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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유도

기업·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박승환
1957년생
부산대 법학과·박사 과정
미 위스콘신주립대 로스쿨
사법연수원 17기
17대 국회의원
2010년 1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지난해 12월 20일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의 ‘클린시스 통합관제센터’. 한쪽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에 전국 주요 제조업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수치가 실시간으로 뜬다. 500여 사업장, 1400여 개 굴뚝에 설치된 측정기가 5분 단위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 전송하는 것이다. 스크린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 이름 앞에 ‘주의’ ‘경고’가 쉴 새 없이 떴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한 것이다. 이 정보는 해당 업체에 곧바로 전송된다. 업체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고가 누적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심한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 관제센터에는 대기뿐 아니라 수질오염을 실시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 관제시스템도 구축됐다.



전국 오염 정보 실시간 제공 확대이 관제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이 하는 일의 일부다. 박승환(54)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환경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이 공단은 지난해 1월 새로 출범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됐다. 일부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조직은 2000여 명 규모의 대형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박 이사장은 “2010년이 통합 공단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2011년은 장기 비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이 말하는 ‘장기 비전’은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2020 뉴 비전’이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조직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외부 용역을 맡겼다. ‘2020 뉴 비전’은 그 결과물이다. 캐치프레이즈는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녹색환경 창조기관’. 공단의 미래상을 녹색환경 사업의 개척자로 설정하고 서비스 대상 고객을 지속적으로 넓히겠다는 의미다.

공단은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세웠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에너지 기반 확대, 환경서비스 고도화, 지속성장 기반 마련,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경영체계 구축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박 이사장은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 통계관리)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각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2009~2010년에 지자체 118곳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했다. 공단 측은 “올해 188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선언한 목표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의 참여가 필수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지난해에는 농심, LG전자 등과 잇따라 녹색성장 협약 체결을 맺었다. 박 이사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업 문의가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검·인증 업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CDM 사업은 온실가스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감축분만큼 배출권을 받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개발도상국은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 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해당된다.

환경서비스 확대 역시 공단이 올해 추진하는 주요 목표다. 박 이사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2010년 말 현재 전국 107곳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해 황사·오염 발생 등 전국의 대기오염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주요 공구의 수질상태를 24시간 감시하고 신속한 방제작업을 지원해 물환경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경북 구미에 수질오염방제센터를 구축하고 4대강 주요 57개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했다. 공단 측은 “2015년까지 7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이 밖에 대형산업단지·폐광산·군사기지 등에 대한 오염 조사 및 정화사업,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 환경성질환 유발요인 관리 강화 등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특히 RFID(전자태그) 기반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을 올해 신규 전략사업으로 결정했다. 공단 측은 “지난해 영등포구 등 7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앞서 지난해 말 문을 연 석면피해구제센터 역시 공단이 추구하는 환경서비스의 일환이다. 석면 피해자가 각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하면 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월 22만~90만원의 요양생활수당과 500만~3000만원의 특별유족조의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사업 해외진출 확대할 계획해외 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은 박승환 이사장이 각별히 챙기는 사업이다. 박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공단 업무와 관련한 국가 투자 재원이 줄어드는 방향”이라며 “이는 공단의 미래와 관계가 깊다”고 말했다. 그는 “그 때문에 단순히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공단은 튀니지 대기오존측정망 구축, 베트남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사업의 해외 진출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박 이사장은 “수질·대기 측정망, 환경시설 설치 지원 등 공단 주요 사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오는 5월까지 해외 환경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MDBs(다자간개발은행) 등 다양한 국제협력기구와 업무공조를 통해 대규모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아시아개발은행에 환경전문 컨설턴트로 등록했고 아프리카개발은행에는 등록을 추진 중이다.

박 이사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부산 금정)을 지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공기업 CEO 1년을 박 이사장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조직은 한 부분이 고장 나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모든 분야에 골고루 관심을 갖고 섬세하게 핸들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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