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쇼크에 아파트값 ‘우수수’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강남 지역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정상영 KCC 명예회장(왼쪽)과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에 적용되는 가감산율의 산정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강화한다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지난 6일 건설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을 시행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재보다 2∼5배 오른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한때 시세가 7억8천만원까지 치솟았던 반포주공아파트 3단지 16평형은 5억7천만원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강도 높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잇달아 나올 경우 강남 아파트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 본격화되나 KCC 정상영 명예회장과 현정은 회장 측의 현대그룹 경영권 확보 경쟁이 표면화됐다. 지난달 신한 BNP파리바투신운용의 사모(私募)펀드가 정명예 회장 뜻에 따라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2%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 7일 KCC가 주식시장에서 전체 지분의 7.5%를 사들였다. 이로써 정명예회장 측은 현대그룹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됐다.

한은, 콜금리 동결…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시작 한국은행이 지난 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1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3일부터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씩 인상하고 우리·기업은행도 이달 들어 정기예금 고시금리를 각각 0.1∼0.2%포인트 올리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지난 6일 세계 4대 중앙은행 중 하나인 영국의 잉글랜드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정년퇴직자 비율 0.37% 지난해 퇴직 근로자 중 정년퇴직자는 1천명 중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2일 고용보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는 고용보험 통계 사상 최대치인 3백40만여명인데, 이중 0.37%만이 정년퇴직자였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내년부터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하수도와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폭 올린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높여 현재 42%인 가격현실화율을 2008년까지 1백%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서울 등 6대 광역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7∼8%, 시외버스는 12∼14%, 택시요금은 15∼2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외국계 은행 국내은행 인수 가속화 외국계 은행들의 국내은행 지분인수가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칼라일 펀드가 지분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HSBC도 제일은행 지분 인수를 위해 뉴브리지 캐피탈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숫자로 보는 경제]190억 달러 지난 10월 한국 수출이 월간 실적 사상 최대치인 1백9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는 1백90억3천5백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말까지는 ‘연간 수출 1천9백억 달러, 무역흑자 1백3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수출증가는 내수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수출강화 노력,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