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Y

If You Want to Free Your Country, First Liberate Its Land


자유민주주의 싹
키우려면 토지개혁부터

제안 한마디: 효율적인 청정에너지의 미래로 가는 가속 페달을 밟는 일이라면 뭐든 좋다. 전구를 바꾸고 단열재를 개선하고 연비가 높은 차를 운전하기만 해도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 길이 된다. -빌 클린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싶다고? 이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 확실해졌다. 자유 운운하는 조지 W 부시의 감동적 연설을 듣노라면 아주 간단한 일로 생각된다. 독재자만 제거하면 그 나라 국민이 자유롭게 된다는 식이다. 부시는 종종 모든 나라의 국민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그것을 누릴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와 다른 주장은 문화적 오만이란다. 부시 대통령이 추상적 차원에서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이 민주국가가 됐으니 어딘들 안 되겠는가? 다만 그 주장은 워낙 높은 차원에서나 통하는 이야기라서 지상 현실에 적용하면 의미가 없다. 아이티를 보라. 미국이 그곳에서 근 100년 동안 민주주의 육성을 시도하다 말다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 물론 아이티 국민은 자유를 염원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을 너무 어렵게 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측면이 있다. 그런 조건을 바꾸기란 어렵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도전이다. 불가능하진 않다. 성공사례도 많다. 다만 실패사례가 더 많다. 신중한 조사, 실용주의, 겸양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이르는 간단한 길은 선거다. 선거에는 확연한 매력이 있다. 정치제도를 합법화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며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간단히 답할 수 있다. 선거야말로 모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 구축의 첫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

서구사회는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세기 동안 근대화 과정을 거쳤다. 정부 권력에 처음으로 한계를 설정한 마그나카르타(대헌장)가 제정되고 7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영국에서 성인들의 보통선거가 실시됐다. 법치제도와 시민사회를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많은 현대사회의 특징인 민족갈등과 종파분쟁의 문제를 보자.

신흥 민주화 국가에서 너무 빨리 선거를 실시하면 사람들이 기존의 민족, 종교, 인종 정체성에 따라 투표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건설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 우파가 제시하는 단순한 해법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그 점에선 좌파의 해결책 역시 마찬가지다. 예컨대 외국의 원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원조를 늘린다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지도 않고 더 나은 통치가 되지도 않는다. 해외 원조의 역사는 대체로 선의가 끔찍한 상황(대형 부패와 봉건시대에 가까운 엘리트 계급의 고착화)으로 이어지는 역사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 그리고 남미의 칠레 같은 나라가 보여준 초기의 민주화 성공사례는 원조 프로그램의 산물이 아니다.

물론 효과를 거둔 프로그램도 있다. 주로 의료와 과학 분야다. 부채 경감, 신규 대출, 지원금이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어떤 틀을 갖추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지 않으면 외국의 지원에 오명을 안김으로써 좋은 의도만 훼손된다. 여러 나라에서 되풀이되는 민주주의 건설의 첫 장애물을 꼽자면 단연코 봉건제도다.

대다수 개도국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경제권력의 열쇠이며 따라서 정치권력의 열쇠다. 많은 나라의 토지소유권 패턴이 매우 불공평하다. 예컨대 파키스탄의 경우 토지소유권이 여전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정치제도와 무관하게 소규모의 현지 엘리트 집단이 권력을 휘둘러왔다.

선거가 실시되면 종종 지주나 지주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당선된다. 인도의 경우도 민주주의 기능이 가장 형편없는 지역인 북부의 우타르프라데시나 비하르의 토지소유가 그런 패턴을 닮았다. 해결책은 여러 세대 동안 그 땅에서 일해온 농민을 대상으로 자산을 질서적으로 재분배하는 토지개혁이다. 결과가 말해준다.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에서 토지개혁을 추진했다. 세 나라에서 모두 결국 민주제도가 정착했다. 한편 아이티, 쿠바, 필리핀, 니카라과는 기회가 있었지만 미국이 토지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 나라들에선 민주주의 건설이 장기간의 고된 투쟁이었다. 토지개혁은 흔히 사회주의 개념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제대로 하면 그 과정에서 땅(대다수 사회에서 최대의 자산)이 처음으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 대다수 봉건 엘리트들은 의심스럽고 시장과는 거리가 먼 수단(보통 강압이나 제후의 하사)으로 토지를 획득했다. 이 봉건 지주들은 드넓은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히는 경우가 많다. 토지개혁은 토지의 소유권을 그 사용자에게 준다.

