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LOOK 2014 - 2014년 일본 경제의 7대 관전 포인트

국가부채 1000조엔 넘어서 소비세 인상이 세수확대에 도움을 주지만 경제에 부담 줄 듯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20년간의 디플레이션(물가하락)과 부진한 성장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취임했다. 그 뒤로 일본경제가 크게 호전됐다. 경제전문가들이 2014년 일본 경제와 시장을 이끌어나가리라고 예견하는 주요 사건과 테마를 정리했다.

1 소비세 인상“대체로 4월의 소비세 인상이 성장 전망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마르셀 티엘리언트가 시장 브리핑에서 말했다. “1분기 수요가 급증했다가 2분기에 침체되고 후반기에 회복될 듯하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2분기 1000조엔(1경원 남짓)을 넘어섰다. 독일·프랑스·영국 경제를 모두 더한 규모보다 크다. 오늘날 일본의 총 국가부채는 선진국 경제 중 단연 으뜸이다. GDP의 240%에 가깝다. 소비세 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세수 확대에 도움을 주고 일본의 재정개혁 의지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또한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지난 1997년의 소비세 인상만큼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듯하다. 정부가 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부양책도 함께 내놓았기 때문이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일본 경제분석가 베티 루이 왕이 시장 보고서에서 말했다.

소비세 인상으로 연간 8조엔가량이 소비자의 지갑에서 빠져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5조5000억 엔의 경기부양책과 법인세 인하가 완충 역할을 할 듯하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주는 부담은 크지 않다고 티엘리언트는 예상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2014년 일본 GDP 성장률 전망은 1.5%다. 반면 이번 2013년 성장률은 1.8%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 경기부양책이 2015년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1.0%로 더 둔화된다고 티엘리언트는 예상한다. 전국 소비세는 2014년 4월 8%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가 재정재건책을 계속할 경우 2015년에는 10%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2014년 초반 TPP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티엘리언트는 예상한다. 3년째 진행 중인 TPP 회담은 현재 일본과 미국이 주도한다. 2013년 12월 초순 싱가포르에서 아무 합의 없이 끝났다. 아베 총리는 TPP 회담을 신속하게 종결 지을 작정이지만 쉽사리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12월 중순 말했다(저팬 타임스 보도).

TPP 전체협상의 한편에서 진행되는 쌍무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관세와 기타 문제를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다수의 예상에 따르면 TPP가 타결되면 2025년까지 일본경제가 2.5%가량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듯하다. 일본정부의 농민 보호조치 축소 의지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티엘리언트가 말했다.

3 에너지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일본은 전력의 30%를 원전에서 얻었으며 그 비율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지금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원전 발전량이 전무한 상태다. 에너지 수입의 필요성과 엔저의 영향으로 2011년 이후 일본 무역적자가 크게 불어났다.

아베는 일본의 50개 사용 가능한 원전이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가능한 한 빨리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NRA는 2013년 11월 언제 검사가 끝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수입비용 감축을 위해 한편으로 인도와 긴밀한 협력을 모색 중이다.

4 개혁“일본이 경기부양책 기반의 회복 추세를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개혁의 진척도에 좌우된다”고 왕이 말했다. 그는 2014년의 개혁 실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 6월 성장전략을 발표했지만 그 142쪽의 계획에선 노동시장과 세제개혁 같은 주요 현안이 철저히 다뤄지지 않았다.

아베는 일본의 노동력 공급감소와 인구 고령화 대책으로 여성취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우머노믹스(Womanomics)’가 “아베노믹스의 핵심요소”로 간주된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여성은 대졸자의 49%, 신입사원 일자리의 45%를 차지한다. 하지만 CEO 위치에는 1%에도 못 미친다. 아베는 지도자 위치의 여성 수를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전략특구” 설립 법안을 마련 중이다. 검토 중인 기타 개혁은 에너지와 농업부문과 관련된다. 소매 전력시장의 자유화, 농림수산업의 진흥 등이 포함된다.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의 아태지역 경제 분석가 클라우스 바더의 분석이다.

5 정치2014년 아베 정부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왕은 말한다. 아베노믹스가 성장촉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6년 사이 6명의 총리가 갈린 일본 정부가 마침내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장악했다. 반면 최대 야당인 일본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화됐다. 왕에 따르면 중의원이 조기 해산되지 않는다면 2016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 때까지 총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일본은행일본은행은 마지막 연례회의를 확신에 찬 어조로 마감했다. 2013년 4월 일본은행이 질적·양적 금융완화에 착수한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뛰었다.

“인플레이션은 일본은행의 2013년 예측과 일치하며 내년의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성장 가속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가까운 장래에 추가 완화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거의 없다.” HSBC 은행의 일본 경제분석가 이즈미 드발리에가 시장 보고서에서 말했다. 일본은행이 2014년 3분기까지 지켜본 뒤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드발리에는 예상한다.

7 시장전망엔화가 2014년 말까지 달러 대비 110엔까지 떨어진다고 티엘리언트는 전망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긴축정책을 펴는 반면 일본은행은 통화팽창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통화 팽창정책으로 일본 국채 수익률도 0.75%선에 고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엔저와 지속적인 경기회복이 맞물려 주가는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2014년말 니케이 지수 예상치는 1만6250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