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뽑는다니 반갑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 MB노믹스의 주요 키워드를 담았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선진화와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취임사를 통해 경쟁·변화·화합 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들이 MB노믹스의 주요 코드인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 중 과연 어느 것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번 서베이의 응답자인 경제 전문가들에게 이 다섯 개의 키워드 중 어느 것에 호감이 가느냐고 물었다(복수 응답).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71.4%가 다섯 가지 가치 중 실용을 골랐다. MB식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지지는 거의 절대적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실용주의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 전문가들은 절대다수(72.9%)가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취임사에서 제시한 나머지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 반수 미만이 호감을 표시했다. 응답률 순으로 제시하면 이렇다. 선진화(43.6%)-변화(40.7%)-경쟁(23.6%)-화합(10.0%). 최근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경제철학은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 ‘따뜻한’이란 핵심 포인트를 몰라주고 ‘시장경제’만 부각돼 서운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MB노믹스가 경쟁과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비치고 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털어놓은 것이다. 이렇듯 새 정부가 ‘따뜻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 중 화합이라는 취임사의 키워드에 공감하는 사람은 적었다. 이번 서베이의 응답자인 최남수 머니투데이 경제방송본부장은 “임기 중 따뜻한 시장경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되도록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행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용엔 긍정적 화합엔 부정적

실용 노선에 대한 호감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화합에 대한 호감도는 반대로 젊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정책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정책 방향들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아봤다(복수 응답). 가장 폭넓게 지지를 받은 언명은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응답자의 무려 88.6%가 동의를 표시했다. 이 밖에 과반수가 동의한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 나가야 한다 (82.9%) ▶기업이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끌어안아야 한다(73.6%) 등 두 가지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여성 지위의 제도적 향상에 대한 정책 의지는 각각 3분의 1 이하의 응답자만 호응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고(33.6%) ▶정부는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오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20.0%)는 대통령 말에 수긍하지 않았다. 이유야 어떻든 경제 전문가들은 ‘작은 정부’가 경제적 약자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듯하다. 한편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권리 주장이 책임의식보다 앞선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분의 2 가까이(62.9%)가 수긍했다. 우리는 또 이명박 정부가 밝힌 주요 정책에 대한 호응도를 측정해 봤다(복수 응답).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것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응답자의 90.0%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작은 정부(81.4%), 공기업 민영화(80.7%), 법인세 인하(70.7%) 등도 3분의 2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시장 유연화(61.4%), 노동시장 법치화(58.6%), 대입 자율화(57.1%) 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절반 이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머지 것들을 열거하면 이렇다. 수도권 규제 완화(49.3%),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48.6%), 금산분리 완화(45.7%), 유류세 인하(42.1%), 지주회사 규제 완화(41.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40.0%),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17.1%), 한반도 대운하 건설(15.0%).

포퓰리즘 논란을 빚은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지지한 경제 전문가는 각각 다섯 명 중 한 명꼴도 안 됐다. 반면 영어 공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65.0%)가 영어 공교육 강화에 대해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 정책 목표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역시 규제 완화였다(복수 응답). 응답자의 과반수(57.9%)가 정부가 규제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랐다.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신성장동력 확보로 절반에게서 지목을 받았다. 이어서 투자 활성화(30.7%), 노사문화 개선(18.6%), 일자리 창출(17.9%), 부동산 가격 안정(12.1%), 물가 안정(7.9%)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CEO들은 규제 완화와 노사문제 개선에, 시니어 경제 기자들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시니어 애널리스트들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정부가 내세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6%에 대해 실현 가능하다고 본 응답자는 18.6%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올해 성장률을 4.8%(평균)로 전망했다. 정부 목표치와 1.2%포인트의 간극이 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지난 1월 대불산업단지 현대미포조선 부근에 있는 콘크리트 전봇대를 뽑고 있다. 전봇대는 새 정부가 개혁하려는 규제의 상징처럼 돼 버렸다.