그가 대체로 그 땅을 효율적으로 가꾸거나 혹은 그렇게 할 다른 사람에게 판다. 후진 농촌사회를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바꾸는 데는 토지개혁이 중요하다. 이것이 다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한다. 페루의 저명한 경제학자 겸 운동가 에르난도 데소토는 제3세계 개발의 주요 장애물은 봉건 엘리트와, 소작인과 농민에게 온전한 토지소유권을 내주기를 꺼리는 정부라고 주장했다.

토지개혁의 촉구는 자유의 촉구처럼 감동적이지는 않다. 선거처럼 텔레비전에 나오기 좋은 모양새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결국 외국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한다.

FAREED ZAKARIA 뉴스위크 국제판 편집장

제안 한마디: 세계가 유엔에 대량 잔학행위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막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세계 각국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힘 없는 시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미아 패로

HEALTH
THe Way to Save Millions of Lives Is to Prevent Smoking


강한 금연 정책이
수백만의 인명을 구한다

세계 각국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비극이 매일 생겨난다. 형제를 묻는 형제, 배우자를 묻는 배우자, 부모를 묻는 자녀 등 모두가 때이른 죽음이다. 이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의 첫째 원인은 무엇일까?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그 세 가지 질병 모두 수억 달러의 지원과 아울러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다.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이 세 질병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또 다른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중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다름아닌 흡연이다. 이제는 담배가 세계 제일의 사망 원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에 그럴까? 관중이 꽉 들어찬 대학농구 경기장을 상상해 보라.

그 정도 인원인 1만4000명이 매일 흡연으로 죽어간다.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으면 금세기 말까지 10억 명이 담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뉴욕에서는 금연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확인됐다. 나는 2002년 모든 직장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컸지만 이내 사람들이 반겼다. 술집과 식당들은 영업이 활발해졌다. 웨이트리스들이 내게 키스를 하면서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및 기타 흡연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아울러 미국 전역의 도시와 주가 비슷한 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뉴욕에서는 흡연 금지와 함께 담배세를 인상하고 강력한 홍보 캠페인을 했으며 니코틴 패치를 무료로 제공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줄지 않던 흡연자 수가 21%나 줄었다. 10대 청소년의 흡연율은 50% 넘게 줄었다. 뉴욕시의 흡연 인구는 6년 전에 비해 30만 명 줄었다. 뉴욕과 일부 선진국에서 흡연이 감소하지만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증가한다.

앞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에서 나올 전망이다. 자선사업가나 보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보건기금은 다른 사망 원인들과 싸움에 발이 묶여 담배와의 전쟁을 위한 기금은 거의 없다. 나는 2년 전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국제담배규제협약을 토대로 흡연을 줄이려는 세계적 노력에 1억2500만 달러(그 뒤 3억7500만 달러로 늘렸다)를 지원하기로 했다.

빌 게이츠 부부도 동참해 1억2500만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손잡고 MPOWER(Monitor-감시; Protect-보호; Offer-제공; Warn-경고; Enforce-강행; Raise-인상)이라는 전략을 개발했다. 인명구조 효과가 입증된 여섯 가지 대책이다.
흡연과 예방정책의 감시(Monitor). 나는 항상 “문제를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아내려면 어느 나라가 어떤 정책을 채택하는지, 그 정책이 흡연자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감시해야 한다.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Protect). 담배에서 해방된 환경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뉴욕에서 보다시피 그것은 인기가 있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사업에도 유익하다.

단연 노력에 도움 제공(Offer). 대다수 흡연자는 담배를 끊고 싶어도 어려워서 못한다고 한다. 카운슬링과 약품(니코틴 패치나 껌)은 성공률을 세 배 높인다. 흡연의 위험성 경고(Warn).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제대로 인식하는 흡연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강력한 광고 캠페인과 함께 담뱃갑에 큰 그림으로 경고하면 담배를 끊는 노력에 도움이 된다. 담배 광고, 판촉, 후원의 금지조치 강행(Enforce). 그런 금지조치는 담배산업이 해마다 마케팅 활동에 쏟아 붓는 천문학적 거금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분적 금지나 임의 제약은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다.

