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기 부양책은 옳은가?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은 옳은가?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으로 보조받는 민간 자금 약 1조 달러를 다리, 고속도로, 터널, 철로, 공항 등의 건설과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과연 옳은 선택인가?
흥미로워지는 것은 지금부터다. 좌익과 우익의 서커스쇼가 시작한다. 진보주의자이자 <뉴욕 타임스> 의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휘한 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100% 지지했다. “모든 증거가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 매우 긍정적인 단기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부터 전자 의료 기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면서 분명 장기적인 경제 효과도 거둘 것이다”라고 2014년 크루그먼이 썼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크루그먼은 뭐라고 말했을까? 경제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크루그먼은 코웃음을 쳤다.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주의는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도 비판적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고용률과 GDP 상승에 기여하지만 부정적인 경제 효과는 나중에 나타난다. 아무 데나 놓는 다리, 촌구석으로 향하는 총알 기차 등에 자본을 쓰지 않았다면 민간 분야에 배정해 다르게 썼을 것이다. “단기 GDP가 경기 부양책의 잘못된 가이드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쓴 돈은 결국 갚아야 한다. 현재의 GDP 상승은 5년, 10년, 또는 20년 뒤에 GDP 하락으로 상쇄될 것이다”라고 코웬은 블룸버그에 기고했다.
좌파 성향의 크루그먼과 우파 성향의 코웬의 분석은 슬프게도 거시경제학적으론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들의 분석은 불완전하다. 그들은 좋은 건설 프로젝트와 나쁜 건설 프로젝트를 구분하지 않았다. (예: 도로 보수는 괜찮다. 시골로 가는 총알 기차는 그냥 바보 같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은 다른 질문을 필요로 한다. 큰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중 몇몇은 제시간에 끝나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왜 다른 프로젝트들은 질질 끌며 비용이 쌓여만 갈까?
트럼프의 경제 수석들은 지나친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 학구적인 피터 나바로와 투자은행장 윌버 로스가 바로 그들이다. 규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금문교가 착공되고 딱 4년 만에 완공됐다. 최근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금문교로 들어가는 도로 확장 공사는 7년이나 걸렸다. 환경 연구, 고소와 항소, 시위 등은 흙을 한 삽 떠보기도 전 수 년을 흐르게 하기도 한다.
트럼프의 조언자이자 IT업계의 억만장자 피터틸은 사회기반시설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미국은 원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며 경기 부양책을 잘 펼쳤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한가? 과거 미국은 국민을 결집해 3년 반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는 소련의 우주공학을 따라잡고 앞질렀다. 존 F. 케네디가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고 공언한 지 8년 1개월 26일 만에 우리는 그렇게 했다.
질문: 연방 정부가 과연 큰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을까? 만약 트럼프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면, 거기에 더해 세제 개편으로 민간 분야를 숨통 트이게 만들어준다면 그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을 것이다.
- RICH KARLGAARD 포브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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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워지는 것은 지금부터다. 좌익과 우익의 서커스쇼가 시작한다. 진보주의자이자 <뉴욕 타임스> 의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휘한 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100% 지지했다. “모든 증거가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 매우 긍정적인 단기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부터 전자 의료 기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면서 분명 장기적인 경제 효과도 거둘 것이다”라고 2014년 크루그먼이 썼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크루그먼은 뭐라고 말했을까? 경제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크루그먼은 코웃음을 쳤다.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주의는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도 비판적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고용률과 GDP 상승에 기여하지만 부정적인 경제 효과는 나중에 나타난다. 아무 데나 놓는 다리, 촌구석으로 향하는 총알 기차 등에 자본을 쓰지 않았다면 민간 분야에 배정해 다르게 썼을 것이다. “단기 GDP가 경기 부양책의 잘못된 가이드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쓴 돈은 결국 갚아야 한다. 현재의 GDP 상승은 5년, 10년, 또는 20년 뒤에 GDP 하락으로 상쇄될 것이다”라고 코웬은 블룸버그에 기고했다.
좌파 성향의 크루그먼과 우파 성향의 코웬의 분석은 슬프게도 거시경제학적으론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들의 분석은 불완전하다. 그들은 좋은 건설 프로젝트와 나쁜 건설 프로젝트를 구분하지 않았다. (예: 도로 보수는 괜찮다. 시골로 가는 총알 기차는 그냥 바보 같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은 다른 질문을 필요로 한다. 큰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중 몇몇은 제시간에 끝나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왜 다른 프로젝트들은 질질 끌며 비용이 쌓여만 갈까?
트럼프의 경제 수석들은 지나친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 학구적인 피터 나바로와 투자은행장 윌버 로스가 바로 그들이다. 규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금문교가 착공되고 딱 4년 만에 완공됐다. 최근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금문교로 들어가는 도로 확장 공사는 7년이나 걸렸다. 환경 연구, 고소와 항소, 시위 등은 흙을 한 삽 떠보기도 전 수 년을 흐르게 하기도 한다.
트럼프의 조언자이자 IT업계의 억만장자 피터틸은 사회기반시설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미국은 원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며 경기 부양책을 잘 펼쳤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한가? 과거 미국은 국민을 결집해 3년 반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는 소련의 우주공학을 따라잡고 앞질렀다. 존 F. 케네디가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고 공언한 지 8년 1개월 26일 만에 우리는 그렇게 했다.
질문: 연방 정부가 과연 큰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을까? 만약 트럼프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면, 거기에 더해 세제 개편으로 민간 분야를 숨통 트이게 만들어준다면 그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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