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계(大計)를 공개했다.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자는 ‘신성장동력 정책’이다. 안팎의 위기 속에서 나온 터라 관심은 높았다. 성장엔진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재계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코노미스트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CEO들이 정부에 묻고자 하는 질의서를 받아 정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을 만났다. 아울러 이번 정책에 대한 CEO들의 제언과 신성장동력 찾기에 분주한 주요 기업의 움직임을 취재했다. 투자자를 위한 ‘테마주’도 소개한다.

9월 22일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100조원 가까이 투자해 여섯 개 분야(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22개 산업을 키우겠다는 매머드급 정책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총괄지휘를 맡았다. 이 정책에 대해 시장 반응은 엇갈려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윤호 장관을 만나 신성장동력 정책 의미와 시장이 갖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 물었다.

이를 위해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CEO들에게 ‘장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성장동력에 목말라 있는 CEO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과 조언을 보내왔다. 9월 26일 서울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이 장관을 만났다.



-경제 분위기 탓인지,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이 흥행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성장동력 정책은 1~2년짜리 청사진이 아닙니다. 10년을 내다보는 청사진이고, 지금처럼 어려울 때 미래를 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식경제부를 희망제작소다, 희망을 하나 만들어 내놓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 교수가 이번 정책에 대해 ‘경제와 샤머니즘의 중간’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죠.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정부가 나서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꿈과 희망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니까요.”



-미국발 금융위기 등 세계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정책이 입안될 당시에는 없었던 변화입니다. 새롭게 대두된 환경변화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요.(최신원 SKC 회장)
“그런 영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정책은 5~10년 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금융위기는 올해, 내년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국가적 차원의 R&D(연구개발)나 산업 육성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파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위기상황 관리와 팽창적 투자정책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요.(최병인 이지스효성 사장)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앞으로 5년, 10년 신성장동력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관리를 따로 해야죠. 투 트랩 방식이라고 할까요? 길게 보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단기적인 위기 발생에는 제때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이 보수적 경영 기조를 보이는 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전달됐다고 봅니다. 이번 정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부는 지난 3월에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을 단장으로 한 성장동력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민간에서 36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 스물두 개로 간추려 낸 것입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체였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기업이 손대고 싶고, 하고 싶고, 시장성이 큰 산업을 뽑은 것입니다.”
이윤호 장관이 인터뷰 내내 가장 강조했던 말이 “정부 주도가 아니다, 민간이 주체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LG경제연구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냈다. 그가 올 2월 지경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 ‘가장 시장친화적인 장관’이라는 것이 중평이었다. 하지만 여러 CEO는 이번 정책에서 민간이 투자할 몫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전체 투자 재원 가운데 민간 몫이 92%입니다. 해외투자유치, 기술 이전, 파트너십 등 민간투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적 지원책, 유도 방안은 무엇입니까?(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황수 GE코리아 사장 등)
“정부가 8조원, 민간이 92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과 가능한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각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에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피드백을 받고,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또 분야마다 어떤 기업이 관심이 있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업이 책임져야죠”

이 장관은 ‘해양바이오 연료산업’을 예로 들면서 “민간에서 해양바이오와 관련해 바이오알코올 교통세 면제 또는 감면, 석유 대체연료 부과금 면제, 에탄올 관세율 조정 등을 요구해 왔는데 다는 아니라도, 가능하면 많이 들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투자계획을 잘 살펴서, 정부 정책과 조율해 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정책의 주도권은 민간이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모 방식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율이 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 대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을 찾는 일을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당연하겠죠. 기업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존을 위해 더 치열하고 열심히 합니다. 정부가 억지로 각 기업의 신성장동력을 파악해서도 안 되고, 지휘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업이 책임져야죠.”