담배세 인상(Raise). 이것이야말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흡연을 줄이는 방법이다. 담배세는 흡연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과 광고를 지원하는 데 드는 돈의 세입원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상의 대책을 모두 시행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멕시코, 터키, 중국 등 여러 나라 정부가 MPOWER 전략을 채택했다.

물론 흡연 문제는 문화적 뿌리가 깊어 해결이 어렵다고 회의를 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건이든 교육이든 공공안전이든 뿌리가 깊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의 할 수 있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뉴욕시의 경험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높은 범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범죄율이 높게 나온다. 낮은 고교 졸업률을 사실로 인정하면 고교 졸업률이 낮게 나온다.

높은 흡연율을 그대로 인정하면 흡연율이 높게 나오고 그로써 해마다 500만 명이 죽는다.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 많은 사람이, 공동체 단체가, 국제 조직이, 정부 관리들이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의 첫째 원인을 막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흡연과의 싸움이야말로 개도국 인구의 조기사망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능률적인 방법이다. 10억 명의 목숨이 달렸다.

MICHAEL R. BLOOMBERG [필자는 뉴욕 시장이다.]

제안 한마디: 어린이의 면역력을 키워줬더니 연간 사망자가 1960년의 200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약 1000만 명으로 줄었다. 과학과 백신 전략을 계속 혁신해 세계 곳곳에 전달해야 한다. -빌 게이츠

EDUCATION
It's Not Just About the Boys. Get Girls Into School.


여자아이들의
교육이 최고의 투자다

어디든 가서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이 더 많이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말해보라. 모두가 손을 들 것이다. 교육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서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 더 많이 보내려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인도와 중국 등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에서 7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조차 못 간다.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세 배다. 나중에 커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낮은 교육 수준은 가족과 국가의 발전에 상당한 장애물이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 전반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문제의 한 가지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의 거의 60%에 이르는 여자아이들을 말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일부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라도 받는 여자아이가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 결국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이득이 많다. 그 아이들이 교육 받은 것을 남자아이보다 더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개도국의 여성들은 소득을 가계에 거의 전부 내놓지만 남자들은 3분의 1에서 절반을 혼자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모두 여자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믿는다”고 빌 클린턴 행정부의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냈고 현재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조언을 하는 진 스펄링이 말했다.

“그에 따르는 과실을 그들이 자기 가족에게 거의 다 나눠주기 때문이다.” 스펄링의 책 ‘효과적인 여자아이들의 교육(What Works in Girls’ Education)’은 심란한 마음을 갖게 하지만 희망도 함께 준다. 지난 2000년 빈곤, 질병을 비롯한 각종 사회 병폐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유엔 새천년 계발 목표 중 하나가 모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데 우리는 낙담하게 된다. 반면 우리가 적어도 특정한 문제 하나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기도 한다.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결혼이 늦어지고, 수는 적지만 건강한 자녀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한 어머니가 5년의 교육을 받았다면 그녀의 아이가 다섯 살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40%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 서부 내륙 국가 부르키나파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간의 교육이라도 받은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여성 할레를 강요할 가능성이 40%나 작아졌다. 초등학교라도 다닌 여성들이 에이즈에 걸릴 위험도 3배나 작았다. 불행히도 아프리카의 많은 부모는 딸아이가 학교에 가면 가족 전체의 삶이 훨씬 나아진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

그들은 특히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딸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 성폭행을 당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여자아이 자신도 여자 화장실이 없는 학교에 가려 하지 않는다. 남자아이들이 훔쳐볼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모도 그 뜻에 따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원조단체들이 현장에서 부닥치는 일상적인 장애물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개발국에서 초등이나 중등 교육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너무나 많은 국가가 아직도 부모에게 부과하는 수업료다. 때로는 고정액을 받고, 때로는 교과서나 교복 구입비 명목으로 받는다. 농촌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은 빈곤 가정은 대개 나이가 많고 건강한 남자아이 두 명만 학교에 보낸다.

자신들이 노인이 되면 그 아이들이 부양해주겠거니 하는 희망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여자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정이 그런데도 여자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적 자본의 낭비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저개발국에서는 장애아동 중에서 약간이라도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5%에 그친다.

