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고함: 고장 난 정부를 수리하라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터무니없는 특허소송을 없애라

미국은 특허제도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불행히도 이 제도는 가치가 의심스러운 특허만 만들어낸 뒤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해 진정한 발명의 이익을 가로채려는 사람의 도구로 전락했다. 기업은 재판으로 수백만 달러를 물어주기보다는 법정 밖의 합의를 선호한다. 그 때문에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혁신도 경제도 위축된다. 특허법의 취지는 혁신의 도모다. 따라서 특허침해의 피해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제품 전체가 아닌 특허를 받은 해당 부품의 실질적 부가가치에 연계돼야 한다. 아울러 특허가 승인된 뒤 좀 더 효과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이 준다. 미국의 역사는 놀라운 혁신의 역사다. 우수한 기업과 인재가 큰 꿈을 꾸고 미국을 발전시키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빌 브래들리

전 상원의원(뉴저지주)

의료 전문 법원을 설립하라

하버드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의료과실 재판의 오심률은 25%다. 병원에서 치료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 때문에 생기는 ‘방어 의료’를 경험한다. 의사들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는 표시로 지시하는 각종 검사와 시술을 말한다. 이런 불필요한 의료로 생기는 손실이 연간 1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현행 제도를 의료 전문 법원으로 교체하면 효과가 크리라 예상된다. 특별 판사가 중립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용인된 표준 치료법에 따라 서면으로 판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제도는 억울한 혐의를 받는 의사를 변호해주고, 의사 실수로 피해를 본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현재 대개 5년이 걸리는 배상을 1년으로 앞당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새로운 의료 사법제도 확립에 필요한 주정부 지원금 2억5000만 달러가 포함돼 매우 기뻤다. 의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미치 대니얼스

인디애나 주지사

실적 중심의 공무원 보상제를 도입하라

인디애나는 여러 다른 주와 함께 1941년 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그 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2005년 이 낡은 법 때문에 우리는 옴짝달싹 못했다. 공무원이 아주 사소한 문제(예를 들어 “유니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에 불만을 제기해도 관리자와 행정법 판사,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납세자까지 1년씩 걸리는 5단계 고충처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승진과 해고는 연공서열에 따라 이뤄졌다. 실적 나쁜 공무원의 징계와 해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올해 우리는 이런 제도를 신상필벌제로 바꾸는 중이다. 물론 공무원의 권리는 여전히 신중히 보호된다. 하지만 간결하고 남용에 덜 취약한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면 납세자와 근면한 공무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

앨리스 워터스

요리사, 셰파니스 재단 설립자

학교 급식을 건강식으로 바꾸라

연방 급식제도는 수십 년 동안 규정에 맞추다 보니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싸구려 음식을 제공했다. 그 결과 비만 유행에 한몫했다. 새 법은 좀 더 건강한 음식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교 측에 한 끼에 6센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하지만 6센트는 끊임없는 상환금 지급 서류작업이나 실제 음식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다. 계산은 간단하다. 지금 아이들을 잘 먹이면 나중에 들지도 모를 병원비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비만으로 추가되는 의료 비용이 연간 1500억 달러다). 미국의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건강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마크 큐번

사업가,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 소유주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라

농구화 살 돈을 모으려고 쓰레기 봉투 방문 판매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친구가 내게 봉투 하나에 3달러에 팔았고 나는 6달러에 팔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처음으로 ‘큰’ 회사인 마이크로솔루션스를 세웠을 때 사무실도 없이 판매 면허를 받고 법인인가를 받았다.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매출 3000만 달러의 사업으로 키웠다. 하지만 지금은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창업이 불가능하다. 시정부와 주정부, 연방정부 사이에 서류가 오가면서 그 행정 업무에 드는 시간과 돈이 사업 자체와 맞먹는다. 중소기업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행정업무에 치인다. 일자리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다. 창업과 관련된 마찰을 줄이는 간소화된 절차(소책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야 한다)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문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교사의 연공서열제를 없애라

미국은 세계 최고의 능력주의 나라다. 근면하면 보상받고, 재능이 있으면 인정받으며, 실적이 좋으면 칭찬받는다. 하지만 뉴욕을 비롯해 14개 주의 경우 ‘연차가 가장 낮은 교사가 가장 먼저 해고된다’는 연공서열 규정 때문에 해고를 실시할 때 실적을 고려하지 못한다. 오로지 근속 연수만이 중요한 고려 사안이다. 뉴욕시는 교사 4600명을 해고해야 한다. 능력과 실적이 미흡하거나 기소된 적이 있거나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해고하기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채용된 거의 모든 교사를 내보내야 할 판이다. 뉴욕시는 그동안 교육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지난 5년간 졸업률이 27%나 올랐다. 연공서열제는 그런 발전을 가로막아 학생에게 피해를 준다. 우리 학생들과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피터 오재그

