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여러 경제연구소나 정부기관은 올해 들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반기가 지난 지금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부진은 일반적인 경기순환론의 관점에서 보면 경기순환주기의 한 국면으로, 경기저점을 통과한 후에는 다시 경기정점을 향한 경기확장기로 진입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확장기로 진입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축적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2000년 가격 기준으로 71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돼 1996년의 77조8,000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설비투자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적은 71조원 수준에 정체돼 있다. 게다가 향후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되고 인적자본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연령층인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7.7%를 기록해 전체실업률 3.4%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6월에도 청년실업률은 7.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실업자 76만3,000명의 51%인 38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설비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앞에서 지적했던 요인들 외에 외환위기 이전의 과잉투자 영향도 크다. 또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2000년 이후의 세계 경제 부진은 활발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과잉투자가 조정되고 올해같이 세계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서면 설비투자 위축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확대와 경력자 위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 이후 대학 이상의 졸업자가 연평균 54만명씩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구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7월20일 조사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에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렸으며, 전체 응답자 중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3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자도 8.7%나 됐다. 청년층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세대다. 따라서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형성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부문이나 디자인 부문 등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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