케냐와 우간다 같은 나라에서는 수업료를 없애고 나자 등록률이 30% 넘게 높아졌다. 그렇다면 왜 다른 개도국들은 그런 본보기를 따르지 않을까? 수업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료를 폐지한 지 5년이 지난 케냐에는 교사 4만 명이 부족하다.

관리들은 좀 더 확실한 자금 조달 없이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원조 기여국들과 비정부기관들은 세계의 교육, 특히 여자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개별 국가와 세계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 모든 아이가 초등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는 국제회의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스펄링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야심적이면서도 형편없는 목표다. 야심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토록 많은 국가가 성차별이 전혀 없는 만인 교육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형편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8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뚜렷한 이점이 없는데도 초등 교육 5∼6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 확보를 넘어 저개발국들의 문화까지 바꿔야 한다. 아버지들은 딸들이 학교에 가면 산수를 잘 배워 시장에서 셈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어머니들은 딸을 학교에 보내면 집안의 일손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나중엔 가족 전체가 더 잘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 문제는 알려진 치료책이 없는 질병이 아니다”고 스펄링은 말했다. “여자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어디서나 확실한 효과가 있는 치료책이다.” 그것이 저개발국 세계의 기본 가치관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JONATHAN ALTER 기자

제안 한마디: 개도국의 모든 어린이에게 랩톱을 무료로 공급하자. 태양열이나 인력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튼튼하고 햇빛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협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용으로 개발해야 한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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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신용대출이 필요한 곳은
가난한 나라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요즘 미국 금융계가 발칵 뒤집혔지만 지금 세계에는 훨씬 더 많은 서브프라임 대출이 필요하다. 폭넓은 신용 기록과 고정적인 임금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업 대출기관들이 그렇게 많은 신용대출을 한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다.

그러나 혼란에 빠져 의기소침해진 월스트리트의 무리들 말고도 수십억 명이 신용융자를 애타고 기다리고 있다. 하루 몇 천원으로 연명하는 사람들(뉴델리의 가두행상들, 케냐의 염소치기들)에게 몇 푼 빌려주는 정도로는 상업은행들처럼 생색도 나지 않고 금전적 보상도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댐 건설 노력에 비하면 마구 날뛰는 코뿔소에 새총을 쏘는 격이다.

그러나 상당 규모의 외부 원조가 낭비되거나 부패한 관료의 손으로 들어가는 실정에서 소액신용대출(microcredit)은 빈곤구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을 올렸다. 1983년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은행을 설립한 소액신용대출의 선구자 무함마드 유누스는 2006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았다. 현재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소액신용대출은 수렁에 빠진 금융부문의 보기 드문 희망이다.

“8만 명가량의 사업가를 도왔으며 상환율도 98% 선이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카드 대출 상환율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Kiva.org의 프레말 샤 대표가 말했다. Kiva.org는 가령 시애틀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우간다의 소규모 영농업자에게 적게는 25달러까지 직접 빌려줄 수 있도록 주선하는 온라인 소액신용대출기관이다.

초보 기업가, 대개는 여성들이 이 돈을 빌려 적은 돈이나마 재봉틀이나 가축을 구입하는 사업자금으로 요긴하게 쓴다. 단체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너도나도 뒤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의 차입능력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수고가 필요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은 너무 건성으로 이뤄졌지만(한두 가지 질문을 던진 뒤 수수료를 받고 융자금을 건넨다) 글로벌 소액신용대출 절차는 철저하게 이뤄진다. “우리의 대출 심사관은 은행가의 머리, 사회운동가의 가슴, 장거리 육상선수의 체력을 지녀야 한다”고 소액신용대출기관 아시온의 로이 자코보위츠 대외협력 담당이 말했다. 이 단체의 대출규모는 3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소액신용대출이 정말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사회운동가의 손을 벗어나 금융부문으로 진출해야 한다. “이 방식이 효과를 보려면 상업과 금융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삼는 길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빈민원조자문그룹(CGAP)의 엘리자베스 리틀필드 대표가 말했다. CGAP는 세계은행에 속한 소액신용대출 연구기관이다.

