만~1천4백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12% 남짓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개별노동자로 머물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노동부 내에서 노동정책을 입안하는 주무국장인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노동자라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며, 노동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원·영세사업장 근로자·외국인·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노조·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제도와 조직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자기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수단이 없다.
노대통령도 지난 8월 25일 경제지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노동자 대표들이 전국 노동자에 대한 집단적 대표성과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민노총 등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을 피력했다. 노동조합이 약자의 편에 서서 취약근로계층의 이해를 보호하기보다는 투쟁일변도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거나 집단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노대통령을 사로잡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두번째는 정부가 노동자 내부의 격차 해소를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태스크포스(TF)팀’ 간사를 지낸 박태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구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노사간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된 구조도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정부 노동정책의 기본노선을 설명했다. 즉 사회통합은 노사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노동계 내부의 소득 편차, 삶의 질 편차도 함께 줄어들 때 비로소 가능해 새 정부는 이들의 사회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으로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김영대 개혁당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대기업과 하청기업 노동자간의 상식선 밖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이 너무 경직되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편의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참여정부가 준비부족과 정책적 일관성 결여에서 오는 책임을 노조측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정부는 ‘친노(親勞)적 공약 남발’로 보수언론과 재계로부터 ‘친노정권’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나날이 반노(反勞)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이를 양산해온 정부의 노동 정책과 자본의 저임금 정책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대기업 노동자에게 책임지울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들을 순치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꼬였겠는가”라며 “난마처럼 얽힌 비정규직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얕은 논리로 몰아붙이니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상반기에 줄을 이은 대기업 노조의 파업도 정부입장에서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의 경계를 넘어 경제적 부담을 사회일반에 전가시키는 부당한 행위로 비판의 대상이다. 노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불법 파업의 배후로 민노총을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어떤 노사 집단과도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이에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수준 자체가 엉성하기 짝이 없다”면서 “‘선무당’ 노무현 정부의 노동문제는 경제·치안·공안 논리의 부속물일 뿐”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노조 집행부는 노대통령이 노동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진 발언과 정책을 양산하는 것은 민감한 현안일수록 현장의 노동자는 과격해지고, 노조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대처하는 생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현장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의 타결이 지연되면 파업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는 현장만 봐서는 안되며 여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유연성을 띠게 된다는 사실을 노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다고 노조는 항변했다.
지난 7월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노정간의 갈등은 이처럼 손쉽게 봉합될 성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노조 활동 방향과 함께 노동정책에서도 정부와 노동계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정부는 한국형 실용주의 노사모델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동계는 정리해고와 직장폐쇄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쟁력 강화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불평한다.
이같은 기류에 재계와 외국의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노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했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최소한 ‘긍정적인 전환’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노사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재의 접근법이 긍정적이라고 믿으며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후한 점수를 매겼다.
그는 최근 발표된 노동정책들이 한국이 국제적인 노사관계 기준에 도달하는 훌륭한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도 “7월 이후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과 노동관료들의 발언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호감을 나타냈다.
재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 정부의 노동정책에 변화가 오고 있다며 향후 진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라는 두 노선은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청와대 노동개혁 FT팀장 권재철 비서관)는 입장이다.
노사문제는 일단 노사자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노사 일방이 부당한 실력행사에 의존할 경우 법과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부방침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권비서관은 “상반기에는 재계가 우리더러 ‘친노정부’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노동계 상층부가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변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노와 사의 인식일뿐 정부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변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법과 원칙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가 않다. 이와 관련, 박태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수위시절 새정부 노동정책을 입안할 당시만 해도 경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언론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경제·사회적 요인이 변화를 이끌었음을 내비쳤다.
노대통령과 대립하는 노동계는 재계가 우려하는 ‘좌편향’의 노동정책은 물건너간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노대통령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라 역대 정치인들과 크게 다른 노동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손낙구 민노총 실장도 “50년간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 눈에는 노대통령의 언술과 정책 행보가 엄청난 변화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가 하려는 개혁은 소박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은 노정부의 노동 정책이 좌든 우든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은 채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실적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92년부터 노대통령과 학문적 교분을 쌓았고, 노대통령 후보시절 노동특보로 활동했던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험에 비춰봤을 때 노대통령의 노동 정책노선은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분류하자면 중도이며, 그것도 중도 우파에 가깝다”고 분류했다. 김영대 개혁당 사무총장도 “과거에 자기가 친노적 성향을 가졌음을 굳이 감추려하지 않을 뿐이지 완전한 ‘친노’성향은 아니며 대통령으로서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대통령은 올 1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노동변론을 하던 시절엔 노동자들이 법에 정해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나 이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 됐다. 나도 노동자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던 위치에서 이제 노사간 타협을 중재하는 위치로 변화했다.” 이 말은 자신이 가야할 길을 미리 짚어본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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