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회복 수출 주도형 ‘외끌이 경제’가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고루 성장하는 ‘쌍끌이 경제’의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일단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 하반기에 보여준 내수 회복세가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수출 증가율만큼은 못 미친다 해도 민간소비가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는 것이다. 다만 회복 속도 면에서는 3.6%(LG경제연구원)에서 4.9%(삼성경제연구소)까지 시각차가 있다. 내수 회복의 근거는 무엇보다 가계 부문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개인과 가계의 유동성이 해소되면서 서민들의 지갑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지난 3년간 소비의 걸림돌이었던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 해결돼 내년에는 소비 트렌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며 “소비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2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도 고무적이다. 신용카드 사용도 늘고 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취업자가 꾸준히 늘며 고용불안 심리가 완화돼 올해보다 큰 폭의 소비 증가가 기대된다”며 “소득증가율과 소비증가율의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회복에 따라 기업 경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가 완연히 활력을 되찾으려면 대기업들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그동안 소득증가분이 가계보다는 기업 쪽으로 많이 흘러가 기업의 투자 여력은 많이 쌓였다”며 “경기 회복을 확신하면 기업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고용과 소득, 소비가 차례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죽을 쑤던 서비스업과 자영업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뚜렷한 신호가 오고 있다. 12월 초 있었던 백화점 겨울세일에서 롯데·신세계 등은 그동안의 한자릿수 증가율에서 벗어나 30% 선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롯데백화점 고성호 이사는 “경기가 나쁠 때 가장 안 팔리는 게 양복과 여성 정장인데 최근 이들 의류 매출이 15%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노령화와 40·50대의 조기퇴직, 늘어나는 저소득층, 소득 양극화 등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고유가와 불안한 부동산 시장도 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3%대의 소비 회복세를 전망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 경기| 부동산 시장은 8·31 대책 이후 강화되고 있는 정부 규제와 금융대출 환경의 악화 등으로 ‘묻지마 투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우선 아파트 분양시장은 정부정책·금리·판교 분양·경기회복 속도 등 시장 변수가 많다. 8·31 후속 입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매매시장은 조정기에 접어들고 유망지역보다는 외곽지역이나 경쟁력 없는 비인기 지역의 소형 평형 매물이 쏟아지며 이들 지역의 낙폭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은 극도로 양극화될 전망이다. 전세시장은 매매 수요가 대기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둘 다 공급 과잉인 데다 아파트에 비해 여전히 하위 부동산 상품에 속하므로 상당 기간 위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오피스텔은 내년 상반기에 전수조사 계획도 있어 세금 부담도 우려되니 실수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토지 시장에 대한 규제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낮아 수익형 부동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8·31 대책을 정점으로 대세 하락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취득이나 보유에 있어 규제가 심해지고 세금 부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 실수요자는 시장이 조정되는 내년이 기회다. 매수 시기는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 회피성 매물이 나올 시기에 급매물을 노리는 것이 좋다. 1차는 6월, 2차는 11~12월이 될 전망이다. 대신 가수요자나 투자수요자는 보유세·거래세 부담이 늘면서 투자 실익이 줄고 있으니 시장 진입은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판교 같은 유망 택지 분양과 연접해 후광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등은 해당 택지 분양 시기와 연계해 매입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대권경쟁| 2006년 정치권을 열 첫 화두는 2월로 예정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다. 전당대회를 통해 치러질 당의장 경선에서 대권주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첫 예선전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벌써 이 두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세몰이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여전히 ‘제3 후보론’이 떠오르고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 당선된다면, 2년 뒤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설도 나온다. 한나라당도 일찌감치 대권 후보로서 대중적인 이미지를 확산시켜온 박근혜 대표와 지방선거 후 서울시장 타이틀을 벗고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대권 후보 3각 구도를 구축했던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측근이 ‘오포 비리’에 연루되며 꺾인 기세를 만회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7대 총선 이후 당 대표 자리에 오른 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역선거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통해 당내 세력을 좀 더 공고히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계천 신화 창조로 힘을 받은 이 시장은 이미 “당내 경선 결과 승복”이라는 배수진까지 쳐놓은 상태다. 경쟁적 관계에 있는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할 경우 여권이 가장 두려워 하는 후보가 될 것이란 설이 나돌고 있다. 여론조사의 강자로서 일찌감치 대권주자로 거론돼 온 고건 전 총리의 행보도 관심이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이미 영입 제의를 공식적으로 해놓은 상황. 