처음 소액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 수준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 네트워크의 금리는 연간 25~30% 선”이라고 여성세계금융(WWB)의 메리 엘런 아이스켄더리안 대표가 말했다. WWB는 수십 개의 소액신용대출기관과 상업은행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의 단체다. “그러나 1년에 200~300%의 이자를 받는 마을의 고리대금업자에 비하면 양반이다.”

이 분야가 개도국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성장하려면 대형 은행들로부터 사업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흑자를 내는 소액신용대출기관은 700개 정도라고 리틀필드는 추산한다. 몇몇 대형 상업은행도 이 분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있다. 영국 은행 스탠더드 차터드는 2006년 5억 달러의 소액신용대출 사업투자를 약속했다.

CGAP는 민간부문 소액신용대출이 2007년 70억 달러에서 2015년 20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그 정도는 월스트리트의 한 중견 은행이 1년에 기록할 수 있는 적자 수준이다. 샤는 소액신용대출기관을 이용할 만한 잠재 고객이 4억 명 정도는 더 있을 걸로 추정한다.

그리고 융자는 전체 시장의 한 요소일 뿐이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에드워드 스켈턴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멕시코에는 금융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간단한 당좌예금 계좌도 없는 사람이 75%를 넘는다.” 소액대출 지지자들은 기술이 향상되면 미국인들이 당연시하는 신용을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모바일 금융의 도래는 특히 시골 지역에 희망을 준다. 비용 절감으로 소액신용대출이 더 효율화되기 때문”이라고 리틀필드가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리를 추구하는 토착 기업가와 기업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우리의 습관을 꿰고 있는 것처럼 고객을 잘 이해하는 지역 은행이 많이 나와야 한다.

“언젠가는 남들의 호의에 기대지 않는 자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뉴욕에 자리잡은 벤처 자선기금인 아큐멘 펀드의 재클린 노보그라츠 대표가 말했다. 부채를 레버리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레버리지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지렛대를 뜻한다. 피라미드의 밑바닥에서 피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렛대를 줘야 한다.

DANIEL GROSS 기자

제안 한마디: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허투루 쓸 가능성이 작다. 한 여성에게 투자하라. 그렇게 하면 그 여성은 권리와 일자리를 찾고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자이납 살비, 여성을 위한 여성 국제연합

Biz Briefs 삼성전자 모노레이저복합기SCX-4828FNK “삼성전자의 SCX-4828FNK는 직원 한 명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야 하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빠른 출력 속도와 고품질 출력, 편리한 기능으로 그 역할을 거뜬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의 미래부동산 정희성 사장은 최근 고객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존 잉크젯 프린터에서 모노레이저복합기 제품으로 교체했다. “부동산 중개소의 출력물은 대부분이 계약서예요.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인까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세 장씩 총 9장을 뽑아요. 이때 분당 28장씩 뽑아주는 SCX-4828FNK가 빛을 발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잉크젯 프린터에 비해 출력 속도와 결과물의 선명도가 높아졌고 용지 걸림 현상이나 잔 고장은 훨씬 적어졌다. 한편, 정희성 사장은 최근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발 빠르게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그 자료를 SCX-4828FNK로 출력해 고객들과 공유한다. 간혹, 집에서 스크랩할 경우에는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사무실에 있는 SCX-4828FNK의 다이렉트 USB 기능을 이용해 PC 연결 없이 바로 출력하기도 한다. 또한, 고화질 스캔 기능과‘Scan-to-E mail’ 기능을 통해 매물 정보를 바로 고객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낼 수 있어 상담이 더욱 빨라졌다.

HUNGER
Feeding the 900 Million: Let Them Eat Micronutrients


기아 어린이들에게
미량영양소를 공급하자

언젠가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어떤 참가자가 가장 큰 희망을 묻는 질문에 ‘세계 기아의 종식’이라고 답한 적이 있다. 그 후 이 말은 미인대회 참가자들의 단골 희망사항이 됐다. 왜 그럴까?

그 꿈이 이뤄질 날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유엔은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약 9억 명(5세 미만 어린이 1억7800만 명 포함)이 영양실조에 걸릴 것이며 매일 약 5만 명이 기아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유전자 변형 곡물에서 세계 기아의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1960년대에 ‘녹색혁명’이 쌀 등 농작물의 다수확 품종 개발로 수천만 명을 기아에서 구했듯 유전자 변형 작물은 21세기 최대의 희망이다.

