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8일(현지시간) 4명의 익명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보편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각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외교·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넓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트럼프가 선호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편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비상사태의 근거로 무엇을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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