고 전 총리는 “입당할 생각이 없다”며 각 당의 입질을 외면하면서도 한편으론 싸이월드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계개편|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황은 확실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권 지형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려는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짝짓기의 모양과 시기다. 열린우리당은 모체인 민주당과 통합을 내심 갈망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하면 중도개혁 세력과 통합할 수 있다며 열린우리당을 오히려 흔들고 있다. 도청 파문의 여파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과의 통합에 악재다. 민주당과 통합이 여의치 않자 열린우리당은 심대평 충남지사가 창당한 국민중심당도 넘보고 있는 상황. 국민중심당은 창당 직후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민련과 재결합하면서 연대와 통합의 대상을 찾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심 지사는 고 전 총리,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공개적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실용주의 정치세력의 결집’을 내건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중심당과 통합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마디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중심당 자체에서도 “우리는 고건을 위한 당도 민주당과의 통합을 위한 징검다리도 아니다”라며 독자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지방선거전 정계개편의 폭은 각종 설왕설래에 비해 작게 나타날 수 있다. 선거 결과가 나온 뒤 대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후폭풍이 몰아닥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극화| 경제 예측 기관들 모두 내년 국내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높은 4%대’로 내다본다. 5% 성장을 이룬다면 윗목까지 따뜻해질까?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계층이 있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차이도 있지만 실제 처한 상황에 따라 벌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인터넷쇼핑몰·TV홈쇼핑은 올 하반기부터 웃음을 짓고 있지만 재래시장과 동네 수퍼마켓은 여전히 울상이다. 서구식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젊은 손님이 줄을 잇는데 갈비집이나 치킨점 등은 한산하다. 오죽하면 국세청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부가가치세율을 낮추자고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을까. 수출 증가율이 2003년부터 3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고 내년에도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아랫목(수출 중심·대기업)만 따뜻할 뿐 윗목(내수 중심·중소기업)까지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다.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선박·석유제품 등 5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42.1%에 이를 정도로 편중돼서다. 내년에 실업률도 낮아질 것이라지만 비정규직들이 받는 월급봉투는 두께부터 다르다. 이런 판에 물가는 더 오를 상황이어서 서민층의 살림은 더욱 빠듯해질 전망이다. 대기업과 부동산 담보 위주로 안전하게 자금을 굴려온 금융회사의 행태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한몫했다. 더구나 금리가 오르고 있어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자금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금·대출 금리가 오르면 금융자산이 있는 부유층과 빚을 진 서민층 간 빈부 격차도 커질 것이다. 양극화는 2003년께부터 우리 사회의 큰 숙제로 등장했다. 어느새 고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해결이 쉽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 간, 도시와 농촌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진 자와 못 가진 계층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등 양극화로 특징지어지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고, 내년에도 기운을 펴려고 하는 경제를 계속 짓누를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의 15.8%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없어 지난 1년 동안 몇 달씩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적이 있는 가구가 18%에 이르렀다. 특히 7.3%는 거의 매달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령화|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특징은 ‘세계 최저 출산율+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요약된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 7%) →2018년 고령사회(노령인구 14%)→2026년 초고령사회(노령인구 20%)로 변모한다는 인구시계는 시시각각 우리를 압박한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이미 35개 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55곳은 고령사회 단계다. 10년 뒤면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가 고령사회로 바뀐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재난적 상황’으로 규정했다. 올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38만3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 내년에는 459만7000명으로 1년 사이 21만4000명이 새로 노령인구로 편입된다. 총인구(4849만7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로 높아진다. 고령화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대비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준비 없는 고령화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사오정’ ‘오륙도’란 유행어처럼 50대에 퇴직하면 별 소득없이 30년을 지내야 한다. 송년회에서 ‘9988’(아흔아홉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뜻)을 외치지만 퇴직금과 집 한 칸 말고는 노후 대책이 없다. 노인취업박람회가 붐비지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다. 세상이 변해 자식들에게 기대기도 어려워 혼자 사는 노인이 많다. 