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의 집권가도에 걸림돌투성이

A GLOOMY DAWN IN GREAT BRITAINBRITAIN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보수당 당수는 지금쯤 쾌재를 불러야 마땅하다. 보수당이 여론조사에서 집권 노동당에 두 자릿수의 우세를 나타내면서 내년 6월 총선에서 노동당의 12년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캐머런과 보수당이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뭘까?

그가 차기 총리에 오를 가능성은 크지만 총리의 권한과 당의 결집이 약한 데다 안팎으로 숱한 걸림돌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영국의 선거구는 노동당이 우세해 현재의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보수당이 다수당에 오르려면 117석이 더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캐머런이 소수파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만일 경제가 나아져 노동당의 지지율이 조금만 더 올라도 그럴 위험성은 더 커진다. 설령 캐머런이 압승해도 자신의 매력보다는 고든 브라운 현 총리의 저조한 인기에 따른 반사이익일 가능성이 크다. 캐머런은 보수당을 젊고, 진보적이고, 친환경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려고 애쓰지만 그와 동시에 일관된 철학도 제시해야 한다.

그는 큰 정부를 싫어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정부로의 권력분산을 옹호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기꺼이 공공지출을 축소하려 하지만 이념보다는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다. 그러다 보니 입장이 체계적으로 정돈되지 못한 인상을 준다.

캐머런은 총리가 돼도 힘겨운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우선 만신창이가 된 경제에서 첫 임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전후 영국 역사상 최악의 재정 상황을 고스란히 물려 받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분오열된 보수당과도 싸워야 한다. 많은 보수주의자가 국가개입과 유럽 통합에 적극 반대하면서 예전의 대처리즘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이들 세력은 현재까지는 정권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유럽은 유럽연합(EU)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원의 39%가 EU의 전면 탈퇴를 지지했다.

당의 기본정책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처럼 당과 노선이 다른 의원들은 경륜도 떨어진다. 분석가들은 보수당 전체 의원의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물갈이되리라 예상한다. 그런데도 캐머런은 이런 장애물을 대부분 극복할지도 모른다. 우선 그는 영리한 데다 친근감이 있으며, TV 화면도 잘 받는다.

가부장적인 배경에서 자라고 이튼 스쿨과 옥스퍼드대를 졸업하면서 자기확신도 얻었다. 게다가 영국은 종종 실용주의를 좋아한다. 심지어 대처조차도 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공기업 민영화를 취임 초기엔 꺼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년에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여건이 썩 좋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캐머런의 총리 취임이 불발될 정도는 아니다. 사실 그가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이유도 그렇게 나쁜 여건 때문 아닌가?

WILLIAM UNDERHILL

갈 길 먼 ‘인종 통합’

GERMANY TAKES IN THE WELCOLM MATGERMANY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는 사회통합에 최대 역점을 두고 이민자의 귀화를 추진해 왔다. 상당한 힘이 있는 ‘이슬람 회의’를 발족시켜 독일 공직사회에서 무슬림 지도자의 수도 늘렸다.

그러나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독일의 사회통합 노력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1500만 명에 이르는 이민자에게 교육과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정부의 능력이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내용이다.

독일 정부가 직접 통제 가능한 분야에서조차 OECD의 통합 권고치에 훨씬 못 미쳤다. 정부 일자리를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데서도 최악이었다. 일례로,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99%가 인종적으로 독일인이었다. 특히 도심 학교에선 독일인 이외의 학생 비율이 90%에 이르는데도 말이다.

메르켈 정부는 얼마든지 통합을 외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나라처럼 인종적으로 ‘순혈’인 공직사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도 속빈 강정이 된다.

STEFAN THEIL



끌어 모을까, 내다 팔까

BEIJING’S DOLLAR DILEMMAchina - 중국은 최근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역할에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지난 7월 중국의 미 재무부 채권 보유액이 1분기의 7670억 달러에서 8000억 달러로 늘었다. 거친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달러를 팔면 자신의 국부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는 사실을 안다.

중국은 현재 1조6000억 달러를 보유 중이며, 그중 대부분이 미국 국채다. 그런데도 중국이 달러의 몰락을 도모한다는 추측은 쉬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달 초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걸프만 국가들이 중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2018년까지 원유 거래를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하려는 협상을 비밀리에 했다고 보도했다(관련국 대부분의 관리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자멸적이며 “가뜩이나 취약해진 걸프만 국가의 석유수입만 더욱 취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스코틀랜드왕립은행의 이코노미스트 벤 심펜도퍼가 말했다.

걸프만 국가 다수가 자국 통화를 달러화에 연동시키기 때문이다. 중국이 달러를 계속 사들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면 외국 자산을 많이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로서는 달러를 계속 끌어 모아야 할지 모른다.

MELINDA LIU


탈레반에 때아닌 자금 풍년

GIVING TO A BAD CAUSE IN AFGHANISTANAFGHANISTAN - 9·11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저인망식 수사로 이슬람 과격분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자선단체와 기업체 수백 곳이 확인됐다. 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탈레반의 주요 자금원도 봉쇄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서 출처가 대부분 걸프만 국가인 외국 자금들이 다시 탈레반의 금고로 들어간다.

여느 갱단처럼 이들 이슬람주의자도 1차 단속 이후 지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밀매 등 암시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2005년께 미국 당국은 이라크 내 저항세력 등 다른 위협요인에 관심을 쏟게 되자 성전 자금지원 수사를 중단했다. “주의력이 분산됐다”고 중동에서 활동하던 한 CIA 관리가 말했다.

지난해만도 탈레반은 해외 기부 네트워크를 통해 1억600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고 한 전직 CIA 소식통이 밝혔다. 마약 밀매로 벌어들인 7000만 달러보다 50% 더 많은 금액이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그런 헌금자를 추적하는 기동타격대를 발족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요즘 기부자들은 2001년과 달리 지하에 깊이 숨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금융권 밖에 있다. 이번에 그들을 체포하려면 훨씬 더 정교한 그물이 필요할지 모른다.



BY THE NUMBERS

‘올림픽 도시’리우는 어떤 곳?

OLYMPIC CITY남미 최초의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빈곤과 공공안전에서 양 극단을 달리는 도시다.

1명 - 리우에서 매일 총탄에 목숨을 잃는 사람 수.

16% - 1200만 명의 전체 리우 시민 중 빈곤층의 비율.

17.7배 - 리우 시민 최상위 5%와 최하위 5%의 소득 격차.

25% - 리우의 전체 살인사건 중 경찰에 의한 살인사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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