전 백악관 예산국장

선적 서류 요건을 현대화하라

미국의 화물운송 선박 관련법은 시대에 뒤처졌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의 모든 선박 운송의 경우 다른 형태의 운송과 달리 미국 국적이라야 하고, 미국에서 건조돼야 하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항하는 선박에만 허용된다. 그 결과 운송 비용이 크게 올라 사실상 미국인 전체에 세금으로 작용한다. 노벨상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가 지적했듯이 25년 전에도 이 법으로 지켜진 일자리 하나당 25만 달러 이상이 소요됐다. 사실상 형식적인 보호주의다.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운영하는 선박에만 운송을 허용해야 비용이 가장 싸다면 이 법은 불필요하다. 해결책은? 이 법을 폐지하고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선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글렌 허친스

실버레이크파트너스(사모펀드 )의 공동 설립자/공동 CEO

무선 기술에 우선권을 주라

새로운 광대역 통신의 경제에선 무엇보다 무선 신호를 전달하는 주파수 대역(spectrum)이 중요하다. 유한하며 계속 줄어드는 자원이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시대에 뒤진 방식으로 대역을 할당한다. 많은 부분은 TV와 라디오용으로 잡혀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대역집약적인 무선 프로그램으로 소비자 수요가 엄청난데도 말이다. 비효율적인 할당은 경쟁을 억제하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성장에 열쇠가 되는 무선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로막는다. 이 소중한 자원의 대량 낭비를 막으려면 새로운 할당 방식이 필요하다. 시장 기반의 할당 개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라. 그래야 대역을 가장 많이,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혜택이 돌아간다.

폴 태글리아뷰

전 프로미식축구위원회 위원장

고숙련 근로자의 비자 한도를 늘려라

미국의 엄격한 비자 정책으로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할 길이 막힌다. 외국의 엔지니어, 과학자, 의사 등 모범적인 전문직 종사자 6만5000명만이 미국에서 취업이 허용된다. 2009년의 경기부양법에 따르면 기업은 미국인에게 취업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과학·공학 박사학위 중 절반이 외국인에게 수여된다. 미국 취업비자(H-1B)의 발급 건수를 늘리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 혁신을 원한다면 미국은 세계인들을 교육시킬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여 계속 머물게 해야 한다. 시대에 뒤진 비자 발급 제한을 풀어야 한다.

빌 도널슨

전 미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규제기관을 통합하라

금융기관의 규제 감독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개혁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기보다는 여러 중첩되는 기관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해주었다. 게다가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금융안정감독위원회’도 만들었다. 그에 따른 혼란을 틈타 시장 남용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중앙위원회는 기능 마비의 지름길이다. 은행 감독기관은 넷이 아니라 하나만 있어야 한다. 공개 증시의 규제 기관은 둘이 아니라 하나만 필요하다. 시장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금융거래 기법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규제기관의 영역 다툼을 피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데이비드 패터슨

전 뉴욕 주지사

실질적 연금 회계제도 도입하라

논란 많은 회계 기준 때문에 주정부의 연금기금이 실제보다 지급 능력이 더 커 보인다. 그 결과 심판의 날이 연기되면서 주정부의 재정위기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킨다. 공무원을 탓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평생 노력한 일을 당쟁의 산물로 취급해선 안 된다. 의회가 나서야 한다. 주정부가 지난 3년간의 실질적 연금 증가나 세입 증가를 넘어서는 연금기금 증가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래야 48개 주의 재정을 막대한 적자의 늪에 빠뜨린 연금기금의 수익 과대평가가 사라진다.

웬디 콥

티치 포 아메리카 (Teach For America) CEO

탄력적인 교사 채용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훌륭한 교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좋은 뜻에서 제정된 낙오학생방지법의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사’ 조항은 생산적이지 않다. 지금 학교는 두 가지 상반된 일을 해야 한다. 유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그들의 발전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동시에 법 조항에 따라 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서 보고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상의 업무에 시달린다. 학교에 교사 채용 권한을 일임해야만 교육 개혁이 가능하다. 중앙 당국이 시시콜콜 간섭하면 기껏해야 느린 변화만 올 뿐이다.

