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계획을 소상히 밝힌 보고서가 있다. 트럼프가 상무장관으로 지명한 윌버 로스와 국가무역위원장으로 지명한 피터 나바로가 2016년 9월7일 발표한 백서다. 제목은 <트럼프의 경제계획 평가: 무역 및 규제, 에너지 정책의 영향(scoring the trump economic plan: trade, regulatory and energy policy impacts)> 다. 구글로 찾아서 열심히 파헤쳐 보면 된다. 그러나 빨리 알고 싶은 독자를 위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47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명목 GDP는 연평균 3.5%씩 성장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로 떨어졌다. 실질적인 GDP 성장률이 1.6pp 감소한 것이다. 2002년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 성장률이 45%나 하락한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성장률은 왜 급락한 걸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저성장의 시대를 ‘뉴노멀’이라 부르면서 노동시장 참여율 하락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과 같은 인구구조학적 변화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패배주의적 시각일 뿐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한 무역 조약, 지나친 규제, 높은 세율, 형편 없는 에너지 정책이 불가피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건 정치인이 자초한 문제다.

● 무역과 규제, 세금과 에너지 정책을 (나열된) 순서대로 고쳐라. 잘못된 정책이 계속되면 투자자본은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 투자가 위축된다. 이런 '오프쇼어링 함정'은 GDP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깎아먹는 원인이 된다. 실질 GDP 성장률이 1포인트씩 올라갈 때마다 약 1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미국 경제가 과거 평균선인 3.5%에서 약 1.9%로 떨어졌으므로 미국은 매해 전년대비 200만 개 적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면 된다.

● 과도한 규제는 기업을 죽인다. 미국 대기업 CEO의 80% 이상이 이에 동의한다. 이들은 미국의 기업 규제가 선진국 중 최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헤리티지재단과 전미제조업협회 조사 결과, 기업의 규제 비용은 매년 2조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과 노동,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새로운 규제를 입안하며 8년 만에 연간 규제 준수비용을 1200억 달러나 늘렸다. 이 비용은 기업의 다른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부의 창출과 일자리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가 가장 효과적인 곳이 바로 제조업이다. 트럼프의 규제 개혁이 제조업에 (꽤나 의도적으로) 혜택을 몰아준다는 점에 주목하자. 제조업은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를 가장 강력히 견인할 수 있는 경제 부문으로, 소득 증대의 상당 부분은 블루칼라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의 무역 독트린과 경제계획 전반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 강화를 강조하고 구조개혁의 주된 내용으로 규제 개혁을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 승수효과 때문이다. 자동화 때문에 제조업이 쇠퇴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두 나라 독일과 일본만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양국 모두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에서 제조업은 최근 비중이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노동인구의 20%를 고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비중은 17%다. 여기서 제조업은 싸구려 티셔츠나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니다. 항공우주와 바이오메디컬 장비, 화학, 컴퓨터 반도체, 전자, 엔진, 자동차, 제약, 철도 차량, 로봇, 3D 프린팅, 합성 수지, 조선 등이다.

자, 이제 됐다. 보고서에는 트럼프의 세금, 에너지, 통화 계획도 함께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과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파악한 듯하다. 트럼프의 비전을 좋아하든 아니든, 그의 로드맵이 명확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취임 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이를 이행할 의지도 확실해 보인다.

- RICH KARLGAARD 포브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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