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의대 정원 발표, 사법부 존중 않는 비민주적 행태”…정부와 ‘강 대 강’ 대치 이어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애초 방침보다 적지만 여전히 “백지화” 요구
임 회장 추진 중인 의협 중심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난항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를 향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사법부가 의대 정원 산정 근거와 증원 보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고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 방침보다 적은 1500명 안팎으로 줄었지만 강경 입장은 여전하다. 임 회장은 5월 말 정원 규모가 확정되기 전까지 증원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지화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를 향해 강경 발언을 하는 임 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취임 후 집행부를 출범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지난 2일 취임식과 함께 첫 상임 이사회를 열고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지만 정책 이사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했다. 박 위원장은 임 회장 집행부에 정책이사지만 전공의 대표로서 당연직이다. 박 위원장은 임 회장 집행부에서 협의체에 의학회와 의대 교수 및 전공의와 의대생도 포함하겠다고 하지만 ‘협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우려한다”면서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임 회장은 취임식에서 ‘내부 단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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