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상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한국이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이 같은 갈등의 확대는 갈수록 긴장되는 한일 경제관계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줄 듯하다.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팸플릿 1만5000부를 제작해 배포한다. 3월부터 해외 대사관뿐 아니라 대사관이 운영하거나 한국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해외 사립학교에 뿌릴 예정이다(AFP 보도).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22일 일본 정부가 제10회 연례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한 뒤 나왔다. 한일 양국 사이 대략 같은 거리에 위치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홍보하는 행사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수년간 아무런 지정학적 마찰음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2년 일본이 그 행사에 중앙 정부 관료를 파견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예정 없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분쟁이 격화됐다.

행사가 열린 날 그에 맞서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모인 시위대는 한국의 독도 주권을 인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동해와 독도’라는 제목의 그 팸플릿은 영어와 한국어로 제작됐다. 팸플릿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주권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리는 최초의 자료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된 일본 관료 마츠모토 요헤이 정무관은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고조되는 긴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다(연합통신 보도).

이 같은 갈등이 양국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듯하다. 이미 균열이 생긴 경제관계를 더 벌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추세는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2003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통상 파트너로 떠올랐다. 한국의 대일 수출 비중은 1973년 39%로 천장을 친 뒤 6%까지 떨어졌다. 한일간 분쟁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협력 기회를 더 많이 잡는 어부지리를 얻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했듯이 중국의 문간에 자리 잡은 두 미국 우방간의 분쟁은 워싱턴 정부에도 고민거리다.

한일 양국은 또한 14년간 계속된 통화스와프 계약의 종료를 지난 2월 23일 발표했다. 양국이 금융위기 때 자국 통화를 이용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한일 양국의 자존심 싸움이 협약중단 결정으로 이어졌다.” 익명의 한 일본 관료가 아사히 신문에 한 말이다.

양국간 긴장은 소프트파워 교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 K팝과 K드라마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젠 중국 시장으로 방향을 돌렸다. 전에는 서울의 인기 쇼핑가 명동을 일본인 관광객이 점령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중국인이 한국의 최대 관광객으로 떠올랐다.

- 번역 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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