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증오발언과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지난 4월 5일 의회에 제출했다(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 보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가 그 대상이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법안 초안을 제출한 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 통과될 경우 유럽 내 증오발언을 제재하는 기념비적인 소셜미디어 법안이 된다. 지난 3월 발표된 법안에선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증오발언·비방 또는 독일법에 위배되는 기타 콘텐트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약 6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범죄에 해당되는 콘텐트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 다른 불법 콘텐트는 7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통과가 예상되는 그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정치인들도 있다. 독일 법무부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선 이용자가 신고한 위법 콘텐트 중 페이스북이 삭제한 비율은 39%, 트위터는 1%에 불과했다.

한편 유튜브의 비율은 99%에 달해 다른 기업들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이 법안에 따라 법원보다는 민간기업들이 독일에서의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고 IB타임스에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IT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EU 당국은 구글·트위터·페이스북에 사이트의 불법사기를 근절하지 않으면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명령했다. EU 당국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현혹할 수 있는 각종 사기 관련 정보가 일단 입수된 뒤에는 그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또한 지난 1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IT 업체들이 이용자의 온라인 동향을 파악해 표적 광고를 내보내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새로 제정했다. 이용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 데니스 모레노 아이비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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