-9월 25일 국세청장이 신성장동력 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사전에 협의된 것이었나요?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쪽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 일조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 면제는 주로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육성 정책의 경우 지나치게 상품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숫자에 연연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K중견기업 CEO)
“저는 LG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LG그룹 차원의 미래전략팀을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전경련에 있을 때는 신성장동력포럼을 만들었죠(김윤 삼양사 회장이 포럼 위원장이다). 정부에 와서는 신성장동력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주팔자에 신성장동력이 있나 봅니다. 이런 것을 기획하면서 수출, 소득,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등 효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야단맞아요. 이번 정책의 경우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초기술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관 클러스터가 대단히 중요하리라 보는데, 대학-국가 출연연구소-기업의 밸류 체인은 잘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잘 안 돼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곳은 이 클러스터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대학과 연구소·기업이 조인하는 팀을 짜 주고, 체인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계획 중에 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안이 있던데요, 규모가 300억원 정도로 너무 작은 듯합니다.
“솔직히 내년 예산을 많이 못 땄어요. 첫해니까…. 하지만 더 규모를 키워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신성장펀드를 조성하면, 기업들도 매칭펀드 형태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먹고살기 급급하고, 그나마 영업이익 조금 내면 법인세 내고, 다음 시즌 원부자재 사는 것도 빡빡한데, 투자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B중소기업 CEO)
“솔직히 말해, 우리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하거나 성장동력 찾기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있고, 정부 R&D 사업에 참여를 원하면, 최대한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려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 등 지원책이 있다면?(유재원 오투런 대표)
“정부 R&D 지원은 정부가 공고를 하고, 기업이 공고된 내용에 따라 신청을 하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기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매칭 형태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데, 중기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WTO 규범에 따르면, 정부의 R&D 자금 지원은 일종의 보조금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정책자금처럼 각 기업에 소액씩 나눠주기 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WTO 규범에 일부 보조금 금지 규정이 있지만, 각 기업에 골고루 나눠주기는 안 할 겁니다. 대상자 선정을 오픈해서, 선정된 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도 연구 중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니까, 정부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민간 스스로 해야겠죠.”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동력 사업을 개발·사업화하려는 업체 간의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데, 기업이 자리 매김하기 전까지 국가의 보호정책들은 있는 것인지요?(안재원 동일산자 대표)
“중소기업이 나도너도 하겠다면 과잉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지나치게 특정 분야에 몰리지 않도록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줄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 대전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산업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중소기업에 R&D 보조금 지원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분야를 육성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관계 기반(원천기술, 인적 기반 등)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특히 신성장동력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과제추진기간(5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김윤 삼양사 회장, 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정부의 다른 계획에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 6만5000여 명을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인재로 양성할 방침입니다. 대학에 관련 학과를 설치하거나 산학협력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단기간에 양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환경 분야에 특히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해조류 바이오 연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뭇가사리 해저농장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이 있고, 생산기술력도 세계 제일입니다. 그린에너지 분야는 정부가 대단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관련 정책을 발표했지만 MB는 녹색성장 교주, 나는 전도사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에너지·환경 분야의 경우 민간 투자 및 연구개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초기 수요를 창출할 것인지요.(신성인 KPR 사장)
“정말 유망한 상품인가, 시장 창출이 가능한가를 따져 합당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먼저 구매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에 보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조선산업과 관련해 국가 출연연구소를 설립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조선산업의 경우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시장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연구소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정부는 조선업계와 협의해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출연연구소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아직 시험단계인 대체에너지에 투자함으로써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나 낙관적이며 이상적인 발상 아닌가요?(채인철 에스이엘텍 사장)
“현재 유가 수준도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등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에너지 자립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장관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 육성책에 대한 장관의 생각(노영돈 현대종합상사 사장)’ ‘농산물의 해외 직접 재배를 권장하고 자가 사용 분의 수입규제를 철폐할 생각은 없는지?(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와 관련된 CEO들의 질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 12월 발표할 예정인 범정부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대대로 민간부문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행정규제 개혁 및 타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애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김준희 웅진씽크빅 대표)
“사실 MB정부 들어 수많은 규제 개혁 건수를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말로만 규제를 풀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의지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당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만든 정책을 당정협의가 끝나면 일사불란하게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장관에 취임하신 지 200여 일 넘었습니다. 민간에 계실 때 ‘규제 타파 전도사’를 자임하셨는데, 신념이나 생각의 변화가 좀 있나요?
“전경련에 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만 규제를 풀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기업 입장이 있고 국민 입장, 이해관계자 입장 등이 다 다르더군요. 균형을 잘 잡아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규제가 그런 경우죠.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성장 정책 밀어붙이기식 아니다



-6개월간의 MB노믹스를 평가하신다면?
“MB노믹스는 한마디로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촛불집회와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혼란 등 큰 쓰나미를 맞았죠.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조율해 추진하기에 시간상으로 부족했던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겉모양이 우왕좌왕하고 대처가 미흡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할 일을 놓친 것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준비가 착실히 돼 있다는 것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호 장관은 인터뷰 말미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었다.

“이번 정책을 정부만의 장밋빛 정책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몰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성장동력 정책은 민간이 주축이 돼서 나온 것이고, 확정안도 아닙니다. 한 번 결정하면, 만고불변으로 밀어붙이는 식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나 기술 트렌드가 변하고, 혹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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