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당 대표 릴레이 인터뷰③]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뉴스위크 한국판과의 인터뷰에서 17대 총선 전 지구당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 대표가 총선 전 지구당 존치 가능성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월 5일 4당 원내총무·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지구당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합의한 이후 지구당 폐지 문제는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선자금을 비롯해 정치자금 투명화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보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
민족주의	민족주의적 진보주의 (민족해방주의)	민족주의적 중도주의 (좌우합작론)	민족주의적 보수주의 (발전국가론)
세계주의	세계주의적 진보주의 (세계적 좌파)	제계주의적 중도주의 (제3의 길)	세계주의적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김대표는 이날 “‘4당이 합의한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말 속에는 국민에게는 하겠다는 결단을 보인 것”이라며 “폐지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정치자금·선거자금을 줄이고 투명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밀어주면 할 수 있지만 국회 세력분포를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17대 총선 전 폐지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밝혔다.

이로 보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대선자금을 비롯해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도 ‘과거청산’의 과정일 뿐 새로운 불법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386 코드 인사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온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신뢰는 당연하다”면서도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하고만 국정 및 정책현안을 의논하고, 이른바 이너서클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꼬일 대로 꼬인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를 ‘치킨게임’(두대의 자동차가 마주보고 달리다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패배하는 게임)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번 인터뷰는 애초 김원기 당의장이 할 예정이었으나 입원까지 했던 김위원장의 건강문제로 김대표가 대신 나섰다. 인터뷰는 그의 서울 도봉갑 지구당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로 정치권이 일대 요동을 치는 정국입니다. 대선자금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바람직할까요.

대선자금 진상규명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예요. 여기서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우리 사회가 커다란 갈등과 대립, 투쟁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5대기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검찰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정치자금은 자기고백과 사면의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의 고백에 대해서는 만델라식 해법, 즉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처럼 국민대표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 문제를 털고 정치개혁에 나서는 것이죠.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후보는 지금 청와대에 있고, 당시 선거운동한 사람 상당수는 열린우리당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소재는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역들이 뿔뿔이 흩어진 노대통령 대선자금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였던 노대통령이 분명히 져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후보가 지고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는 따져봐야죠.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후보는 선거운동에 몰입하기 때문에 선거자금이 돌아가는 사정은 잘 모릅니다.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돈문제를 실제로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범법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어떻게 나눕니까.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정치자금의 성격·규모·방식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방식과 성격으로 제공됐는 지에 따라 다른데, 정치적 책임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총재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노후보 진영이 불법 선거자금에 완벽하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잠시 침묵) 그것은 신중해야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내막을)아는 사람들이 자기 고백적으로 국민 앞에 진술 혹은 고해성사를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탄력이 생기겠죠.

대선자금은 그렇다 치고 다른 정치자금도 문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대표께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정치자금 수수를 고해성사했다가 곤욕을 치렀는데요.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화돼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범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까 뭔가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노대통령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을 밝히라고 하니까 법 테두리내에서 지키지 못했다면서 자료를 폐기해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자인한 거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김근태를 물고 들어가서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실수죠.

그 이후 노대통령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까.

(웃음)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만나서….

정치개혁의 상징적 작업으로 지구당 폐지 문제가 온통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구당을 폐지하려면 정당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23개 이상의 지구당을 만들어야 중앙당 창당이 가능하니까요. 없애려는 것은 당원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동원형 지구당 체제입니다. 동원형 지구당 체제는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이죠. 상시 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적인 비용이 지불된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줄이는데 지구당 폐지가 큰 도움이 되나요? 자칫하면 오히려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지구당 폐지는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정당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11월 5일 4당 원내총무·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지구당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선에서 절충을 봤습니다. 4당의 합의에 근거해 내년 총선 전 지구당 폐지가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말 속에는 국민에게는 하겠다는 결단을 보이고, 내용적으로 일부는 현행대로 가자는 것이고, 일부는 폐지하자는 것인데 어느쪽이 이기는지는 봐야지요. 물론 폐지해야지요. 하지만 폐지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정치자금·선거자금을 줄이고 투명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밀어주면 할 수 있지만 국회 세력분포를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대표는 자신의 지구당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답하기 곤란하다는 웃음.)

