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슈빌 형사법원 판사 세스 노먼은 도파민 수용체니 글루타메이트니 하는 말을 잘 모른다. 중독 치료제라고? “구경하고 싶다”고 그가 말했다. 그러나 노먼은 마약 중독자들(주로 암페타민과 코카인 복용자)의 사건 처리에 워낙 바빠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은 과학을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도 마약 중독은 병이라고 생각하며 비폭력적인 마약사범을 감옥에서 치료소로 옮겨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 1997년 거주중독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1000명 이상의 남녀에게 감금 대신 집중 재활치료를 받도록 했다. “늘 같은 사람이 법정에 들어오는 회전문 현상에 신물이 났다”고 노먼은 말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1971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2년 뒤 마약단속국(DEA)을 신설했다. 미국이 마약 단속을 강화하자 교도소는 중독자들의 안마당으로 변했다. 2000~2006년 연방교도소의 마약사범은 6년 만에 9만3751명으로 26% 급증했다. 그 밖에도 25만 명이 주정부 시설에 갇히고, 수천 명이 지방 감옥에 수용됐다. 정부는 올해 마약 통제·치료·예방 예산으로 130억 달러 가까이를 배정했다. 마약 밀거래 단속을 맡고 있는 DEA는 물론 단속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끊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중독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과거처럼 가둬 놓고 보자는 방법은 성가시고 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도 못 된다고 당국자들은 인정했다. 백악관 마약통제정책실장인 존 P 월터스는 중독이란 “기본적으로 배덕(背德)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이상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은 여전히 마약 복용을 범죄로 취급하지만 메릴랜드와 하와이 등 일부 주정부는 마약사범을 수감하는 대신 치료법을 찾는다. 그 과정에서 세금 수백만 달러가 절약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가장 야심 찬 계획을 꼽으라면 캘리포니아주의 제안 36호다. 유죄판결을 받은 비폭력성 마약사범에게 치료 외에도 가족 카운슬링과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이래 해마다 3만6000명 이상을 치료소로 보냈다. 그럼에도 제안 36호의 지지자들은 충분한 지원 확보 투쟁을 해야 했고, “매우 높은 탈락률”과 씨름해 왔다고 캘리포니아 대학(LA)의 연구원 안젤라 호켄이 말했다. 더 큰 의문은 치료를 꾸준히 못 받는 중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노먼 같은 판사들은 형사사법제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노먼의 법정을 비롯해 미국에 있는 약 2000개의 마약법정에서 마약사범은 판사 앞에 출두해 지시 준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감옥으로 돌려 보낸다”고 노먼이 말했다. 마약법정 때문에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미국마약법정전문가협회의 웨스트 허들스턴이 말했다. 마약법정에 다녀온 사범의 약 4분의 1이 치료 후 2년 만에 다시 체포된다. 마약법정을 거치지 않은 사범의 체포율(3분의 2)과 대비된다. 반대자들은 마약법정이 강압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치료란 사실 자발적인 경우가 드물다”고 메릴랜드 대학의 마약정책 연구원 피터 로이터가 말했다. 배우자가 됐건 종업원이 됐건, 혹은 형사사법제도가 됐건 “어느 정도의 강압은 필요하다”고 그가 말했다. 문제는 치료를 제공하더라도 종종 질이 썩 좋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지원이다. 태도가 바뀌기는 했어도 연방정부가 치료와 예방에 쓰는 예산(올해 46억 달러)보다는 여전히 마약거래를 막고 마약법을 시행하는 데 쓰는 예산(83억 달러)이 더 많다. 치료 프로그램은 일손도 달린다. 메타돈 같은 약품이 도움이 되는 중독자가 있지만 오히려 해로운 중독자도 있다. 약품을 끊기가 힘에 겹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게다가 치료를 계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엄청나게 낮다”고 중독치료개선자모임의 데이비드 거스태프슨이 말했다. 새로운 과학이 언젠가는 그것을 확 바꿔놓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선 투쟁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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