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북한 선제타격 옵션도 배제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이 있든 없든 자신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2일 발간된 영국 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6~7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때 북한 문제가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최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돕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를 돕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우리를 돕는다면 중국에도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두에게 안 좋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킬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조짐을 보인다. 또 북한은 핵탄두 장착과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탄도 미사일을 테스트해왔다.

특히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5일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쏘며 또 다시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은 함남 신포 일대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3월 2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 14일 만이다. 그에 앞서 3월 6일에는 평북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스커드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쐈다.

이처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며 선제공격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FT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대북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 맞춰 검토의 속도를 냈다고 전했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김정은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중국 분석가를 지낸 데니스 윌더는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에 이어 중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라고 중국 측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모르지 않지만 언제나 중립적인 입장을 내세운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도 군사훈련을 멈춰야 한다며 양측의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으로 북한 압박을 지속한다. 양측은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정말 서로 정면 충돌할 준비가 됐는가?” 이번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핵잠수함 콜럼버스함 등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1일 미국이 각종 전략무기로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 훈련’을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 마시 크라이터 아이비타임즈 기자

북한의 최신 상품수입 자료를 보면 고급 와인과 커피, 심지어 미국 위스키 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치스런 취향이 잘 드러난다.

김 위원장은 유럽산 치즈, 고급 와인, 양주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그는 숙적인 미국에서도 지난해 위스키를 수입하는 데 약 4만1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출했다. 그 외 북한은 독일 술 15만8000달러, 덴마크 술 13만3000달러어치도 수입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맞선 북한의 거듭된 탄도 미사일 발사와 지난해 부과된 추가 대북 제재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다. 그런 적대감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글로벌 무역 정보 사이트 트레이드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4년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 양주를 수입했다. 그 술은 북한 노동당 고위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에 따르면 북한 주민 280만 명 이상이 매일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에게 기아가 닥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가 중단되면서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은 한 별장에서 만취한 채 군 원로들을 불러 모아 “너희가 군사위성 하나 만들 수 없었던 것은 반역죄와 같은 잘못”이라고 고함을 지른 뒤 밤 새워 반성문을 쓰라고 명령했고, 다음날 아침 그들이 밤새 쓴 반성문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왜 여기 모여 있는가, 모두 나이가 있으니 좀 더 건강에 신경 쓰도록 해라”고 말했다.

2014년엔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치즈를 너무 많이 먹어 체중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중 치즈 맛을 알게 됐다고 한다. 또 영국 신문 미러는 김정은 위원장이 독일 와인 9만2000달러, 이탈리아 치즈 6만 달러, 브라질 커피 약 88만9000달러어치를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 윌리엄 왓킨슨 아이비타임즈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