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한국 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 …“신용불량은 소비자 책

경제를 차별화하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렇게 제언한다. “차별화하지 않으면 경제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좌 원장에게 ‘차별화’는 ‘평등화’의 반대다.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나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 『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는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렸던 ‘전문가 칼럼’을 모은 것이다. 재계를 대표하고 재계의 입장을 연구·발표하는 곳이니만큼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연구진 이름이 즐비하다. 좌 원장 외에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이인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복거일 작가 등 3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한국경제를 일곱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발전없는 경제, 불합리한 기업정책, 잘못된 규제개혁, 심화되는 양극화, 부동산·민영화정책의 허구성, 강성 노조,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 등이다. 필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 한국경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경제를 위기로 규정한다. 허 위원은 “지나친 긴축정책은 피해야 할 것”으로, 배 위원은 “참여정부가 현 경기상황 및 기업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좌 원장은 “기업은 명령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며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차별화’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시장이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책임이 있는 정부는 무엇보다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본다. 시장 개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시각은 남다르다. 저리·장기분할로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주는 배드뱅크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신용불량은 소비를 잘못한 소비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어서 이 교수는 배드뱅크라는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제목: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

저자:좌승희 외

역자:김기영

출판사:굿인포메이션/02-926-8153

값:1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