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46만277명으로 지난해(41만2316명)에 비해 4만8000여 명이 증가했고, 세액은 1조61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61억원(8.5%)이 늘어났다. 종부세 대상자를 분석해보니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공시가 15억원 초과)’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종부세 대상자의 66%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주요 원인인 셈이다. 또한 다주택자가 3만1000여명(64.5%)를 차지했다. 공시가 15억원 이상이 고가주택을 소유해 종부세 대상자가 된 이는 1만7000여명(35.4%)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종부세 대상 법인은 400명 감소했다. 

안도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주자의 종부세는 1415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종부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고지세액 증가분을 분석하면 다주택자가 865억원을 차지해 세액 증가분의 68.6%를 차지해 종부세 증가인원의 대부분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종부세 증가분이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종부세가 강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구매 수요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투자 및 투기수요 억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비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윤 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조로 2022년 대비 3분의 1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종부세 고지 인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33만2000명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22년에는 120만명 안팎으로 치솟은 바 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4년 종부세 고지 인원이 42%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세액도 2022년에 비해 5조원 정도 감소했다. 

국세청은 11월 25일부터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고,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고지 후 특례 신청 등으로 실제 결정 인원과 세액은 변할 수 있다. 2023년에도 당초 고지분 인원이 41만2000여명에서 40만8000여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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