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가 맞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계획이 해당 대학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 국립대는 “공교육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교육부는 사립화가 목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립화의 길로 들어선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의 정책 실패를 대학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주장에도 물론 수긍이 간다. 대학 설립의 자유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했지만 경쟁력 없는 대학들의 퇴출구를 봉쇄한 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한꺼번에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화를 반대할 명분도 없다. 오히려 교육부가 그동안의 실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학 운영에서 점차 손을 떼겠다는 것이므로 대학으로서는 자율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지방 국립대들이 들고 나온 공교육 포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교육에는 공공성이 있어 민간에 맡기면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의 공공성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읽고 쓰고 또 셈할 줄 알아야 하며, 기본적인 공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초등교육 수준에 국한되고, 고등교육은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 국립대 법인화가 공교육 포기라는 주장은 실체가 없는 허구다. 지방 국립대들이 법인화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다. 그러나 이 역시 등록금 자율화와 정부의 한시적 지원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정부 지원이 축소되고 등록금을 올렸을 때 지방 국립대가 신입생을 충원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대학은 당연히 퇴출의 운명을 맞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 아래 누릴 수 있었던 도덕적 해이는 이제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법인화와 함께 등록금이 오르면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타당성이 없다. 현재 불특정 다수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립대 지원금을 교육 수혜자인 학생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더 맞기 때문이다. 법인화되면 생존할 자신이 없는 대학들의 반발일 뿐이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가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에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주관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화에 따른 대학 자율화에 배치된다. 법인화되면 총장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각 학교에 맡기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 물론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매우 ‘구체적 목적’을 가진 조직이므로 구성원들의 선거로 총장을 뽑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가치관·취미·습관 등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추상적 목적’을 가진 국가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도 낮다. 만일 그런 사람이 당선된다면 그것은 행운일 뿐 선거제도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는 아니다. 총장 직선제가 대학 민주화의 상징이란 인식도 학교의 조직 원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간선제나 추대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 직선제가 가장 적절한 사람을 총장으로 뽑는다는 것이 우연에 불과한 마당에 비용이라도 줄이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