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력난 타개 위해 출산 적극 권장… “국가 위해 자녀 셋 낳아달라”

호주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요즘 하수도가 막히고 화장실이 고장 나도 사람 부르기가 쉽지 않다. 자동차가 고장 나도 수리를 제때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요리사나 식당 종업원도 웃돈 주고 ‘모셔야’ 할 판이다. 기술직뿐 아니라 의사·교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노동력 부족률은 6. 2%로 1979년 이래 최악이다. 전 업종에 걸친 인력 부족분은 총 14만8000개 자리이며, 이 중 비숙련 노동인력은 8만7000개 자리가 비어있다. 이 가운데 일반 노동자·기계공 등 1만4000명, 관광업종과 서비스 및 외식업계 필요 인력 7000명가량은 당장 충원돼야 할 형편이다. 호주 경제는 최근 14년간 평균 3. 7%의 성장률을 보이며 매년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도 30년래 최저(5. 1%)를 기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최근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경제 호황에 따른 구인난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15년 전만 해도 사회 전 분야의 32%를 차지하던 4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10년 후에는 8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은 외국인들의 기술이민을 늘리는 것이다. 호주는 현재 많은 분야가 ‘수입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총 2만여 명의 기술 이민자들을 추가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호주 본류 사회는 기술이민 쿼터 확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5~69세 연령층 가운데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약 380만 명. 이 중 120만 명은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지만, 실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6만5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호주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호주는 노동활동인구 6명 중 1명이 실업수당으로 살며, 노동력의 7%가량은 지급액이 더 높은 장애인 연금으로 살아간다. 각종 산업재해를 포함한 장애수당 수령액은 40년 전에 비해 3배가 늘어났다. 일하는 대신 홀부모 수당을 받아 생계를 꾸리는 여성들의 숫자도 45만 명에 달한다. 지나친 복지혜택이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아이를 많이 낳아 미래의 국가 동량이 되게 하는 것이다. 호주의 출산율은 60년대 초 3. 6명에서 최근 1. 7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여성 노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드니는 0. 86명으로 가장 낮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해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시점인 10년 후면 그들을 대신해 일을 하고 부양할 후세대가 사라져 버린다. 정부는 가임여성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신생아 한 명당 3000호주달러 (약 240만원)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25만5000명으로 지난 9년래 산부인과가 가장 붐볐던 것으로 집계되자 ‘약발’이 받는다고 판단한 정부는 출산보너스를 2~3년 내 자녀 한 명당 최고 5000달러(약 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세금감면 혜택도 준다. 한편, 호주 정부는 취업주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 기혼여성들이 쉽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한 명은 아빠를 위해, 또 한 명은 엄마를 위해, 그리고 한 명은 국가를 위해 셋을 낳아 달라 ( one for mom, one for dad, one for the country)” 는 피터 코스텔로 재무장관의 호소는 호주의 자녀 셋 낳기 권장 캐치프레이즈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