조너선 티시

로즈 호텔 CEO

관광 비자 면제를 늘려라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관광객 7800만 명, 일자리 46만7000개, 관광 수입 6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대부분은 비자 발급의 까다로움 때문이다. 새 법안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개조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전망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속한 국가는 미국 입국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51만2000개의 일자리를 떠받친다. 동맹국 국민과 고객이 미국에 오기 쉽게 만들어 그 수치를 더 높이자.

리자 프라이스

캐럴스 도터(화장품 회사) 설립자

신생업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라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실수를 범하기 전에는 그 모든 법적 요건을 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캐럴스 도터를 창업했을 때 매달 말에 판매세를 납부했지만 단 한 번 아들을 낳느라 납기일을 놓쳤다. 연체료가 한 달 매출의 10%나 됐다. 정부의 옴부즈맨이 나서서 기업가가 규정의 미로를 잘 헤쳐나가고 불의를 일소하도록 도와야 한다.

빈스 질

음악가

수출입 서류를 간소화하라

미국의 수출입법은 지나친 관료주의의 악몽이 됐다. 내가 잘 아는 한 가지 사례를 보자. 희귀종 나무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 때문에 오래된 기타를 들고 여행하면 사실상 불법이 된다. 나무로 만든 악기를 휴대하려면 모든 부품의 나무 이름과 무게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골동품 악기는 옛적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입증 서류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내가 가진 가장 오래된 기타는 1868년에 만들어졌다!). 골동품 악기는 그런 서류에서 면제해줘야 한다. 그 밖의 다른 수출입 관련 까다로운 법규도 간소화가 필요하다.

모트 저커먼

부동산회사 보스턴 프로퍼티즈 CEO

주택담보대출의 공제를 중단하라

세금법의 주택담보대출 공제 조항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며(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저택을 지원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을 사도록 부추기며, 주택시장 거품에 한몫해 결국 현재의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연간 세입 중 1300억 달러도 집어삼킨다. 완전히 중단하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에만 국한시켜야 한다.

래리 톰슨

전 법무부 부장관

미국 기업의 경쟁을 방해하지 말라

해외부정거래방지법은 미국 기업의 해외 뇌물 제공을 억제하는 중요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하급 직원이나 대리점의 통제 불가능한 행위에도 해당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고 그들이 법을 준수하려고 기울인 노력을 무시한다면 무한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몸을 사리게 된다. 그 결과 양심적이지 못한 외국 경쟁자가 끼어들어 미국의 경제 활기에 물을 끼얹고 오히려 나쁜 관행을 부추긴다. 그 법을 물질적인 불법행위에만 적용하고 기업이 효과적인 법준수와 윤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선의’의 변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데이비드 스토크먼

전 백악관 예산국장

대형 은행을 분할하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과도한 차입금, 부실채권, 투기가 위험하게 뒤섞여 있다. 효과 없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미국의 6대 은행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몸집이 30%나 불었다(자산 규모 9조2000억 달러). 하지만 예금 보험과 연방정부의 싼 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편이다. 이런 지원을 없애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 은행은 ‘대마불사’가 아니라 덩치가 너무 크면 존립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분할돼야 한다.

마이클 린턴

소니 영화사 CEO

외국의 지적재산 절도를 막아라

지적재산의 디지털 절도 행위가 연예와 소프트웨어에서 패션과 생명기술까지 다양한 미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훔친 지적재산 상품을 파는 해외 웹사이트가 구축되면서 문제는 악화된다. 팻 리와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법복제 상품을 거래하는 국제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법집행 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두더지 잡기 식이지만 망치가 클수록 더 많은 두더지가 잡힌다. 그러면 미국의 창의적 경제와 기업, 근로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랜디 웨인가튼

미국 교원노조(AFT) 위원장

전방위 교육 책임 규명제도를 도입하라

낙오학생방지법은 칭찬할 만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시험 준비, 교과과정 축소, 학생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엄격한 책임규명에 잘못 초점을 맞췄다. 모든 학생의 요구를 감안하는 일은 옳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성취도 개선보다는 법준수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장, 교사, 학부모까지 관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전방위 책임 규명 시스템을 제안한다. 평가 항목에는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질서 지키기와 교사 존중심, 출석률, 개인 개선도도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재규정된 목표 아래선 모든 관련자가 서로에게 책임지게 된다.

번역 이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