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은 “경제가 제대로만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올해 주가가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고 공언한 일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그러나 2000에도 못 미친다. 이번 서베이의 응답자들은 올해 코스피지수가 최고 1985포인트(평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말 7% 성장’(40.0%)과 ‘10년 후 세계 7위 경제 대국 진입’(49.3%)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만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대선 공약인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대해서는 과반(57.9%)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봤다. 경제 전문가들의 절대다수(76.4%)는 “이 대통령의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다. 응답자들은 단 14.3%만이 정부가 약속한 대로 “민자를 유치해 세금 투입 없이 대운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40.0%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국가 경영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중 저항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140명의 경제 전문가에게 새 정부가 포기 내지 수정했으면 하는 경제정책을 직접 적어 달라고 했다(복수 응답). 가장 많이 반대한 것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었다. 응답자의 45.7%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했다. 직접 적는 자유응답식 문항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답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운하 구상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짐작할 수 있다.

응답자들에게 반대하는 이유도 직접 적도록 했다.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로 15.7%가 이렇게 답했다. 12.1%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10.0%는 ‘환경 파괴 가능성’을 지적했다.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비용편익 분석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극심할뿐더러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여 년 경력의 한 CEO는 조목조목 대안을 제시했다. “수자원 대책이라면 댐이나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됩니다. 관광자원 개발이 목적이라면 복합단지 조성이 더 효과적이죠. 물류 인프라라면 컨테이너 화물 열차와 트레일러 트럭의 연결 체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횡단 길이 200㎞인 반도 국가에 만들어지는 운하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한눈에 들어오는 청계천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죠.”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한 CEO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한 것을 연상시킨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응답자 1% 이상이 반대한 것들을 열거하면 이렇다. 영어 공교육 강화(영어 몰입 정책: 7.1%), 임기 중 매년 7% 성장 공약(6.4%), 747 공약(임기 중 매년 7% 성장,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10년 후 경제규모 세계 7위 대국 진입: 4.3%),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3.6%), 이동전화 요금·유류세 인하(2.1%),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출자총액제한제 폐지(2.1%), 금산 분리 완화(1.4%). 박종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영어 몰입 교육은 자칫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어는 스킬입니다. 기성 세대는 영어 스킬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열로 볼 때 지금 초등학생들은 사회인이 됐을 때 영어 구사 수준이 매우 높을 거예요. 초·중·고 시절엔 영어에 올인하기보다 인성 교육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쌓아야죠.”
가장 많이 반대한 건 대운하 건설

한 벤처기업 CEO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그 수혜자인 대기업 그룹들이 투자 자산의 상당 부분을 금융 부문으로 돌릴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계민 한국경제 주필은 “7대 경제대국 진입,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등 수치 목표에 얽매이지 말라”고 충고했다. “현실성 없는 공약을 지키려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마련이고 그 결과 오히려 부작용만 남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운식 아시아투데이 경제부 차장은 “경제 성장 목표치에 올인하기보다 성장의 과실이 모든 계층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그는 물가 안정과 사교육비 절감을 꼽았다. 김경모 미래에셋증권 이사도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일수록 기초 생활비가 싼데 우리나라는 기초 생활비가 너무 비싸요. 물가가 오르면 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의 물가는 1인당 GDP 수준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다가 급기야 서울이 돈 있는 사람들만 사는 특수 지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김정수 공영DBM 사장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주의를 경계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성장주의를 섬세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도 중소기업 쪽이 더 큽니다. 지금 논의되는 규제 개혁안들이 자유 경쟁을 촉진해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힘센 대기업들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을 위축시킬 수도 있어요.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도 필요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김영섭 ARM 아태지역 사장

컨설턴트 출신인 한 CEO는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지키지 않았을 땐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벌칙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선진화된 사회라고 봅니다.” 유승렬 벤처솔루션스 사장은 유류세·이동전화료 인하에 부정적이었다. 대안도 제시했다. “고유가로 무거워진 영세사업자의 차량 운행 부담은 사업용 소형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덜어주고, 이동통신사의 초과 이윤 문제는 인프라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윤호 중앙일보 금융팀장은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해 9명 중 한 명뿐인 금융위의 민간 위원을 공정위 수준인 4명으로 늘리라”고 제안했다. 민간 위원 수를 늘려 금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실제 민간 위원 한 명으로는 감시기능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용동 헤럴드경제 부동산전문기자는 새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지분형 주택에 대해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라는 오해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그렇더라도 600만 명에 이르는 청약 관련 예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펀드 투자자들이 들어올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바라는 것들을 직접 적도록 했다. 김일섭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은 “규제 개혁을 하는 방법부터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다종 다양한 규제를 기존 방식으로 개혁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효과도 작다는 것이다. “전국을 규제 자유지역화하는 방안, 규제의 뿌리인 관련 법률과 부서를 없애는 방안, 국회에 규제 개혁 기구를 두는 방안, 규제 부처의 소명을 듣고 정당성이 인정되는 규제만 남기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은 “묵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고칠 것을 제때 고치는 적시성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부동산 값 안정 안 되면 미래는 없다

