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론으로 다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 증시는 상한가를 경신 중인데 국민 60%는 경기침체라고 생각한다.

* “모든 인생은 소중하다” 또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 진보세력에 시비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명성과 커리어가 증발하듯 날아간다.

이런 이상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이론이 있을까? 하나 제안해 보자면 이는 생산성 성장 둔화와 상관 있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정체된다.

미국 생산성 성장률 저하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연간 생산성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48 ~ 2014년: 2.4%

* 2002 ~ 2014년: 2.0%

* 2010 ~ 2014년: 1.2%

2015년의 경우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까지 생산성이 조금도 증가하지 않았다. 근로자 대부분 임금 또한 정체됐다. 임금은 생산성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상승할 수 없다. 최소임금이 인상됐으니까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생산성 성장률 증가 없이 최소임금이 인상되면 인상 폭만큼 다른 곳에서 돈이 빠져나와야 한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총액이 확대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임금이 인상되면 다른 사람은 전일제 일자리를 잃고 만다.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사람들은 서로 반목한다. 질투심이 샘솟기 때문이다. 누군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성공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경제가 성장하면 아주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지금의 자신과 앞으로 잠재력을 달성하게 될 자신을 비교한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에는 희망, 심지어 설렘까지 느껴진다. 사업을 시작하고, 수요가 발생하기 전 고용에 나서 결국 수요를 창출한다.

물론, 미국 생산성 하락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반론도 있다. 구글 수석 경제분석가 할 배리언은 기술이 시간 효용성을 높이고 단순노동 수요를 없애는 동시에 가격 인상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의미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다 해도 여기에는 확실한 사회적 효용이 있다는 주장이다.

파리와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우버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생산성 승자와 패자에 관해 많은 사실을 보여준다. 우버의 경우 직접 차를 보유하지 않고도 차를 보유한 사람을 독립 계약 운전사로 활용한다. 그래서 다른 어떤 택시 혹은 리무진 업체보다 생산성이 높다.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 운수업체는 우버가 반칙을 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워낙 거세다 보니 이제는 대선주자가 되려면 우버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가 논의해야 하는 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이다. 간소화된 내용의 세법을 추가 제정하면 도움이 된다. 중소은행처럼 경제에 리스크를 안기지 않는 대상은 규제를 줄이고 단순화해서 적용하는 게 좋다. 그럼 기업가는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복잡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들해진 벤처 및 기업활동 또한 꽃을 피울 것이다.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또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피해망상에 빠져 말도 안 되는 정치 논리에 열광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 RICH KARLGAARD 포브스 발행인

위 기사의 원문은 http://forbes.com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포브스 코리아 온라인 서비스는 포브스 본사와의 저작권 계약상 해외 기사의 전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