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수(뉴욕타임스 소속 국제시사만화가)

■ 한은 “경기하강 거의 끝났다”

한국은행이 11일 ‘국내 경기 하강이 멈췄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제 관심은 언제 다시 경기가 반등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이날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밝힌 내용은 이렇다. ‘최근 국내 경기는 하강을 멈춘 모습이다.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및 금융시장 개선 움직임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또 금통위는 현행 2.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2월 사상 최저치인 2.0%까지 인하된 이후 넉 달째 동결됐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경기 하강세는 거의 끝났다”고 말해 “하강세가 완만해졌다”던 종전 발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바닥’이란 표현도 삼갔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래 경기가 급속히 추락했지만, 2~5월엔 더 내려가지 않았다”면서도 “다시 치고 올라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지표 물가상승률은 높아지지 않겠지만 물가 걱정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 회복과 인플레 억제라는 두 가지 정책 과제를 놓고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것만 같다.



■ 22조원 4대강 사업 확정

논란 속에 정부가 마침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22조2000억원. 2012년까지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에 들이기로 한 예산 규모다. 사업 대상으로 작년 말 계획했던 4대강(본류) 외에 섬진강과 4대강 지류인 13개 주요 국가하천을 추가했다. 당초 13조9000억원이던 본 사업비는 16조9000억원으로 3조원 늘었다.

강바닥 준설량이 일부 늘고, 수질개선 사업비 5000억원이 새로 반영됐기 때문. 이와 별도로 섬진강과 4대강 주요 지류를 정비하는 ‘직접 연계사업’에 5조3000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 추가된 13개 지류는 북한강·섬강(한강), 남강·금호강·황강·서낙동강·맥도강·평강천(낙동강), 미호천·갑천·유등천(금강), 황룡강·함평천(영산강) 등이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목적은 가뭄·홍수 등 물 문제를 푸는 것. 정부는 연간 13억t의 물을 추가 확보해 물 부족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본다. 또 일자리 34만 개, 생산유발 효과 40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계속되는 논란. 환경단체 등은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 다지기로 본다.

수질 악화, 짧은 공사 기간(2년 남짓), 환경영향평가 부실 가능성 등도 쟁점거리다. 정부 생각대로 물 문제(가뭄·홍수)를 풀고, 일자리도 늘려 줄 묘책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글로벌 인플레 경고

대형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초(超)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가 아직 겨울인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 문제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로이터통신은 8일 세계적 경제 거물 두 사람의 발언을 타전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포럼에서 “경제 위기가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자금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제대로 거둬들이기 힘들 거란 우려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도 가세했다. 그는 “이젠 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시중 자금을 조이기 위해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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