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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억원 지원받은 GM의 철수설…다시 한번 정부 지원 바라나

[韓판 디트로이트 터지나] ④
2018년 협상 통해 한국 공장 10년 유지 약속…2028년 기간 끝나
호주 정부 지원 끊기자…GM 호주에서 철수한 바 있어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에 있는 제너럴모터스 멕시코 공장 입구. [사진 AP/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GM 한국사업장(한국GM이던 사명을 2023년 1월부터 GM 한국사업장이라고 바꿨다. 공시 자료에는 여전히 한국GM으로 표기되어 있다)의 철수설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10년 유지 약속을 했고, 2028년이면 그 기간이 끝난다. 또한 미국 수출 위주의 사업을 펼쳤던 GM 한국사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GM 한국사업장의 철수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한국 철수설이 201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2018년 2월 군산공장을 폐쇄했고 한국 철수설이 본격화했다. 한국 정부는 GM 한국사업장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협상에 나섰다. 2018년 5월 GM이 GM 한국사업장에 64억 달러를 지원하고 이에 맞춰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하게 됐다. 당시 원화로 계산하면 81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이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GM 한국사업장의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 3조원가량의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얻어냈다. 

‘민간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예정인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GM 한국사업장의 한국 철수설은 민심 악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GM 한국사업장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가 “GM은 선거를 앞둔 정치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할 정도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GM은 약속했던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다. 이후 GM이 R&D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2019년 초에 설립하면서 전략차종 개발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법인과 GM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 설립했다. 하지만 GM 한국사업장은 GM아태본부와 GM테크니컬센터 그리고 GM본사에 로열티·기술용역계약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에서 벌어서 밖에 돈을 갚는 구조인 셈이다. 

GM 한국사업장에서 개발하고 생산했던 차량 종류도 줄어들기만 한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GM 한국사업장에서는 스파크·말리부·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 판매했다. 이중 경차의 대명사로 꼽혔던 스파크는 2022년 9월 단종됐고, 준중형차 말리부는 2024년 11월 생산 중단됐다. 현재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 생산만 하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인기가 높지만 85% 정도가 수출로 팔려나가고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내수보다는 수출에 치중하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수출 지역은 대부분 미국이다.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받게 된 것이다. 

“GM 한국사업장의 실적이 좋지 않나”라는 질문에 GM 한국사업장 관계자들이 “수출만 좋고 내수는 별로다”라고 한숨을 쉬는 이유다.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는 국내에서 개발과 생산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2028년이면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내건 GM 한국사업장 유지 기간이 끝난다. 그해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진다. GM 한국사업장의 철수설이 불거지면 또다시 정치권은 민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GM 한국사업장의 부평·창원 공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부품 공급업체 및 협력사를 포함하면 관련된 이들이 수만명에 이른다. GM이 다시 한번 철수를 무기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GM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해외 거점을 유지하지만 지원이 끊기면 철수한 사례가 있다. GM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호주 정부로부터 20억 호주달러(약 1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2013년 정부 보조금이 끊긴 후 2017년 호주에서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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