암·당뇨·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비싼 의료비 부담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고통을 받는다. 빠른 고령화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을 바꾸고 있다. 당장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80년 28.8세에서 2004년 37.5세로 높아졌다. 불과 5년 뒤인 2010년에는 마흔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산직의 경우 같은 기간 27.1세에서 41세로 13.9세나 많아지면서 지난해 이미 40세를 넘겼다. 더구나 경제활동의 주축인 25∼49세 인구는 2007년부터 감소한다. 물론 정부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올 9월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도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본부라는 간판을 걸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뤄진 게 없다.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이 거덜날 거라며 손을 대야 한다고 정부가 제안했지만 국회는 해를 넘기고 있다. 그렇다고 고령화가 시한폭탄만은 아니다. 각종 실버산업 등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1955∼63년생)가 50대에 접어들었고 몇 년 뒤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부는 2008년을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원한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고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올 상반기 유가가 40달러, 50달러를 잇따라 넘어서자 석유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을 내놓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100달러 유가설’은 지금도 여전히 나돌고 있다. 세계적인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100달러 시대는 연기됐을 뿐, 조만간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연 100달러 시대는 올 것인가. 전문가들은 일단 2006년에는 올해보다 1~2달러 높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최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연평균 45~60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최 연구위원은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세계 경제가 3%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53달러가 되리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는 “전체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여 52~56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배럴당 5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두 석유 수급이 올해보다 다소 빡빡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변수다. 중국의 석유 소비 비중이 여전히 큰 데다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곽 박사는 “OPEC의 재고가 모자라진 않겠지만 중국에서 경유·등유 등 특정상품 수요가 늘어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제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고유가는 유지되겠지만 유가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으리란 점이다. 그만큼 예측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업에 고유가는 부담이지만 2003년 2월 이후 34개월째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적응 능력을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고유가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가 이미 상당 부분 이뤄졌고 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고유가 부담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대한항공은 올해 소요량의 30%를 선 구매함으로써 상승폭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 기존 항공기를 보다 효율이 높은 보잉 787과 에어버스 380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제 정세의 불안 요인은 여전히 큰 변수다. 특히 이란 핵 문제와 이라크의 정치 불안이 핵심이다.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도 변수다. 장기적으로 원유 고갈 가능성도 있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의 신규 유전 발굴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 큰 도움은 안 되는 상황이다. .

독일 월드컵| 2006 월드컵에서 상대할 나라가 결정됐다. 비교적 ‘무난한 조’라는 평가다. 이제 월드컵까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처럼 주최국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게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실력으로 16강과 그 이상 올라가야 한다. 본선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팀에 대한 철저한 정보 분석이다. 조 추첨에서 비교적 행운을 얻었다고는 하나 적어도 이번에 만날 상대들은 만만한 팀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들도 역시 지역예선을 치르면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며 상대팀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을 것이다. 신문선 SBS 축구해설위원은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우리 국가대표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선수 개개인은 물론 팀 전술도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은 우리 팀이 이번에도 16강에 오르리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해 어느 팀 하나 만만하지 않다. 브라질과 독일을 피했다고 우리가 16강에 쉽게 올라가리란 보장이 없다. 본선 조 예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국민은 대표팀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 최상의 전력으로 본선에 임해 후회 없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우리 대표팀이 남은 기간 각자의 위치에서 보여주고 실천해야 할 역할이다. 2006년에 우리 국민이 축구로 또 한번 기쁨과 환희를 맛보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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