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경찰서 강력계 형사인 조형근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약 전담 경찰이다. 그는 “눈빛만 봐도 마약 복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자부한다. 조씨가 그동안 검거한 마약사범만도 1천명이 넘는다. 그에게는 매일이다시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들로부터 편지가 날아온다. 그가 기자에게 건네준 편지에서 한 재소자는 “그동안 끊어 보려고 많은 노력도 해보았지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놈의 마약을 계속해 이젠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마약 전력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형사는 재범 이상의 마약사범이 마약에서 손을 떼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조형사는 몇년 전 검거했던 여중생 마약사범을 좀처럼 잊을 수 없다. 이 여학생은 어린 나이에 마약에 중독돼 나중에는 마약 밀매범이 됐다가 그에게 잡혔다. 소년원 출소 후에도 마약에 손을 대더니 결국 중독자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조형사는 한번 수감됐던 마약사범이 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는 모습을 숱하게 봐 왔다. 그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일에 회의가 들었던 것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부터다. “또 다시 마약에 손대 체포될 사람들을 검거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마약 중독자들을 검거하는 일보다 그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예전에는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면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한명이라도 더 검거하려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가 최근 마약범죄학회 회장인 광운대 전경수 교수 등과 함께 서울 방배동에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기관인 ‘라파 의료교정교실’을 연 것도 이런 자각 때문이다. 그와 인연이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일주일에 두세번 이곳에 모여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거나 마약의 위해성에 대해 함께 공부하며 ‘단약’(斷藥)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의 마약범죄는 1999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선 이래 줄곧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의 수를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계수’도 확산의 비등점인 20을 초과해 23을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검 마약과는 신종 마약류가 계속 유입되고, 해외 여행과 유학생이 많아지면서 마약 사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마약사범은 1만명이지만 실제 마약 사용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 적게는 20만명에서 많게는 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마약 상습 투약자다. 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 중 초범은 21.4%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80% 가량은 모두 재범 이상의 상습 투약자였다.
한국은 마약 공급자나 사용자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급사범과 사용사범을 분리해 처벌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동시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사범의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쾌락을 얻기 위해 마약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마약 사용자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교정처우’와 함께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1988년 치료보호제도가 도입돼 국내 유일의 전문 약물치료소인 국립 부곡정신병원이 문을 열었고, 현재 23개 치료보호기관이 개설돼 있다.

문제는 이들 상습 투약자가 검거된 이후 이렇다 할 중독 치료나 재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다시 거리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전직 마약 담당 경찰로 국내 마약범죄학 박사 1호이기도 한 전경수 교수는 “마약사범이 1만명에 달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존의 마약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신규 중독자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23개 기관에서 치료 보호를 받은 중독자는 불과 1천21명밖에 안될 정도로 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연평균 1백70명 정도가 치료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마약정책은 ‘구속 처벌’ 위주이지 ‘치료·재활’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국립 부곡정신병원이 전체 치료 보호 실적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일반사범처럼 교도소에 수감된다.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에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이 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일한 마약 예방·상담기관이다. 다섯명의 마약 중독자가 이 기관의 상담원으로부터 집단 상담을 받고 있었다. 기자가 이들에게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마약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들 중 한명은 “법을 어겼으니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살인이나 폭력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로 보지 말고 ‘환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9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됐다 출감한 신모(30)씨의 경우를 보자. 그는 자신에게 대마초를 공급했던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함께 체포됐다. 미국 유학 시절 마리화나를 피웠던 경험이 있는 그는 자연스럽게 대마초를 접하게 됐다. 지난 7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대여섯차례 대마초 흡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고 상담 치료를 의뢰하던 중 구속됐다. 검찰이 그에게 “다른 마약 투약자들을 알려주면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5백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나 이제는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 놓는다. “구치소에서 6∼8명의 ‘향방’이라 불리는 마약사범들과 함께 한방을 썼다. ‘향방’은 일반 범죄자들과 격리된 채 하루 15분 운동하는 것 외엔 하루 종일 방안에 갇혀 있었다. 다른 마약사범들로부터 마약에 관한 각종 정보를 듣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마약사범들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판매루트 등을 주고받았다. 물론 마약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중독 치료는 받아본 적이 없다.” 그는 “무조건 가둬 놓는다고 해서 마약 사용자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며 “마약의 해악과 위험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당국에 의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교도소에 수감돼 ‘교정처우’를 받거나 국립 부곡정신병원 등에서 ‘치료처우’를 받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은 전체 수용자의 약 6.2% 정도로 2004년 현재 전국 교도소에 3천여명의 마약사범이 수감돼 있다. 하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의 경우 외부 강사를 초빙해 마약 관련 강연을 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교정 프로그램이 없는 게 현실이다.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마약사범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다. 교도소 내에서 마약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책이나 옷 반입 등이 금지돼 있다. 