하지만 실제로 유전자 변형 작물이 기아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세계 60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는 생명공학 작물은 세계 기아 감소에 ‘제한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생명공학 회사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기아 해결 프로젝트에서 탈퇴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바람직한 형질의 유전자를 작물의 DNA에 접합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유전자 변형 품종의 수확량은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유전자 변형을 가하지 않은 다수확 품종보다 수확량이 더 적은 경우도 많다. 게다가 유전자 변형 작물의 종자는 특허로 보호 받기 때문에 빈곤층에는 가격부담이 너무 크다(1960년대 녹색혁명 당시 개발된 다수확 품종들은 특허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또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술과 조건은 세계 기아의 중심지인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 지역의 농부들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물 수확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영양실조 환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장차 농부들이 자급자족뿐 아니라 판매까지 할 만큼 충분한 양의 작물을 수확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이테크’ 과학이 아닌 ‘로테크’ 지원이다.

옛 속담에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가 배부르고, 낚싯대를 주면 매일 배부르다’는 말이 있다. 현재 기아에 허덕이는 9억 명의 인구는 물고기와 낚싯대 둘 다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지원 방법을 뭘까? 어린이들에게 미량영양소(비타민·요오드·아연·철분 등 미량으로 작용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세계 기아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의 비용과 효과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모임 코펜하겐 컨센서스는 지난 5월 영양실조에 걸린 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비타민A와 아연 보조제를 공급하는 데 연간 6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10억 달러가 넘는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또 철분과 요오드를 첨가한 소금을 공급하는 데는 연간 2억8600만 달러의 비용이 들며 27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굶주리는 어린이들에게 영양소 강화 보조제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보조제는 빵 등에 발라먹는 스프레드의 형태로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으며 무엇보다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미량영양소 공급은 식량 원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부디마 로퀴지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40년 동안 어떤 방식이 효과가 좋은지, 또 어떻게 하면 식량 원조의 효과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효과가 없었을까?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혼합 밀이나 옥수수 가루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금도 사용되는 이 방식은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준다. 곡물 가루에는 대개 우유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지만(1980년대에 식량 기부 국가에서 남아도는 우유가 고갈되자 넣지 않게 됐다) 콩은 들어있다. 하지만 콩은 아연 등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는 게 로퀴지의 설명이다.

또 미국 법에는 기부 식량을 공급 받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다. 국제 자선기구 옥스팸의 미국 지부장 레이먼드 오펜하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식량 기부 비용의 절반은 식량 수송비로 들어간다. 수송 비용이 아니라면 현재보다 두 배 많은 식량을 기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낚싯대에 해당하는 작물재배 기술 지원 사정은 어떨까? 아프리카에서는 녹색혁명 당시 개발된 다수확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의 5%만이 경작되고 있다. 땅의 황폐화로 다수확 품종의 지속적인 재배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게다가 비료 가격이 유가와 함께 치솟아 오늘날 아프리카의 자급자족 농민은 구입할 엄두도 못 낸다.

하지만 여기에도 로테크 해결책이 있다.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에서 개발한 질소고정 나무 심기 방법을 이용하면 땅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질소를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옥스팸의 오펜하이저는 그런 방법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농업진흥사업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농부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다수확 품종의 종자를 심을 것인지, 또 어떤 토양에 얼마만큼의 비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조언할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케냐 사우리에 있는 한 ‘밀레니엄 마을’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봤다. 이곳에서는 전문가들이 2015년까지 영양실조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이곳의 옥수수 생산량은 2004년 1헥타르당 1.9t에서 6.2t으로 늘었다(아프리카의 전반적인 옥수수 수확량은 1헥타르당 1t으로 지난 5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인구가 5300명인 사우리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에 들어간 비용은 5만 달러로, 인구 1명당 약 10달러에 불과하다.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2008년 저서 ‘만원인 지구의 경제학(Common Wealth: Economics for a Crowded Planet)’에서 “농작물 생산 증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굶주린 성인들은 일을 할 수 없다. 기아는 이처럼 다른 모든 개발 목표의 달성을 방해한다.

SHARON BEGLEY 기자 With JENEEN INTERLANDI

제안 한마디: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미국의 도덕성과 ‘하면 된다’는 리더십을 불러일으켜 세계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자. -제프리 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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