▶“선진국일수록 기초 생활비가 싼데 우리나라는 기초 생활비가 너무 비쌉니다.” -김경모 미래에셋증권 이사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해야겠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방향적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효율화·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섭 ARM 아태지역 사장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한 CEO는 “어떤 경제정책을 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과연 누가 담당하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실무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고시 등 공무원 시험을 폐지하고 민간 기업에서 검증된 인재들을 과감히 충원해야 합니다.”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석중 헤럴드경제 논설위원은 “실용 가치만 중시하다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과거 정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나리 중앙일보 경제부문 차장도 “누구를 위한 실용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용은 곧 효율의 추구입니다. 국정의 책임자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효율이고, 이런 효율 추구로 피해를 볼 계층은 없는지 균형 있게 살펴야죠. 정책을 짜고 펼 때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과연 서민을 위한 실용인지 거듭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현 연합뉴스 경제부장은 “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양극화의 주범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집값·땅값을 지금 수준 이하로 안정시키지 못하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후손들이 국토를 활용하도록 길을 터줘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세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박상기 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기업 이익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부유층의 경제 장악률이 지나치게 높은 미국 모델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국부가 증대되면서 상대적 빈곤층도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가 상호 신뢰와 부조의 전통을 쌓아갈 때 진정한 선진 국가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설문과 응답률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제시한 가치들입니다. 어느 것에 호감이 가십니까?(2개 복수 응답) (1)경쟁 23.6% (2)변화 40.7% (3)선진화 43.6% (4)실용 71.4% (5)화합 10.0% *무응답 0.7%

◇ 이명박 정부가 밝힌 정책 중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1)공기업 민영화 80.7% (2)금산분리 완화 45.7% (3)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17.1% (4)기업활동 규제 완화 90.0% (5)노동시장 법치화 58.6% (6)노동시장 유연화 61.4% (7)대입 자율화 57.1% (8)법인세 인하 70.7% (9)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48.6% (10)수도권 규제 완화 49.3% (11)유류세 인하 42.1% (12)작은 정부 81.4% (13)지주회사 규제 완화 41.4% (14)출총제 폐지 40.0% (15)한반도 대운하 건설 15.0%

◇ 이명박 정부가 아래 정책 목표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길 바라십니까?(2개 복수 응답) (1)규제 완화 57.9% (2)노사문화 개선 18.6% (3)물가 안정 7.9% (4)부동산 가격 안정 12.1% (5)신성장동력 확보 50.0% (6)일자리 창출 17.9% (7)투자 활성화 30.7% *무응답 0.7%

◇ 아래 의견 중 동의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1)기업이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끌어안아야 한다 73.6% (2)실용주의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다 72.9% (3)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 나가야 한다 82.9% (4)우리나라 시민사회는 권리 주장이 책임의식보다 앞선다 62.9% (5)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한다 33.6% (6)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88.6% (7)정부는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오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0% (8)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국가 경영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 40.0% (9)이명박 대통령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76.4% (10)대외 경제 여건이 나쁘지만 올해 GDP 6% 성장은 실현 가능한 목표다 18.6% (11)이명박 정부 임기 말 7% 성장은 실현 가능한 목표다 40.0% (12)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실현 가능한 목표다 57.9% (13)10년 후 세계 7위의 경제 대국 진입은 실현 가능한 목표다 49.3% (14)민자를 유치해 세금 투입 없이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14.3% (15)영어 공교육 강화는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65.0%

◇ 올해 GDP 성장률을 몇 %로 예상하십니까? 평균 4.8%

◇ 올해 코스피지수가 최고 몇 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평균 1985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