마약사범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교도소 등이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를 전담하는 공주 치료감호소 등에서의 치료감호 처분은 주로 재범 이상의 중증 마약사범들에 해당된다. 공주 치료감호소의 경우 마약 전과 5범 이상이 64%나 된다. 하지만 전담 치료자가 부족하고 정신질환자와 함께 수용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다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전경수 교수가 교도관과 마약 관련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도관들의 95%, 재소자의 86.2%가 교도소의 교정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대답했다. 부곡정신병원 등 병·의원을 통한 마약 치료·교정 효과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68.2%, 마약 관련 수용자의 94.6%가 “효과가 없다”고 대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도소를 통한 ‘교정처우’나 병·의원을 통한 ‘치료처우’ 모두 실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마약이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에게 약물 치료를 실시했을 경우 마약 사용이 40∼60%가 줄어들고, 치료 공동체를 통한 치료의 경우 40% 이상 범죄가 줄어든다고 한다. 마약사범에게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됐을 경우 재범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뭘 그리 많이 해주느냐는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약의 폐해는 중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사람의 중독자가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을 중독시키는 ‘전염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마약사범에 대한 처우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 주요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과 치료를 병행해왔다. 마약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처벌과 함께 다양한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에도 ‘치료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다른 중독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을 채택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은 국가 기관과는 별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중독자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우하는 ‘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영국은 정부 예산으로 마약사범을 6개월에서 3년까지 치료하고 있고, 스위스는 한해 2천명이 넘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직업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는 길도 마련해 놓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윤현진 상담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중독 문제를 공론화하기 꺼리는 풍토가 문제”라며 “이제는 마약 문제를 공론화해 이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약 중독자들이 교도소나 감호소에서 출소한 뒤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약 중독 치료 기관도 얼마 되지 않는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송천쉼터와 라파 의료교정교실, 그리고 인천의 마약 중독자 모임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서울 공릉동의 마약 중독자 자조 모임 ‘우리들 공동체’ 등 몇곳에 불과하다. 이곳들은 교도소나 치료감호소와 달리 마약 중독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곳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마약 중독은 중독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얼마나 적극적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인천에서 살고 있는 강모(40)씨는 마약 전과 4범의 중증 마약 사용자다. 기자와 만났을 때 그는 “어차피 버린 몸”이라는 말부터 꺼냈다. 마약 중독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된 그는 몇달 전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20대 초반부터 히로뽕을 복용하기 시작해 감옥을 여러차례 오가며 30대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 와중에 빌딩 두어채 정도의 재산을 날리고, 견디다 못해 아내도 떠나갔다.

그는 현재 ‘단약’한 지 8개월이 넘었다. 교도소에서 출감되기가 무섭게 그동안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다시 히로뽕을 투약했던 그였다.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나왔을 때도 그랬다. 그는 “살인이나 폭력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강씨 역시 교도소의 교정정책이나 치료감호소의 수용 처분으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에게 수감 기간은 외부적 강제를 통해 단기간의 마약 투약을 ‘중단’했던 시기일 뿐이다. 그가 단약을 하게 된 것은 라파 의료교정교실에 다니면서부터다. 전경수 교수 같은 마약 전문가들과 의사·마약 담당 경찰 등이 모여 운영하는 이곳은 일종의 민간 마약 중독 치료·재활기관이다. 강씨는 “단약한지 10년은 지나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교실을 운영하는 전경수 교수는 기존 교도소나 감호소와는 별개의 ‘대체의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마약 중독자를 재활시키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 첫번째는 의학적 치료다.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가 오랜 마약 투약으로 인해 신체의 장기가 손상돼 있어 일차적으로 합병증의 진단과 치료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립정신병원에서 마약 중독자를 담당했던 명지병원 오동룡 박사는 “마약 중독자는 조기 치료를 하면 효과가 크다”며 “이들을 수감해 놓기만 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두번째는 마약 의존증 치료다. 전교수는 이를 위해선 중독자와의 오랜 신뢰 관계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을 상담·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윤현진 실장은 “외국의 경우처럼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고 재활시켜 이들이 다른 중독자를 돕게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세번째는 마약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직업을 갖고 생활에 복귀할 수 없다면 다시 중독자의 길로 빠져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교수는 “마약 의존증 치료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마약 중독자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존재이자 사회악으로 보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에 대한 접근이 형사사법적 접근만 있다”고 지적한다. 사용사범이든 공급사범이든 모두 범죄자로 취급해 치료보다는 처벌이 중심이라는 얘기다.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김춘진 의원실은 “마약사범의 치료 보호 사업을 현재의 식품의약국안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형사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사범을 단속해 ‘실적’을 쌓고 그를 바탕으로 고속 승진해왔던 마약 담당 검사들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는 마약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송천쉼터에서 만난 마약 전과 4범인 양모씨는 대마초 흡연으로 마약인생을 시작해 20∼30대의 젊음을 마약과 함께 보냈다. 그가 히로뽕을 권해 중독에 이르게 한 사람만도 스무명이 넘는 그는 “마약 중독자 한사람을 재활시키는 것은 청소년 1천명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그를 통해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 가운데는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죽음의 백색가루’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마약 중독자 한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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