열린우리당에서도 중앙위원회가 지분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되는 등 구 정치의 폐해 일부를 답습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당 내부에도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민주당 탈당그룹, 한나라당 탈당 그룹, 개혁당 출신 인사와 신당연대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출신을 제외한 그 외의 인사들이 1대1의 지분을 보장해달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 계파별 나눠먹기를 비판했던 분들이 지금 그래요.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지지도에 비해 더 많은 지분을 원하는 것이죠. 민주당 탈당 그룹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창당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주세요.

어느 정당이든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전망인데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준다면 열린우리당을 선택할 것입니다.

총선에서의 승리를 자신한다는 말인데 그 근거는.

제 1당을 놓고 우리 당과 한나라당이 승부를 겨루게 될 텐데,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우리 당이 결국엔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대선을 보십시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3년 10개월을 앞서다가 후보단일화 이후 힘 한번 제대로 못써보고 패배했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승리는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을 바라지 않은 다수의 국민이 지혜를 모아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의회권력·국회권력을 바꾸자고 호소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장악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열린우리당과 노대통령은 비판적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비판하면서 협력하는 현대화된 국정운영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도 우리 당이 과반수 의석 내지, 제 1당이 돼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연합공천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연합공천이 정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검법안 처리과정을 보세요. 노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관련 특검법안 처리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하잖아요. 내용을 떠나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지지한 유권자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과 우리 당이 연합공천한다면 과연 용납할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연합공천은 불가능합니다.

참여정부가 역대 정부와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중 하나가 386인사들의 국정참여폭 확대입니다. 8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이들의 공과를 평한다면.

요즘 정치권내 주된 테마의 하나가 386세대 비판입니다.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지도층들이 386의 열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86세대는 권위주의 정부의 폭압과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에 대학·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권위주의 정부에 열정적으로 맞서 싸운 사람들이죠. 한국사회의 결정적 분수령인 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진력과 개혁성이 강해요. 다만 아직은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데 열정이 넘치다보니 균형감각을 잃기도 하죠. 그래서 국정운영의 핵심 자리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는 설익은 주장과 정책결정으로 국민생활에 부분적으로 폐해를 준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세대교체론을 제기해 윗세대와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죠. 386진영 내부의 자성을 통해 세대간 협력과 연합을 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86인사들을 중용한 노대통령이 ‘코드 인사’·‘코드정치’에 더 큰 책임이 있지 않나요.

아니죠.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온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신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클린턴의 아칸소 사단, 카터의 조지아 사단, 레이건의 캘리포니아 사단을 생각해보세요. 철학과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책임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하고만 국정 및 정책현안을 의논하고, 이른바 이너서클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386은 정치권에서 보면 사회적으로도 애송이고 애들인데, 애들이 국정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소문을 들으면 윗세대들이 불편해 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실시될 것으로 봅니까.

이건 치킨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발을 빼면 겁쟁이가 되고, 그렇다고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다 주고 받아놓고 국민한테 돌파구를 마련하라구요.

갑갑한 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12월 15일 전에 국민투표를 하기로 각 당간에 합의하는 게 첫번째 방안이고, 합의가 안되면 12월 15일까지 가는 수밖에 없지요. 그대로 가면 도대체 뭐가 되는지 찜찜하고 갑갑하고…. 정치적 대화와 협력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노대통령 정치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풀어가는 정치가 아닌 얽혀가는 정치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사람들이 (노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안정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 않나요. 바닥을 치고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본인의 언행과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언론이 지적하면 짜증내고 아주 맹렬한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국정수행 지지도가 미세하지만 반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후 8개월여 동안 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줄곧 바닥을 치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나요.

노대통령이 가진 비전과 정책목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권위주의를 추구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시스템과 정치적 파워를 형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노대통령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대선후보 단일화를 통해 냉전 수구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 이른바 반(反) 이회창 세력이 집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빠른 속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들만 가까이함으로써 나머지 세력이 등을 돌리고 떠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적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노대통령이 대북지원 특검법과 미국의 이라크 파병요구를 수용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핵심적 지지층이라할 민주 평화세력마저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탈해 나간 거죠. 결과적으로 냉전 수구세력을 제외한 대연합세력의 해체를 대통령 본인이 선택한 셈이에요.

해법은 없나요.

노무현 정부의 주체세력은 개혁세력인데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이어서 기본적으로 주체와 정책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체를 확장해 정책과의 모순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정책을 바꿔 개혁주의 세력에 기반한 개혁주의정책을 철저히 밀고 나가든지 해야겠죠.

[정리=박성현 뉴스위크 한국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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