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코리아는 지난 2003년 3월 창간과 함께 경영자유지수를 만들어 분기마다 조사 ·발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영자유지수는 두 분기에 각각 122와 107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100 아래에서 맴돌았다. 이번 호에 집계한 1분기 경영자유지수는 99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3년의 경제정책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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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경영환경이 악화되던 추세가 일단 멎었다. 포브스코리아가 분기마다 조사하는 경영자유지수(MFI ·Manageme- nt Freedom Index)가 1분기에 99로 나타났다. MFI는 100을 넘으면 호전을, 100 아래는 악화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3분기에 78을 가리켰고 4분기에는 82로 집계됐다. 1분기 MFI가 99라는 것은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경영환경이 전분기보다 악화됐다는 응답과 호전됐다는 답변의 차이가 1명에 그쳤다는 뜻이다. 2분기 MFI는 124로 전망됐다. 즉 100명을 기준으로 ‘호전’ 답변이 ‘악화’보다 24명 많았다. 1분기 경영환경과 관련해 대기업과 금융의 반응이 엇갈렸다. 금융부문에서 평가한 MFI는 123으로 나타난 반면 대기업은 92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전분기와 같게 나왔다. 대기업은 경영환경이 나빠진 원인으로 ‘경직적 간섭 및 관료주의적인 사업규제’ ·'반기업 정책 수립’ ·'정치적 불안’ 등을 들었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출자총액제한 완화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가’ 입장 고수,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이합집산 등이 대기업의 체감 경영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영여건이 1분기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대기업도 2분기 MFI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2분기 MFI를 133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에서는 132로 예상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1분기 경영환경이 전분기와 비슷하다고 평가했지만 100점 만점으로 매긴 1분기 점수는 여전히 낙제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었다. 기업활동 여건이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기엔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항목별로는 조세부담 완화가 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새해 들어 정부가 일으킨 증세 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얼마나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았는지가 3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정서와 재산권 보호가 각각 40점을 받았다. 노동시장 유연성도 41점에 그쳤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활용 분야 확대’ ·‘노조의 지나친 경영간섭 배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기업투자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철폐하고 외국기업과 비교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32%였다. 이 밖에 ‘정치안정’이라는 답변이 12%, ‘현장 공무원의 관료주의 제거’가 9%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 평가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나왔다. 지난해 3월호에서 참여정부 2년 평가가 57점으로 나온 데 비해 소폭 떨어진 점수다. 항목별로는 부동산정책이 45점으로 가장 낮았고, 기업 투자여건 조성은 46점에 그쳤다. 정부규제 완화는 50점,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은 51점, 기술혁신 지원은 53점으로 평가됐다.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이 60점으로 최고 성적을 받았다. 응답자들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은 미국과의 FTA 추진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기업투명성 제고에 대한 평가도 5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과 금융회사의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98명이 응답했다. 부문별로는 대기업 응답자가 51명이었고, 중소기업은 16명, 금융회사 22명, 학계와 컨설팅업계에서는 9명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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