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2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0%로 2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국제유가, 환율 움직임, 금리 인하 효과가 성장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가계 대출의 높은 증가세 등 금융 안정에도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리 방향도 “금융 안정, 실물경기 리스크를 균형 있게 보겠다”며 중립적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마다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와 단기 자금을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보통 시중은행은 매일 적정 지급준비율을 맞추기 위해 다른 은행 또는 한국은행과 단기 자금 거래를 진행한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과 자금 거래를 할 때 기준금리가 기준이 된다. 은행 금리는 이에 연동하게 되고 다시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은 시장 금리는 다시 국내 전체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은 줄고 대출은 늘어나 경제 전반에 순환하는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

최근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0.25%씩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로 인해 앞으로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경기 회복 신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경제지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기준금리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조정 가능) 개최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기회의에서 결정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의사결정기구로서 7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 나머지 5인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한다. 금통위원들의 성향은 매파(물가 안정 중심)와 비둘기파(경기 부양 중심)로 나뉜다. 현재 구성된 위원들을 보면, 총재를 제외하고 크게 비둘기파 3명과 매파 2명, 중도 매파 성향 1명으로 나뉜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부와 기업 측에서 추천된 위원들은 경기부양을 선호하는 비둘기파, 한국은행 측 위원들은 한국은행의 궁극적 목표인 ‘물가 안정’을 선호하는 매파라는 사실이다. 나머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추천한 위원의 경우 경기 부양도 중시하지만 물가 안정을 조금 더 중시하는 중도 매파로 분류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을 통해서 금리 인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법을 통해 보장된 권리이지만, 최근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 좀처럼 행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언론등을 통해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우회적으로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압박을 줬다.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기준금리 ‘인상·동결·인하’에 대한 표결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이 한다. 총재는 회의를 주재하고 의견을 내지만, 실제 표는 다수결의 방향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다만, 위원들의 표결이 3대3으로 대립하면 최종 결정권을 총재가 행사할 수 있다. 금통위 그리고 기준금리의 방향성과 예상 효과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채권은 물론 주식,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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