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論濁論] 2010년, G20, 그리고 새로운 역사

2010년은 한일병합 100주년인 동시에 6·25전쟁 60주년의 해다. 우리나라는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기적을 이룩했다.

내년에는 유엔 및 참전 16개국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에서 의미 있게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우호관계를 한 차원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사는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다. 과거사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성공의 역사를 폄훼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오류를 벗어나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시기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새마을운동 정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정보문화 선진화 정신이 성공요인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선진국을 향해 새롭게 뛰자’라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그동안 세계는 선진국 7개 국가의 모임인 G7을 중심으로 글로벌 의제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복잡다양해진 글로벌 경제와 국제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제 주요 20개국이 참가하는 G20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처음에는 G20 재무장관회의로 시작되었지만 내년부터는 G20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G7에서 G20으로 역사가 바뀌게 된 것이다.

이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바로 개최국이자 의장국이 된 것이다. 이는 올림픽 개최나 월드컵 개최를 뛰어넘는 엄청난 국가적 기회인 것이다. G20 이외에도 세계 각국은 새로운 역사를 감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G2체제에 접어들었고, 이에 대응해 EU는 유럽 연방국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이념대립과 극단적 투쟁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낡은 이념논쟁과 극단적 투쟁과 마찰이 남아있고 이는 선진국 진입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낡은 틀을 벗어나 다양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민주화 및 글로벌화의 급진전으로 우리나라는 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나라 안팎에서 국적, 인종,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며 교류할 수밖에 없다.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질서의 선진화다. 여-야, 노-사, 빈-부, 내국인-외국인을 막론하고 법을 준수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불법 및 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No Tolerance)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동시에 우리의 시민정체성 교육을 한국인이며 세계시민(한국인+세계시민)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과 직장 내에서도 ‘다양성 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상청에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한 것이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귀화인인 이참씨를 임용한 것처럼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시대가 아니라 외국인 전문가 시대를 여는 것도 다양성 관리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국민총생산지수 대신 국민총매력지수를 중시하는 시대이며 국가브랜드가 자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자국민의 대우를 국가브랜드 파워가 결정하는 시대다. 지난 60년 동안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것은 온 국민의 노력 덕분이지만 특히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